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조치까지 평균 9개월…최장 103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최종 조치를 요구할 때까지 길게는 1000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목록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 종합검사는 총 298건이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요구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평균 285일, 9개월 넘게 걸렸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4년 11월 10일 검사를 시작해 12월 10일에 끝났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1032일이 지난 2017년 9월 7일이다. 흥국화재 역시 종합검사를 시작한 지 998일이 지난 2017년 6월 9일에야 조치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던 금감원 종합검사가 올해 부활하면서 금융사들의 우려도 커졌다. 종합검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검사 이후 조치 결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소명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다는 토로다. 작년 2∼3분기에 종합검사를 시작한 한국투자증권(5월 8일부터), NH투자증권(6월 27일), 한국자산신탁(8월 23일)도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도 면제하는데 금감원은 스스로 폐지한 종합검사를 되살려 금융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종합검사가 과거와 같이 수 개월에 걸친 강압적 검사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주요 평가에서 결과가 저조한 회사만 종합검사를 하고 우수한 회사는 제외해 주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기간 연장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