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상용직이 줄어 들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3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임금, 복지, 근로안정성 등 노동조건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1990~2015년간 상용직·임시직 고용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비중(2015년 기준)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의 상용직 비중은 74.0%에서 73.6%, 임시직은 10.6%에 11.5%, 자영업 15.4%에서 14.9%로 증가 또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50.0%에서 57.5%, 임시직은 17.0%에서 16.5%, 자영업은 33.1%에서 26.0%로 오르거나 내렸다. 피고용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7000달러로 OECD 29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고용 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고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3~0.5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대로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고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2~0.64%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임시직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보다는 상용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며 "임시직 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 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