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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올해가 핀테크 산업 골든타임"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300여명의 핀테크 업계 종사자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후 진행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정부의 올해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사업에 한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사전신청을 받아 4월 법 시행에 맞춰 우선 심사대상 혁신서비스 중 5건 내외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선정된 회사는 금융위 사무관을 혁신전담 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핀테크 규제개혁 TF에서 검토 중인 2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도 1분기 중에 발표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융위 국과장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을 열어서 상시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최위원장은 "금융권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며 "데이터 결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디지털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16 16:15: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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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와 금융] ②보험, 꼭 준비해야 하나요?

#. 직장인 김 모씨(35)는 아직까지 종신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없다. 미래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기엔 매달 1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다. 대신 김 모씨는 10만원 가량을 운동하는데 쓰기로 마음먹었다. 김 모씨는 "적은 월급으로 원룸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하다"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겨울시즌 스키 시즌권(정액권)을 끊은 손 모씨(29)는 스키장을 가기 전 모바일을 통해 스키보험 하나를 가입한다. 하루 1500원대 보험료만 내면 스키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모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했으면 이것보다 비싼 실비 보험을 추천했을 것"이라며 "비용이나 보장면에서도 필요한 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는게 효율적이어서 자주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욜로(you only live once)'.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살라는 이 단어는 흔히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를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미래에 투자하기 보단 현재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성향이 최근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생명보험 가입보단 오늘을 대비할 수 있는 1만원 내외의 미니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찾고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해야 하는 보험업계는 저렴한 가격에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편리성을 추구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1614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40만5617건 줄고, 지난 2007년에 비해 1276만건 이상 줄었다. 2030세대의 생명보험 가입건수도 하락세다. 2016년 20대의 생명보험 보유계약건수는 722만 6590건으로 전년 대비 1만3265건 줄었다. 30대 생명보험 가입건수도 2014년 1513만4952건에서 2015년 1463만7060건, 2016년 1316만5214건을 기록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보험 가입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비싼 보험료'가 가장 먼저 꼽힌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하나씩 가입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출할 보험료도 빠듯하다"면서 "생명보험은 가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고 했다. 보험 가운데 1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생명보험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가입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설계사를 통한 면대면 상담보단 빠르고 간편한 가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보험보단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1만원대 보험, 밀레니얼 세대 공략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앞다퉈 미니보험을 내놓고 있다. 미니보험은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인 상품으로 소액 단기보험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보험기간이 1회성이거나 1~3년으로 짧다. 특히 비대면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보험업계는 주로 다이렉트 보험(온라인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설계사 채널대비 15%까지 보험료가 저렴해 밀레니얼 세대 고객확보에 유리할 수 있어서다. 대면하거나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방식도 줄이고 있다. 지문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계약조회, 증명서발급,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과 연동해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싸도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골라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밀레니 얼 세대의 보험가입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간편 송금앱 토스도 실속형 미니보험을 출시해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여러 가지 보장을 넣은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입하게 해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스관계자는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비용면에서 부담없고, 빠르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2019-01-16 15:55: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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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자기자본 기준 15억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업을 할때 필요한 자기자본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본이 많지 않은 소규모 핀테크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폐지해 투자일임업 자기자본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는 있지만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운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업체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월17일~2월26일),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안은 공포 후 즉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안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은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일이다.

2019-01-16 15:39: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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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과다 장해진단 18명 적발…보험금 57억원 꿀꺽

#.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43)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지급률 100% 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 받았다. 이후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차례 교통사고를 내 추가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18명 중 17명(94.4%)이 남성이고, 40~50대가 13명(72.2%)에 달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18명 중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전체의 61.1%, 보험금은 각각 19억7000만원, 19억5000만원으로 총 보험금의 69.1%를 차지했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 시점과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험사기에 악용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 자료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 장해진단자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1-16 15:37:4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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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적 먹구름…충당금 등으로 4분기 부진

