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향후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3월호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2015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2.1%(2001~2017년)에서 2.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5%에서 이후 2.3%로 소폭 내렸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7년 생산성 계정'을 통해 금융위기 전후로 세부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둔화했다. 국내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평균 4.2%였으나 그 이후 2.1%로 2.1%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포인트)을 웃돌며 24개국 중 그리스, 아이슬란드, 핀란드에 이어 4위였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평균(0.9%)에 비해 높았다.
제조업 세부업종을 기술수준별로 보면 모든 기술수준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수출주력산업이 밀집한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업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고위기술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14.5%에서 이후 6.8%로 7.7%포인트 떨어졌다. 기계와 자동차, 선박 등 중고위기술의 생산성 증가율도 금융위기를 전후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중저위기술과 저위기술은 각각 -3.9%포인트, -4.4%포인트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주요인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제외한 기술 혁신 등 나머지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구조분해 분석 결과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투입요소(노동, 자본)당 산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주요인이었다. 투입요소당 산출은 생산과정의 혁신, 산업 내 혁신기업 출현,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 배분 여부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동안 이러한 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부진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제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 촉진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