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가맹점 과도한 혜택 법으로 금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게 줬던 과도한 혜택이 법으로 금지된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주범으로 꼽혔던 고비용 마케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CB)업 등은 허용키로 했지만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대형가맹점이나 대형법인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는 제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정부도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제한하고, 카드상품의 사전 수익성 분석은 강화하는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고쳐 법인회원에게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어길 경우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면 부당한 보상금으로 간주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사업 관련 규제는 일부 풀어준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영업행위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 CB업은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카드사의 겸영을 허용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금융상품을 자문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은 그간 금융 이력이 많지 않아 신용등급 산정에서 불리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렌탈업무는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중소 렌탈업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 등 절차를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기존 서비스 축소는 향후 협의과제로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류방침을 밝혔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핵심 과제였던 레버리지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할수 있도록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10일 지도부회의를 통해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전날 총파업 결의대회 열고 당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