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눈높이로 보험약관 개편"
"보험 약관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나와 있는 중요한 문서다. 이제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보험약관을 개편해야 할 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약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이 복잡해 보험설계사와 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 단체가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일반소비자를 통해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는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한다. 보험사 홈페이지 앱으로 간편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으로 어려운 약관내용을 바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