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고용부진…제도적 보완 필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 등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장근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고용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인구(4393만명)의 60.8%(고용률),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96.3%가 취업자(실업률 3.7%)였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25.4%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은 85.7%에 달하는 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또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지난해 9.8%로 크게 상승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25.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았고 여성 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60.1%)에 미치지 못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