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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의 고민..."(대출)금리 올린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2019년은 비용(Funding cost)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금리가 높은 상대적 고위험 차주의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A은행 B부행장) "(기준금리 인상이)예전 같으면 어깨춤이라도 췄을 것이다. 금융 포용이다 뭐다 해서 새는 돈은 많은데 경쟁(인터넷은행)은 치열해지고, 인건비는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B은행 C임원) 모두가 금리(대출)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졌다.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설비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호황이 마무리되고 둔화 기조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실업률은 3.5%(10월)로, 2005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반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으로만 돈이 몰려 자금 조달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핵심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정기예금으로는 몰리고 있다. 10월까지 은행계정 수신은 76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은 각각 2040억원, 10조원 감소했다. 반면, 정기예금은 증가규모는 8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핵심예금 비중도 지난 12월 39.8%에서 37.4%까지 하락한 반면 정기예금 비중은 38.1%에서 41.4%로 높아졌다. 10월 기준 핵심예금 금리는 0.27~0.4%인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1.9%에 달한다. 핵심예금 비중감소는 조달비용 상승속도를 부추긴다. KTB투자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시금고 유치, 급여 및 결제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협약대출 확대 등 전략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나 은행별 수신구조를 보면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저원가성 수신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시중은행들의 고민은 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중금리가 한차례 상승하며 1회 금리인상 기대감을 이미 반영했다. 각 종 경기지표가 부진해 경기 하방압력이 크다.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도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비)은 5~9월 동안 다섯달 연속 마이너스(-)다. 6월부터 9월까지는 10%대의 감소율을 나타낼 정도로 부진의 폭이 깊었다. 10월 들어 9.4% 증가했지만 승용차 수입이 이례적으로 20% 이상 늘어난 영향이 있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 포인트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중금리에 연동되므로 시중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면 그만큼 은행 대출금리 상승도 저해된다"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신규취급 금리보다는 상환효과에 의한 완만한 잔액기준 금리의 상승을 예상한다"고 걱정했다. 가산금리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다. 3, 4분기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중소기업대출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강화됐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눌러 차주를 확보하기보다는 위험이 낮은 우량차주 및 안전자산 중심의 대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C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은행간 대출 경쟁은 여전히 중소기업대출에 집중될 것이다. 이는 우량 차주를 확보하기 위한 금리경쟁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대적 고위험 차주의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2018-12-04 10:14:4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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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경제성장률 0.6%…투자·소비 부진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와 같은 0.6%로 잠정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소폭 개선됐으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197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지난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2%)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증가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대 성장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2.0%)로는 9년 만에 가장 낮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가 0.3%포인트 개선됐으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민간소비가 준내구재(의류 등)와 비내구재(전기 등) 등이 늘어 0.5% 증가했다. 작년 동기대비로는 2.5%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5%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들면서 6.7%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 -9.7% 이후 82분기 만에 최저였다. 설비투자도 철도차량 등 운송장비는 늘었지만 기계류가 줄면서 4.4% 감소했다. 2분기(-5.7%)보다는 개선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7.4%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어 3.9% 증가했다. 수입은 화학제품이 늘었으나 기계류 등이 줄어 0.7% 감소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2.3% 성장했다. 이는 작년 3분기(2.7%) 이후 최고치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며 5.7% 감소했다. 지난 2분기 -3.1%에서 더 떨어졌다. 서비스업은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줄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늘며 0.5% 성장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기준)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했지만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이 흑자가 되면서 개선됐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친 지표다. 명목 GNI는 전기 대비 1.9% 상승했다. 총저축률(35.4%)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2.1%)이 최종소비지출(+0.8%)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29.3%)은 1.7%포인트 하락하며 9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8-12-04 08:48:0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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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10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접수

