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올 상반기 생보사 보험영업손실 확대…저축성보험은 줄고, 해약은 늘고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됐다.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해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크게 줄었고, 해약은 늘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3조148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영업손실은 11조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조462억원 대비 손실이 확대됐다. 저축성 보험료 감소와 해약 증가 등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늘었다. 그러나 1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면서 투자영업이익이 12조99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영업외이익은 2조5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었다. 변액보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수료수입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52조78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824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IFRS17 등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해 판매가 줄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4조2853억원이나 급감했다.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39.1%로 가장 컸고 ▲저축성보험 32.2% ▲변액보험 18.5% ▲퇴직연금·보험 10.2% 등으로 구성됐다. 신계약보험료(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저축성보험 39.9% ▲퇴직연금·보험 25.5% ▲변액보험 22.3% ▲보장성보험 12.3% 등의 순이다. 특히 변액보험의 신계약보험료는 1조1773억원으로 39.7% 증가했다. 주가 상승세에 생보사의 적극적인 영업이 더해져 지난 2011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생보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75%로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8.86%로 전년 동기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2018-08-21 08:48:11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국민연금 개혁] <中>'보험료율' 조정…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바닥날 것으로 계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년째 9%에 묶여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번번이 정치적 부담에 보험료율은 손대지 못하고 소득대체율만 수정해 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한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9%에서 11%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더 줄이지 않고 대신 내년부터 내야 할 돈(보험료율)도 올리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지만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면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로 낮추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2029년)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즉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대로 천천히 줄이되 내야 할 돈(보험료율)도 천천히 올리자는 얘기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4.5%포인트만 올리도록 한 것이다. 두 안은 모두 보험료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중에 받을 돈을 더 받되 보험료를 당장 올리느냐, 나중에 받을 돈을 줄이되 보험료도 천천히 올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만약 첫 번째 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이 11%로 오르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5%로 고정되기 때문에 만65세부터 돌려받는 연금액도 10% 가량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10년간 보험료가 4.5%포인트 오르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월 27만원에서 내년에 28만35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 10년 뒤에는 월 보험료가 40만5000원(직장인 20만25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두 번의 수술대에 올랐으나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과 받을 시기(연금수령시점)만 개편돼 왔다. 연금가입자가 당장 내야할 돈인 보험료율은 여론 악화, 정치적 부담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에서 출발해 1993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 포인트씩 인상, 현행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1988년 군사정권 당시 국민연금법에 보험료율을 9%로 하되 제도 초기 부담을 감안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만 내면 된다'고 해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보험료율은 9%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에 젊은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 이상 소득대체율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책자문안을 밑그림 삼아 의견을 모은 뒤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3년 넘게 걸렸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2018-08-20 15:54:46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경남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ㆍ벤처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BNK경남은행은 20일 울산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ㆍ벤처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마루180존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엔젤ㆍ벤처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은 엔젤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ㆍ예비창업자ㆍ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투자 유치를 위한 적격 엔젤 양성 교육과정은 물론 실제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 설명회ㆍ상담회ㆍ기업IR 등에 참여한다. 경남은행은 엔젤ㆍ벤처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교육비를 비롯해 상담회와 홍보비 등을 지원했다. 여신기획부 전병도 부장은 "엔젤ㆍ벤처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이 창업ㆍ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엔젤투자를 유치하고 울산지역 우수 창업팀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울산지역 투자 생태계가 활력을 얻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엔젤ㆍ벤처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은 경남은행이 지난달 25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맺은 '울산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비즈쿨금융(경제)교실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 ▲1인 창조기업ㆍ시니어의 밤 ▲MD초청 판로 개척 상담회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2018-08-20 15:53:59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규제완화 딜레마…인터넷銀 활성화 vs 불안한 가계대출 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엔 가계대출 경고등이 울렸다. 규제완화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거나 신규 인터넷은행이 출사표를 던지면 가계부채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나 대기업집단 제외 여부 등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개혁의 대표 과제로 꼽은 만큼 법안 처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일단 오는 27일에 정무위 전체회의, 30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단 두 곳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지 일 년 만에 신용대출은 급증했다. 최근 1년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규모는 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카카오뱅크가 6조7000억원, 케이뱅크가 5000억원 규모다.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4조2000억원, 우리은행 3조1000억원, 신한은행 1조원, 하나은행 8000억원에 그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인터넷은행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 완화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대손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여신을 제공했다"며 "사용 목적이 제한되지 않는 순수 신용대출이 전체의 96%에 달하며, 인당 한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따른 신용 확장 효과는 클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시장 선점을 위해 무리한 여신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가계부채는 무리한 수준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를 국제 기준을 적용해 가계로 분류하고 가계의 사적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 부채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53%인 2243조원에 달한다. 스위스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로 위험도는 경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 등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대출 비중이 22%로 지나치게 높다. 서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위축 현상을 인터넷은행 허가와 지원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며 "여기에 하반기 예정된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해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자 은산분리 완화 등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통한 신용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2018-08-20 15:45:2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NH농협은행, 다이소 매장에서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NH농협은행은 전국 다이소 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균일가 생활용품기업이다. 전국 1000여 개 로드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는 약 800여개 로드숍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는 은행 ATM 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IC카드(현금카드 겸용 신용·체크카드 포함)를 직불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현금카드로 결제시 가맹점은 기존 2% 대의 카드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이용고객에게는 30%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NH농협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이소에서 현금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0.5%(최대 5000원)를 고객의 계좌로 즉시 입금해 주는 캐쉬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5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무(無)핀(PIN)거래를 적용해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결제시간을 단축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소액거래가 주를 이루는 다이소에 무핀거래를 적용해 보다 많은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이소 전 매장으로 서비스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0 14:45:4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