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반복되는 우정사업본부 독립…우정청 승격 언제?
우정사업본부는 특허청, 기상청 등에 비해 조직 규모가 크지만 부처 소속 기관이다. 매번 정권이 바뀌고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분리·승격이 논의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본부조직으로는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어 우정청 승격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명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 등과 함께 우정사업을 관장함으로써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은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500개 우체국, 43000명 직원, 8조9000억원 예산, 125조원의 금융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정부기업이다. 조직 규모만 본다면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산림청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1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전국 9개 지방우정청을 관할하는 구조다. 우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前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 금융은 금융감독원, 택배 등 물류는 국토해양부, 우정사업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들 상위 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업무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기획력과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목소리와 물류혁신·스마트 금융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우정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강성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정사업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 시 우정청 승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민영화' 혹은 '공사화'가 추진됐으나 무산돼왔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우정청 설립이 추진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우편과 금융으로 이원화해 민영화를 전제로 한 공사화를 추진했으나 야당과 우정사업본부 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정청 설립이 추진됐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소속이 미래부로 바뀌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당시 우정청 설립을 재추진하기도 했으나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면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뤄졌다. 자유한국당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우정청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현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체제는 우정사업 정책의 제한된 의사결정권으로 경영의 자율성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정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책임경영 실현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관급 외청 독립의 책임경영이 절실하다"며 "우정사업본부의 통상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 지속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