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경제성장 엔진…성장률 전망치 2.7%로 하향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2%포인트 낮췄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2012년(2.3%)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2018~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올해 2.9, 내년 2.8%에서 각각 2.7%로 하향 조정됐다. 성장률 2.7%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 2.3%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과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경제지표가 하향세를 그린 점을 감안할 때 전망치가 2.8%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0.1%포인트 더 낮은 2.7%로 조정됐다. 정부(기획재정부·2.9%), 한국개발연구원(KDI·2.9%), 아시아개발은행(ADB·2.9%), 국제통화기금(IMF·2.8%)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는 같았다. 성장률 하향은 예견된 수준이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 거시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3% 성장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 돼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던 3%대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한은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며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도 설명회에서 "전반적으로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시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 유동적이고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고용이나 반도체 수출 편중 등을 봤을 때 관심 있게 보고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가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소비는 양호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올해 중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정양상을 보인 후 내년에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 부진,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6%에 이어 내년에도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 1%대 중반 수준에서 점차 높아져 하반기에는 1.7%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는 내년에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8만명 적은 16만명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지겠지만 일부 업종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