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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자리걸음…"이럴 거면 폐지" 주장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우선 완수하기로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2월 초 종료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의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해 연내에 개혁을 완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대립이 최고조여서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연금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정부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금개혁 논의가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달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0조원의 국민연금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천천히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가 31.3%였다. 반대는 54%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연금폐지 반대 응답이 더 많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20대·30대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20대에서는 찬성이 47.5%로 반대(40%)보다 많았고, 30대도 찬성이 48.3%로 반대(45.6%)보다 많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연금폐지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15.1%에 그쳤다. 고령화·저출산이 가속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 만 40세 미만 청년세대는 앞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들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은 소진된다. 적립액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율은 상승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6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며, 2093년에는 총 누적 적자액이 2경165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93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8~64세) 1인이 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하루마다 1500억원의 적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은 70.9%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18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만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적립부채를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지로)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을 함께 제시하면 소득보장론을 선택하는 경우는 13.7%에 불과했다"며 "망해가는 상황(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 더 나눠 갖자는 의견(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19 13:52: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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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만 알던 'M&A 정보' 공시 의무화

앞으로 기업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알던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M&A 관련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합병 진행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일반주주에게도 이사회의 판단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자율적 요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한다. 비계열사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외부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받지 않는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한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기관이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비계열사에 이어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3: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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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위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투자자는 ETF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 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평가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3:28: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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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소셜미디어 채널 리뉴얼

DGB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 브랜드 'iM'의 인지도 향상 및 MZ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그룹 소셜미디어를 리뉴얼했다고 19일 밝혔다. DGB금융은 기존 유튜브 계정명을 'iM타운'으로 변경하고, 각종 금융 정보와 DGB금융의 소식을 전하는 창구로 개편했다. 개편 후 첫 번째 콘텐츠는 그룹의 새 브랜드 슬로건인 'Imagine More'를 확장하고자 개그맨 임우일이 출연하는 'iMZ적 소비' 시리즈를 공개했다. 'iMZ적 소비' 시리즈는 "내가 상상하던 MZ와 실제 MZ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MZ세대의 소비를 몸소 경험하고 그들의 취향, 트렌드를 파악하며 상상 속 MZ세대가 현실의 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컨셉을 잡았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계정도 그룹 대표 캐릭터인 '단디·똑디·우디(단똑우)'의 가상마을을 의미하는 'iM타운'으로 계정명을 변경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라이프 소식을 전하는 채널로 개편했다. 또한 MZ세대의 영상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형식으로 60초의 제한 시간 동안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iM타운 60초 금융지식' 시리즈를 기획해 금융을 어렵게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짧지만 강하게 금융 기초지식도 함께 전달한다. 'iM타운 60초 금융지식'은 소비자 물가지수, 가격제한폭 등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금융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를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시리즈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이어 네이버 블로그 'iM타운'도 신설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금융뉴스와 더불어 회사소식, CSR소식 등을 빠르게 전하는 '나를 위한 매거진'이라는 컨셉이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직관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다운 소식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유쾌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DGB만의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MZ세대와 소통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19 11:12: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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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지방은행 부실채권펀드' 운용사 선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부실채권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지방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65% 달하는 등 건전성 저하가 예상되면서, 캠코는 지방은행 부실채권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인수·정리를 지원하고,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부실채권펀드를 조성한다. 캠코는 전문성 있는 운용사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위탁운용사를 공개 모집했으며,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과 투자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캠코는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조성하는 펀드에 500억 원 내외로 출자할 계획이며,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은 5대 지방은행 중 1곳 이상을 포함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5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해 내년 상반기 중 총 1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지방은행 부실채권 인수에 나설 예정이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부실채권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은행 재무 위험 완화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19 09:59: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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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고객보호·편의성으로 MS확대…IPO 도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증시 입성에 도전한다. 당장의 수익 극대화보다는 가상자산 거래 역량에 집중할 방침이다. 빗썸은 특히 거래 투명성 강화, 고객서비스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투자자 신뢰제고 총력 빗썸은 내년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 첫 국내증시 입성이란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 수수료무료, 서비스개편, 공격적 마케팅 등의 행보가 결국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빗썸은 증시 상장이 체급을 키우는 것이 아닌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 중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20년에도 IPO를 추진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빗썸은 IPO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운영을 대외적으로 검증 받아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빗썸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한국거래소(KRX)는 영업의 지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관리 등의 심사를 하게 된다. 즉, 빗썸의 대주주 리스크(경영 투명성), 복잡한 지배구조(경영 안정성)와 영업 및 재무상황(기업의 계속성)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빗썸은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준수를 넘어, 투자자 보호 활동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 7월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했다. 또한 회사 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감시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춘 상태다. 각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금융기관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심도 있는 거래지원 검토 등 다방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19일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와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해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고객 니즈 충족 서비스·마케팅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보다 높아지면서 빗썸은 산업군과의 활발한 제휴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고 있다. 빗썸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식음료(F&B) 업체들과 생활 밀착형 제휴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5월 이마트 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을 출시했다. 출시 후 고객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판매 초기 3주 동안 준비된 3만개가 완판됐다. 이후 CU,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뚜레쥬르와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 증정 이벤트를 열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다시 이마트24 협어해 선보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이 출시 12일 만에 완판되면서 '비트코인 도시락'에 이은 두 번째 완판 달성했다. 빗썸은 공격적인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빗썸의 점유율은 23%를 기록했지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한 10월에는 35%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 5~6일에는 점유율 40%를 돌파하면서 공격적 마케팅의 성과가 나타났다. 빗썸 관계자는 "최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저 수수료, 멀티체인 지원, 입출금 UI 개편 등 서비스를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과 이벤트 역시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11-19 09:01: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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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매헌시민의숲에 스타프렌즈 정원 5호 개장

KB국민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매헌시민의숲에 스타프렌즈 정원 5호를 개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타프렌즈 정원은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매헌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맞은편에 위치한다. 지난 2018년 과천 서울대공원에 1호를 시작으로 광릉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이어 다섯 번째 스타프렌즈 정원을 개장했다. KB국민은행은 스타프렌즈 정원 5호를 '오래된 숲에서 만들어지는 재미(Loose Parts in the Forest)'라는 주제로 기획했다. 풍부한 숲 속 재료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한다. 새롭게 단장한 스타프렌즈 정원 개장을 기념해 지난 9일에는 정원놀이 프로그램인 '숲속 보물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놀이 선생님과 함께 자연이 주는 보물을 찾아 탐험하며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스타프렌즈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상상력과 동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1-18 16:23:5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