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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개선…소비자 직접선임권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와 손해액을 정확하게 확인·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위탁업체가 보험사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계획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돼 왔다. 지난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는 1만733건(3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강화한다. 이미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동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 민원 소송 유발 사례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기준 등을 분석해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특히 단독 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은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돼 동의기준을 우선 확대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비교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체계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8-12-05 15:58: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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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파티는 끝났다]④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

금리를 내려야할 시기에 오히려 올려야하는 어려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각종 경기지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는 결국 인상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다. 이미 반년째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조달 비용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향방도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로 나타났다. 2009년 3분기 0.9%를 기록한 뒤 9년 만의 최저치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투자 침체다. 3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7%를 기록했다. 속보치 -6,4%보다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9.7% 이후 20년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의 GDP가 전기 대비 5.7%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전기 대비 -4.4%를 기록했다. 전분기 -5.7%에 이어 반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한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7.4%였다. 2013년 1분기 -12.3% 이후 5년2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비투자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특히 중반 이후에 빠르게 위축됐다. 산업연구원 민성환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상 설비투자가 지난 분기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의 약세와 제조업 내수 부진, 그리고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판단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외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의 우려가 밑바탕이 됐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이라며 "자산시장의 통제 목적으로 정책금리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투자활동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일본과 유로권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의 확산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확대되면서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올해 연말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2-05 15:58: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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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에 수수료 28.3배 차별 부과…신탁업 법위반 무더기 적발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하거나 고객과 계약한 방법과 다르게 신탁재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신분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 4곳(신한·IBK기업·KB국민·NH농협은행 )과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의 일환으로 금융권역 간 신탁 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세 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 부문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별도의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신탁 상품을 권유 또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 등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탁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않거나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하는 경우 자산배분 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 하지만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하고, 신탁계약이나 고객의 운용지시와 달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가 적발됐다. 금융회사가 인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 계열사 증권을 불법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고, 채권 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 등 고객재산 운용 자료를 10년간 유지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선 여러 고객이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증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최대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회사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가입한 A고객에게는 연 0.1%의 신탁보수를 받고 B고객에게는 연 2.8%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짜리 상품으로 가정할 경우 각각 1000원과 2만8300원의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차별화했다"며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차별했고, 그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수위는 명쾌하게 답할 수는 없으나 전례, 규준에 따라 정하려고 한다"며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위반사항은 전체 신탁업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개선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동검사 대상 중 유일한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은 위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는 조치도 있고 개선 사항도 있는데 하나도 지적되지 않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이라면서도 "보험이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험은 신탁이 주력업종이 아니라서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8-12-05 15:58:0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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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아시안뱅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아시안뱅커(The Asian Banker)지가 주관한 '아시안뱅커 프라이빗 웰스 어워즈(The Asian Banker Private Wealth Awards) 2018'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킹(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PB 브랜드인 골드앤와이즈(GOLD&WISE)를 내세워 '지혜로운 자산관리'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전국적으로 21개 PB센터와 65개의 GOLD&WISE 라운지를 운영 하고 있다. 이 중 47개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운영 중이며,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안뱅커지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높은 시장 지배력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협업을 통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과 함께 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항목에서 타행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최고 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의 자산관리(WM)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GOLD&WISE는 물론 KB국민은행에 보내주신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8-12-05 14:54: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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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추정기업 손본다…회계처리 일제점검

감독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이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무자본 M&A 세력들은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유용하기도 했다. 실제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갑' 등(무자본 M&A 세력)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종속회사 B에 대여하고, 이를 다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번 점검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이들에 대해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회계처리 위반 회사나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8-12-05 13:54: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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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외환보유액 4029.9억달러…달러 약세에 소폭 증가

지난 11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1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29억9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약 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9월 역대 최대 규모인 4030억달러를 기록했다가 10월 4027억5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11월에는 9월 수준을 회복했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다른 통화로 표시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정한 달러화지수는 지난달 말 96.78로 한 달 전보다 0.2% 하락했다. 달러화지수 하락은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를 의미한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762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예치금(165억3000만달러)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인 SDR(34억1000만달러)가 각각 1억9000만달러, 5000만달러 줄었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인 IMF 포지션(20억달러), 금(47억9000만달러)은 전월과 같았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4027억달러)는 지난해 5월 이후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3조531억달러), 일본(1조2529억달러), 스위스(79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5045억달러), 대만(4602억달러), 러시아(4596억달러), 홍콩(4231억달러), 한국 순이었다.

2018-12-05 09:32:0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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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올해 이자이익 3조원 돌파…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

올해 저축은행들의 이자이익이 3조원을 넘어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대출 확대에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3조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0% 증가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및 보유 유가증권이 모두 늘었다. 자기자본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8% 증가했다. 실적개선에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유상증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7%로 지난해 말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각각 0.5%포인트씩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0.8%로 지난해 말 대비 5.8%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지난해 말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양호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취급 억제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8-12-05 09:06:2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