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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몽골 은행산업 회복 및 금융 안전성 강화' 세미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은행산업 회복 및 금융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소너 루브산돌쯔(Sonor Luvsandorj) 몽골 재무부 금융정책국장, 우넨밧 직지드(Unenbat Jigjid) 은행연합회장, 엥크투르 민주르(Enkhtur Minjuur) 세이빙스 뱅크(Savings Bank) 파산관재사무소장 및 중앙은행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캠코가 수행 중인 ADB-몽골 컨설팅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부실채권정리와 은행 파산재단관리 노하우,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의 부실채권정리기구 운영사례 공유를 통한 몽골 금융 감독업무 고도화, 관련 법률제도 개선 지원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몽골 재무부, 은행연합회, 중앙은행 등의 주요 인사와 향후 공공 AMC 설립 방안 및 몽골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정리 전략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공공자산관리기구의 역할 및 장단점 ▲은행 파산재단의 법적 체계 ▲경·공매 방식의 자산 처분 방법 ▲부실채권의 가치 평가, 인수 및 정리 방법 등이 논의됐다. 몽골 은행산업 회복 및 금융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도 협의했다.

2018-08-15 15:04:0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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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한 국민연금 개혁…관건은 '국민 공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내는 나이를 연장하고 받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지급 수준을 깎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으나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논란을 진화하고 있지만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베일을 벗기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개편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다. 15일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을 예상해 현행 9%에 20년간 묶인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당시 체계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정부는 첫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살에서 65살까지 늦추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부터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3년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안 됐다. 이후 보험료 인상을 뺀 개혁을 완성했다. 이 개혁이 이뤄지던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특히 20년 동안 어느 정부도 보험료에 손을 대지 못했다.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1997년 정부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반발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2003년에 이어 2006년에도 보험료율을 각각 15.9%, 12.9%로 올리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개편안이 마련됐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백지화됐다. 이렇듯 과거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깎는 방안으로 논의돼 온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령 개시 연령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되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얼마큼 얻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오는 17일 오후 발표된다.

2018-08-15 15:03:5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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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나서 보험에 드는 '역선택', 보험료 인상 초래

#.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30)는 최근 허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의사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비급여로 책정되는) 허리디스크 치료비용이 만만찮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이었다. 병원은 A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대비 2.6%(87만 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 131.3%) 개선된 반면 2011년 93.6%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의 '역선택'이 꼽힌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자가진단만으로도 발병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데다 병원을 찾더라도 병원 측에서 고의로 진단기록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선진단 후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를 한 경우 보험사에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전 성별, 연령 외에도 최근 진단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병원과 환자가 말을 맞춘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면서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한방치료와 치과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도 돼 있지 않아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히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원과 낸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이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8-15 13:18: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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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강화…신약개발 실패·연구개발비 내역도 공개

오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제약과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토록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할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제약·바이오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증했지만 이들 기업의 중요 정보나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먼저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들 간 중요정보 파악과 비교가 쉽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신약 등 연구개발실적은 기재방식을 정형화한다. 진행 총괄표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다음 각 품목별로 진행경과와 경쟁제품, 시장규모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끝난 신약에 대해서도 현재 유통계약을 맺고 있는 지, 판매가 중단됐는 지 등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그간 임상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능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인력은 구성, 특징 등은 물론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는회계처리 방법을 공시하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무형자산(개발비)과 판관비, 제조경비와 함께 회사별로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정부보조금 금액도 명시한다. 중요계약은 라이센스아웃, 라이센스인 등 종류별로 구분해 금액과 계약조건, 회계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 중 'Ⅱ. 사업의 내용'에서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및 '10. 연구개발활동'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은 10%에 불과 ▲핵심 연구인력 및 그간의 연구실적을 확인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및 결과발표(논문,학회) 여부 확인 ▲타사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확인 등을 챙겨봐야 한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라이센스아웃은 ▲총 계약금액을 모두 수취할 가능성은 낮음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Upfront payment) 비율 확인 ▲라이센스아웃 계약 상대기업 확인 등을 유의해야 하며, 라이센스 또는 신약기업인수는 ▲신약의 임상시험 단계 ▲이미 지급한 금액은 신약 실패 시에도 반환받기 어려움 ▲계약금액(또는 인수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후속 출시자는 시장 침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진입 기업들의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18-08-15 12:00: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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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 줄인다…142종 폐지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업무보고서 142종은 아예 없애고, 166종은 보고주기를 기존 대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부담 경감과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보고서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감독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말 1703종이었던 업무보고서는 지난해 말 1864종까지 늘어났다. 먼저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142종은 폐지한다. '신탁계정수지 현황'(보험) 등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금융투자) 등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들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금융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는 완화하고, 보고기한은 연장한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아 주기가 길어지는 보고서는 166종이다. 저축은행의 '회사개황', '사옥 현황', '연혁' 등은 기존 월에서 분기 주기로 보고하면 된다. 보고주기와 감독·검사업무 활용주기가 다른 보고서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은행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와 금융투자(종금)의 '신용공여현황'은 기존 월에서 분기 단위로 주기가 바뀐다. 보고기한 내에 잠정치를 제출한 후 확정치로 수정했던 167종의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한다. 여신전문사의 '연체(관리자산) 현황', '카드회원수 현황' 등은 보고기한이 기존 10일에서 한 달로 늘어난다. 또 회계연도말 결산시에 한해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현황'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기한이 바뀐다. 이밖에 57종의 보고서는 서식 내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요령을 명확화·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로 시중은행의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1780건에서 1550건으로 약 23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지·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내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8-15 12:00: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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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기원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K리그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승리를 기원하는 손님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승리기원 이벤트는 KEB하나은행 전속모델이자 대한민국 축구 간판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과 감정표현 16개를 손흥민 선수의 재치 있는 표정을 담아 움직이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했다. 먼저 오는 24일까지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8'에 신규 가입하는 손님 전원에게 손흥민 선수 이모티콘을 제공한다. 또한15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경기 및 토너먼트 경기 일정에 맞춰 SNS를 통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 이벤트와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KEB하나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하나금융그룹 페이스북, K리그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스코어 맞추기에 성공한 손님에게 손흥민 선수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KEB하나은행 리테일마케팅부 관계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큰 감동을 주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여정을 손님과 함께 응원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지속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식 후원을 비롯해 1998년부터 20여년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2020시즌까지 K리그 타이틀스폰서 계약 체결 등 범국민적 스포츠 축제 후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8-08-15 11:59:3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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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정책 지원과 기존 이해관계자 합의가 관건"

제로페이 등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노용관 연구원은 15일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선 선택권을 보유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원활한 도입을 위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한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소비자 계좌에서 직접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 방식에 기반을 둬 가맹점 수수료나 밴(VAN)사 사용료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의 은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키로 했으며, 관련 기술표준 개발과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 중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가칭)'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로페이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공제율 40%)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노 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QR코드 활용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 부여 등 세제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그는 "판매자 역시 QR코드 활용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가격할인 및 프로모션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도 필수요소다.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신용카드, 밴사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 연구원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신용카드 결제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의 재편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8-15 11:38:4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