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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이 주력산업 구조혁신 지원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권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산업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및 금융기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진산업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1호 투자기업이다. 최 위원장은 "구조혁신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기업의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기능이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 부가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기업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조혁신'이라 부르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혁신은 재무전략, 사업부 분할, 미래투자와 혁신역량 집중 등 기업 내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유사 업종 간 인수합병뿐 아니라 신규자금 조달방식에서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도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보유한 기업채권을 자본시장에 공급하거나 사모펀드(PEF) 투자, 유동성 공급자 등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 스스로의 구조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주도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해 구조혁신을 이뤄내면, 현재 위기 상황은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13 16:14: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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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사기 급증…"손해율 상승에 판매 중단도 고려"

#.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에 가입한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홀인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2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씩 총 2억9000만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B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8건을 청구해 건당 100만∼700만원씩 총 1억8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프로골퍼들도 하기 힘든 홀인원을 했다고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홀인원 보험은 캐디와 라운딩 동반자가 공모하거나 홀인원 축하비용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적적해이)가 쉽게 나타난다. 보험사가 경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추가적인 증명 방법이 없어 보험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홀인원 보험 판매를 장려하지 않거나 판매 중단을 고려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홀인원 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총 3만1547건, 지급액은 총 1049억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332만원, 연간 평균 209억원 규모다. 지급액은 2012년 152억원에서 2013년 178억원, 2014년 227억원, 2015년 241억원, 2016년 2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 특약이 있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경우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트로피 제작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1년간 또는 1회에 한해 소멸성으로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보장해주는 장기성보험으로 나뉜다. 홀인원 특약이 있는 골프보험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온라인(다이렉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함께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골프보험은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나 아마추어 선수, 골프용품 판매점 및 골프장 경영자 등을 제외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홀인원이란 파3홀에서 첫 타에 공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홀인원을 성공시킬 확률은 1만2000분의 1 정도다. 매주 주말 1회 라운딩 기준 약 57년이 소요되는 확률로 매우 희박하다. 프로선수의 홀인원 확률은 3000분의 1 정도로, 일부 프로선수 중에는 단 한 번도 홀인원을 성공시킨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홀인원 보험은 가짜 홀인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골프장에서 홀인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홀인원 축하비용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증명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진짜 홀인원과 가짜 홀인원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힘들다 보니 고객의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골프장에는 홀인원 여부를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가 영상 제출을 요구해도 보험가입자는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사는 "녹화 영상 등은 홀인원 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명 자료지만 보험가입자가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골프보험은 자동차보험 등이 비해 많이 팔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보험사기가 적지 않아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홀인원 보험의 손해율이 2012년 68%에서 2013년 147%, 2014년 135%, 2015년 135%로 증가해 적정손해율(77~78%)의 2배가 넘었다. 일부 보험사는 수요가 있어 판매를 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늘고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 중단을 고려 중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을 찾는 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어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나 예전보다 보장범위가 크게 줄었다"며 "향후 손해가 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판매 중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1-13 15:57:0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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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의 D-1…후폭풍 몰아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14일 )이 다가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릴 경우 곧바로 주식거래는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시가총액 20조원 안팎의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분식회계 혐의 결론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의 적정성 여부. 다른 하나는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계약의 공시누락 여부다. 지난 7월 12일 증선위가 조치를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쟁점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슈인 콜옵션 공시누락 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공시누락으로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평범한' 조치가 내려졌다.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는 가지 않았다. 이번에 결론내릴 사안이 바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며 미뤄뒀던 삼성에피스의 관계회사 변경 건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12월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연결기준)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해 대규모의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이다. 기업의 판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위기가 뒤바뀐 것은 금감원이 증선위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에 대응하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제출하면서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됐다는 점을 알고도 회계처리 방법을 바꿨다. ◆ 고의분식 결론땐 상폐 심사 만약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인 분식으로 결론날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분식 위반 금액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후폭풍이 있더라도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위반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이나 지배구조 등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위반 금액이 5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00%에 달하는 분식을 저질렀지만 상장폐지를 면한 바 있다. 증시에서의 반응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인 12일에는 22%가 넘게 급락하면서 36만8000원에서 28만5500원으로 내려앉았다. 시가총액 역시 5조원이 넘게 날아가며 시가총액 순위도 코스피시장 4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이날은 9.81% 오른 31만3500원로 거래를 마쳤다. [!{IMG::20181113000224.jpg::C::320::}!]

2018-11-13 15:56: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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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중 통화량 6.4%↑…기업부문 중심으로 민간신용 확대

9월 시중 통화량이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확대되면서 6%대 증가율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9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광의통화(M2)는 2647조8000억원으로(평잔·계절조정계열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원계열) 증가했다. 이는 전월(6.7%)보다 소폭 축소된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율이 둔화됐다. 전월 대비 M2 증가율은 -0.1%로 전월(0.6%) 대비 감소 전환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7월(-0.2%)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현금통화를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율은 축소했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확대되며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2 증가율은 지난해 9월 4.6%까지 내려간 뒤 내내 4%대 중후반에 머물다 올해부터는 다시 5~6%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1조5000억원, 요구불 예금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17조6000억원 감소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부문이 3조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부문이 각각 1조9000억원, 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에서는 14조3000억원 감소했다.

2018-11-13 15:02:3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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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 전 미리 대출받자"…10월 은행 가계대출 7.7조↑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기타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대출에 나선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2016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1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016년 11월(8조8000억원) 이후 최대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달 말 기타대출 잔액은 216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10월 기타대출 증가액 중 절반 이상인 2조7000억원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때 사용한 카드값 결제 수요와 가을 이사철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며 "지난달 말 DSR 규제 시행을 앞둔 선수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4000호로 전월(1만호)보다 4000호 늘어났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호로 9월(1만2000호)에 비해 2000호가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000호 증가했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은 598조2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집단대출 둔화 등으로 전월(3조7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10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826조원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4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대기업대출(156조6000억원)은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 전환됐다. 중소기업대출(669조4000억원)은 전월 말일이 휴일인데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으로 전월(5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규모(2조7000억원)가 축소됐다. 회사채는 전월에 이어 순발행됐으나 순발행 규모는 9월 2조원에서 10월 4000억원으로 줄었다. 10월 말 은행 수신 잔액은 1628조1000억원이었고, 증가 폭은 11조5000억원으로 전월(15조4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수시입출금식예금(590조8000억원)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15조1000억원 감소 전환됐다. 반면 정기예금(679조8000억원)은 일부 은행의 유동성지표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 노력과 연말 자금유출에 대비한 선조달 영향으로 22조3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하락했다가 국내외 주가 급락이 진정되면서 반등했다. 코스피는 주요국 중가 급락, 국내 기업 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반등했다.

2018-11-13 15:02:14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