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펫보험…문제는 천차만별 진료비
반려동물 시장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부재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펫보험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표준수가 도입과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등록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선택하는 데 있어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진료 후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는 57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료비 관련 소비자피해는 231건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 가격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최근 3년 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려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92%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비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 90.6%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소비자 33.2%는 과잉진료 경험으로, 30.7%는 비싼 진료비로 다디던 동물병원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개선사항으로 단기적으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맞춰 보험사들도 반려동물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7~2008년 동물등록제 도입, 동물보호 강화 등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으나 법·제도 개선 지연 및 손해율 악화로 2010년 대다수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과잉·허위진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율 악화 등 리스크 부담이 큰 탓이다. 게다가 애매한 동물등록제로 개체 식별, 연령 구분이 쉽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소지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펫보험 성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반려동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체계 등은 발맞춰 변화됐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국회에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인데 상정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펫보험이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및 등록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프라 구축 시 보험업계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을 개선·확대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