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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준금리 인상?…예대금리차 확대될 듯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하며, 2%를 뛰어 넘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은행권의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 수치도 지난해 기준 3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출 이자비용의 증가로 서민의 가계부담은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는 답변을 내놨다. 11월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 확대가 예상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2015∼2018년 6월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8개 은행 전체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8%포인트였다. 앞서 2015년 1.97%포인트에서 2016년 1.95%포인트로 주춤했다가 2017년 2.03%포인트로 확대된 데 이어 더 벌어진 것이다. 은행들의 예대마진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4년간 총 109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예대마진 수입은 2015년 29조1631억원에서 2016년 30조1719억원, 지난해 32조5408억원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은 17조2672억원이다. 만일 기준금리가 내달 인상되면 대출 금리가 연달아 올라 은행들의 하반기 예대마진 수입도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도래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대출 금리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예금보다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상승기조로 은행은 이자수익을 늘리는 데 비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가 1492조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가 가계대출의 파이프(Pipe·관)를 좁히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은행에 적용시킨 가운데 은행은 규제에 맞춰서 대출을 심사해야 하고, 고객에 맞는 대출조건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리상승기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대출을 조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은행은 금리 산정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8-10-23 15:19:4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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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김광수 회장, CEO와 토론 중심의 성과분석회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2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전 자회사 대표이사와 2018년도 3분기 종합경영성과 분석 회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회사별 경영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금리인상 및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단순보고 중심과 달리 자유로운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회의 방식의 변경은 평소 솔직한 소통을 강조하고 임직원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김광수 회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은 농협카드와 NH농협캐피탈의 '체질 개선 및 질적 성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농협카드에 대해 조직 효율성 및 인적 전문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독립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품별·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고도화해 일반 카드사 수준의 경영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NH농협캐피탈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산업재금융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심사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급 시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경영체질 개선으로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확립을 주문했다. 연도 말 인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업무경력과 직무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인사방향을 제시했다.

2018-10-23 15:19: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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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후원금 전달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의 한국어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원을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금강학교' 등 전국 16개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어린이 160명을 위한 한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한국어 전문 강사가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읽기와 쓰기 ▲생활단어 익히기 ▲일상회화 익히기 ▲한국문화 이해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어린이들의 나이와 의사소통 수준에 맞춰 개인별 밀착 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관련 전문가 강의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한국어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언어장벽 등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선보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23 15:18:10 나유리 기자
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 보상이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개정안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이와 관련한 예외 사항도 명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인 선임, 관리 시 회사 감사위원회가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5:17:5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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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율 '빨간불'…3분기 실적 악화 우려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확대된 데다 폭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주요 손보사들의 3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에는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23일 SK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592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DB금융투자도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의 3분기 순이익이 10.3%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탓이다. 7~8월 폭염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한 데다 태풍 등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손해율을 악화시켰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 성장 둔화와 폭염, 태풍 등 계절적 사고 증가로 자동차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6.8%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손해율이 삼성화재는 6.7%포인트, DB손보 5.3%포인트, 현대해상은 8.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누적 적자만 4조원이 넘는다. 다만 지난 2015년 10월 시행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정책 영향과 2016년 보험료 인상에 힘입어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자동차보험 순이익도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 인하 경쟁과 계절적 요인, 정비요금 상승으로 인한 수리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고 시 소득보상금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손보사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실적과 직결된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내년부터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이 늘어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6.15% 정도 줄어들어 실손보험료가 최대 8.6%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미 100%를 웃돌고 있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 2017년 122%로 매해 100%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이 팔수록 손해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보험료를 동결했는데, 내년에도 동결하거나 내릴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8-10-23 15:17:3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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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사각지대로 저소득층-자영업자 더 몰린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요?" 서울 용산구에서 소규모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5)는 최근 잠을 이룰 수 없다. 며칠 전 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과 임대료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연락을 해온 것. 알겠다고 답은 했지만 은행은 이 모씨가 받은 자동차 대출, 카드론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며칠 동안 돈 들어올 곳이 없는 지 찾아보던 이 모씨. 최근 모 카페에서 'P2P(개인 간 금융)업체는 시중은행의 대출정보까진 모른다'는 글을 읽고, P2P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대부업, P2P 등의 대출정보가 DSR산정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가 대부업이나 P2P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대부업과 P2P 등에서 발생한 가계부실이 은행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도 오는 31일부터 기존부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하는 DSR을 시범 도입한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시범운영 조치를 취해 전방위적 가계대출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2021년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DSR를 40%로 낮출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 대출 폭이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현재 8%대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DSR 규제강화로 일정소득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대부업이나 P2P 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 대부업체 대부잔액은 지난 2016년 14조6480억원에서 2017년 16조501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P2P 금융 대출액은 올해 들어서만 1조9300원이 증가했다. 대부잔액과 P2P 대출액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과 대부업·P2P업계의 경우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규제 허점을 틈타 고금리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 부실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업 경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P2P대출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부업체와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부업과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들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도 DSR 규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P2P업계의 경우 대출 주 고객층이 1~6등급(신용등급)으로 은행과 비슷하다. P2P업계의 경우 별다른 법규 없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로 우회하려는 이들이 몰려 부실우려가 커지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한 P2P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을 이용하다 급격히 신용이 안좋아진 경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추후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이 이뤄졌을 때에야 업체는 알게된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P2P금융업계에도 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정보 공유확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 대출정보가 DSR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신용정보원과 대부업권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23 14:37: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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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대출자 52만명...대출액 7조원 추정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노년층과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금융시장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빌린 약 7조원의 대출은 법정금리(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일 가능성이 크고, 불법추심도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사금융시장의 실태를 추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 국민의 1.3%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인 중·노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결과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300만원(20.9%), 연령대별로는 40∼60대(80.5%)가 제일 높았고,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나 됐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기가 자주 돌아오고 상환 부담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불법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차주가 파산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60대중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등록 대부업시장에선 불가능한 금리이며, 실제로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는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며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10-23 14:03:2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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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산은 등 국책은행,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했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투자의 11%, 기업은행의 43.99%에 달한다. 장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 그 다음해인 201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며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과는 다르게 석탄화력발전에 금융투자에 앞장서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이런 지적에 "적도원칙과 별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8-10-23 11:17:2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