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분쟁 단기간 해소 쉽지 않아…불확실성 지속"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②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게재된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부과 등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3월 500억 달러 규모의 대(對)중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됐다. 7~8월 중 미국이 대중 수입품(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동일 규모로 대응했다. 9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임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각각 1421억달러, 68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8%, 12.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수입중간재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비중(28.7%)이 미국(16.2%)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79.8%가 중간재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현재까지 시행된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올해 중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가계와 기업이 소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