DGB금융지주가 오는 10일까지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을 받는다. DGB금융그룹은 3일 이같이 밝히고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주라면 1인당 1인의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HR,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DGB금융지주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사외이사 예비 후보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추천된 예비 후보와 함께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와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DGB 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 후보군으로 관리된다. 통합후보군으로 선정된 사외이사 후보는 지주사를 포함한 자회사별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사 주주총회를 통해 2019년 3월 말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선임된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시작이며 그룹의 신뢰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쇄신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3 16:20: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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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 보험료 오르고…카드 혜택은 줄고]내년 실손보험 평균 7% 인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 오른다. 매달 약 1000원, 1년에 1만원 가량 더 내는 셈이다. 국민보험 격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를 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폭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이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종 결정한다. 보험료 인상은 통상 신상품이 출시되는 매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약 7%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동폭은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씩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매달 1만2651원의 실손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3755원을, 손해보험은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96만건으로 지난해보다 37만건(1.1%) 늘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 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돌파하면서 내년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6년과 2017년 실손보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으나 올해에는 동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개인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116.6%, 손해보험사(손보사)는 124.0%였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울상이다. 이번 참조요율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으로 실제 손해율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1일, 지난해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12% 인상하고 그 이후 판매한 새로운 실손보험료는 8.6%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한국개발원(KD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6.15%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참조요율은 말 그대로 보험료 책정에 참조하기 위한 요율"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2-03 15:55: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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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 보험료 오르고…카드 혜택은 줄고]내 카드 부가서비스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의 순익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카드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축소 등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았지만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100%를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5~9% 가량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이 그 만큼 커지는 셈이다.<편집자주> 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결국 소비자들의 희생이 담보가 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비용효율화 노력을 해왔음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절감은 '마른 수건 짜기'다. 결국 비용을 줄일 곳은 소비자 혜택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는 줄고, 연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주 중으로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당초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을 때는 현재 소비자가 받고 있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엔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편 가르기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며 "카드사는 법인회원에는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지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역시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일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카드 이용자 개개인의 수요와 관계없이 부가서비스의 효율 여부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은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으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이용 등은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로 정해지고 말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일반 소비자 빈번 혜택이 아니라 과도한 부가서비스 줄이겠다는 '합리적'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든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2-03 15:55: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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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서울시, 지역사회 상생지원 사회공헌 협약식

신한카드는 3일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역사회 상생 지원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서울청소년 수련관의 1층 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아름인 도서관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을지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 '마이샵' 등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능력을 활용해 을지로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힘쓸 예정이다. 을지로는 인쇄소, 간판 제조업체 등이 모여 있는 좁은 골목과 대형 빌딩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만큼 이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역사회 상생 지원 사회공헌 협약에 따른 서울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 활동으로 신한카드 을지로3가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신 한카드의 빅데이터 역량과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확대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를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3 14:54: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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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비리수사 마무리...차기 행장 선임 본격화?

DGB대구은행 관련 비리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구은행장 선임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차기 행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보전 사건과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은행장 선임의 최대 변수였던 대구은행 비리 수사가 매듭을 짓게 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대구은행이 지난 2014년 6월 사비를 각출해 수성구청 펀드손실액 12억20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3명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보전금을 분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과 전달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DGB캐피탈에 채용비리와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명흠 대구은행장 권한대행도 법리상 위계로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으로 심판을 피하게 된 임환오 전 부행장과 노성석 전 부사장, 성무용 전 부행장과 강영순 전 DGB캐피탈 부사장, 이성룡 전 DGB데이터시스템 대표 등 5명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차기 대구은행장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 3월 박인규 전 DGB금융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9개월째 공석으로 운영돼 왔다. 대구은행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금융 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직무수행일 40일 이내에 개시된다. 이사회는 40일 이내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 확정한 후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 신임 대구은행장 후보 추천권은 지난달 통과된 DG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가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지주이사회와 은행이사회 간 후보요건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주이사회는 대구은행장 후보로, 금융회사 20년 이상 경력과 5년 이상 등기임원 경험, 은행사업본부 임원 경험 등을 제시한 반면 은행이사회는 금융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제시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임 대구은행장 후보추천권을 지주이사회가 갖고 있지만 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은행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추위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일정이 내년 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12-03 14:50:0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