사상 최대 행진을 거듭하던 은행들의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 희망퇴직에 따른 판관비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16일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은행·기업은행·BNK금융·DGB금융·JB금융 등 8개 은행지주의 합산 추정순이익은 1조623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3조8440억원 대비 57.8% 급감한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시장에선 8개 은행지주의 순이익으로 2조2540억원 안팎을 예상했지만 1조원 중반선까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원인은 충당금과 판관비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확대와 희망퇴직 영향으로 큰 폭의 판관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상각규모 증가와 국제회계기준(IFRS)9 도입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으로 이자이익 증가는 둔화됐고,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융상품판매 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KB금융이 4분기도 리딩뱅크 자리는 지키겠지만 예상보다 부진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확대된 은행 성과급 1900억원과 그룹 희망퇴직 비용 2040억원을 반영하면 4분기 순이익은 기존 추정치를 30% 이상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KB손보와 KB증권도 크게 부진한 업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 역시 희망퇴직과 성과급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며, 하나금융은 희망퇴직 비용 대신 인사시스템 통합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금융이 IFRS9 영향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과 부산은행 희망퇴직 확대로 2017년 4분기에 이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충당금이 반영되는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관련 은행들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는 ▲우리 1100억원 ▲국민 1020억원 ▲하나 810억원 ▲부산 400억원 ▲신한 260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충당금 적립률이 98%에 달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지만 우리, 하나, 부산은행 등은 기존 충당금 적립률이 10~37%에 불과하다. 전 연구원은 "2017년 4분기 대규모 비용인식이 있었던 신한지주, 우리은행, JB금융과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DGB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순이익의 절대규모가 적어 지난해 4분기 업종합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4.2%에 그쳐 1~3분기 누적수치인 10.7%와 비교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들 실적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순이자마진(NIM)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충당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를 감안하면 올해 은행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1-16 15:25:49 안상미 기자
은행 희망퇴직 바람…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놓고 노노갈등?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도 올해 희망퇴직으로 400명 이상이 짐을 챙길 전망이다. 희망퇴직 대상 확대와 이에 따른 보상이 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희망대직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80%에 달해 시중은행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7년 희망퇴직을 신청한 1000여명보다는 적지만 당시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 등으로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이어서 신청자가 몰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 희망퇴직자 또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전체 1만7600여명 가운데 2100여명이 대상이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3억~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가운데 40% 안팎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은행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대폭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비정규직 제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KB국민은행은 전체 2만2768명 중 비정규직이 26.5%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은 전체 1만7406명 중 25.9%가,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중 24.4%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국감 자료에 대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권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그 비율이 낮은 업종이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의 경우 은행 내 청원경찰과 경비,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 통계에 포함해 숫자를 늘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자 중 재채용 된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전문 변호사·세무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은행권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왔다"며 "오히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본래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의 처우 격차 문제가 불거지며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1-16 15:25:2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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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에 칼 빼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2월초 결정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늦어도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등에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결정키로 한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당부한 만큼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경영 참여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맡기고, 보고토록 했다. 이번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함에 따라 열린 첫 회의였다.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할지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따라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3대 주주인 국민연금 손에 달린 만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폭언 폭행, 배임 협의' 등 한진그룹 오너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 친화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와 한진 지분 7.41%도 들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1대 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은 각각 33.35%, 28.9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로 10.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진 지분도 8.03% 보유 중이다.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석태수 대표를 비롯해 조현덕·김종준·윤종호 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끝난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탁자책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 재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우려의 시선 한편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이 금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진칼을 노리는 사모펀드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 중이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은 7.34%을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경우 경제계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모인 국민연금이 일개 사모펀드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만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성장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방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스튜어드십 코드만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1-16 15:24:5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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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상화폐 규모 4.2조…새 화폐 대체 비용 639억원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8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6억2700만장(4조2613억원)으로 전년 6억200만장 대비 2500만장(4.1%) 증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639억원이었다. 은행권은 5억9000만장(4조2590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3억3000만장(은행권 폐기액의 55.4%), 1000원권 2억2000만장(36.7%), 5000원권 3000만장(5.8%), 5만원권 1000만장(2.0%)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높게 쌓을 경우 총 62.5㎞에 달한다"며 "이는 롯데월드타워의 113배, 백두산 높이의 23배, 에베레스트산의 7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화는 3700만개(23억원)가 폐기됐다. 화종별로는 10원화 2300만개(주화 폐기액의 61.6%), 100원화 900만개(25.7%), 50원화 300만개(6.9%), 500원화 200만개(5.7%)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56억4000만원으로 전년(46억1000만원) 대비 10억3000만원(22.4%) 증가했다. 은행권 교환액은 총 23억이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18억6000만원(교환금액의 81.2%), 1만원권 3억9000만원(16.8%), 1000원권 2800만원(1.2%), 5000원권 1800만원(0.8%) 순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12억7000만원(2377건, 교환액의 55.0%), 불에 탄 경우가 7억8000만원(1103건, 34.1%),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2억5000만원(1732건, 10.9%) 등이었다. 주화 교환액은 총 33억4000만원이었다. 화종별로 보면 500원화 20억4000만원(주화 교환액의 61.1%), 100원화 11억원(32.9%), 50원화 1억4000만원(4.1%), 10원화 6000만원(1.9%)으로 집계됐다. 일반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24억2000만원이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23억원(액면금액의 95.1%)이었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1억20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4.9%)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2019-01-16 12:00:0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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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銀, 제 3기 고객 패널 모집

웰컴저축은행은 2019년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제3기 고객 패널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3기 고객 패널은 웰컴저축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제공 및 아이디어 제안, 간담회 참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제3기 웰컴저축은행 고객 패널 자격 요건은 ▲웰컴저축은행 이용 고객 중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및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웰컴저축은행 서울 본사(구로) 간담회 참석 및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다. 금융기관 패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된다. 선발된 패널에게는 월 20만원의 활동비 등 활동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오는 2월 8일까지 고객 패널을 모집한다. 선발된 패널은 2월 21일 웰컴저축은행 구로본사에서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웰컴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2기에 걸친 고객 패널 활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체크카드 디자인 개선',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 3기 고객 패널 활동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저축은행업계의 디지털 선두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6 11:36:23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