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대상 20여곳 선정

정부가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자를 내달말까지 최대 20여건 선정한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나오게 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금융당국 실무자 심사를 통해 40여건의 분야별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10건의 후보군 중 5건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던 계획보다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우선심사 후보군은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한다.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또 단순한 민원성 과제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해당 절차로 처리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거나 금융위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우선심사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혁심금융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자 외 신청인을 대상으로 4월 중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2차 지정은 5~6월 중에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사전접수를 통해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보다 후보군을 선정해 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선 심사 대상자는 향후 심사를 거쳐 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