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점검체계 개편···규제개선·소비자권익 '투트랙'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취지로, 금융현장 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의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운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은행과나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위 각 업권 소관부서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부분은 금융소비자정책과가 맡게 된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했을 당시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즉답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각 업권 소관부서는 월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과제를 받고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나 현장메신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변한다. 또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현장메신저를 세대계층 혹은 그룹별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 주기별로는 청년·대학생과 장년층, 고령층 등 총 3개 소그룹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룹별로는 금융사 소비자패널과 법인대표,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등 4개 그룹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점검반 명칭은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또 혁신성장 옴부즈맨·투자카라반(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칭)현장 밀착형 금융규제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부처 간 협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규제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 소비자의견 청취 등을 위해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는 생애주기와 특정그룹 등 계층 별 현장메신저를 새롭게 위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