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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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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통해 '정보주권'은 '소비자'로…"금융혁신도 이끌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협회, 각계 전문가들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활용을 말한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기능은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상품 비교·공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금융 자문서비스, 신용관리 지원 ▲핀테크 산업 성장 등이다. 금융분야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이 큰 영역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도 어려워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비용, 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보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를 고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통해 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 금융산업과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7-18 15:34: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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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의 주권 '금융사'서 '개인'에게…"데이터 산업도 촉진"

금융회사·신용정보사(CB)에 머물렀던 소비자 데이터가 개인의 품으로 돌아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공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술적 여건을 마련해 정보활용의 편익을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의 수집·공급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부가 본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리토록 지원하고,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에 중심이 된다.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으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과 신용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를 서비스를 통해 개별소비자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정보를 간별해 제공한다. 또 개인의 소비행태나 재무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금융 자문서비스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수의 고객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취합해 합리적인 비용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등 금융분야의 데이터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수준에서의 데이터 이용에 치우쳐 있어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의 50% 출자의무를 두지 않는 등의 유입책을 강구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금융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보보호나 보안 등 요소를 감안해 일단은 허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최소 자본금 요건은 5억원으로 하고 정보유출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CB사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두고, 정보보안을 위해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현재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나 토스 등의 앱은 '스크린 스크래핑'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업체에 고객의 저장된 인증정보를 삭제·파기되지 않고 장기간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받게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신용정보 그 자체가 아닌 덩어리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넘겨 받게 된다는 얘기다. 향후 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07-18 15:34:0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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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제2차 건강보장 정책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17일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서울시 병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제는 서남규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의료비분석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본부장, 보장사업실 신순애 실장, 서울시 병원회 김갑식 회장, 장석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를 환산지수 등과 연동해 조정하는 방법을 전했다. 또 서울소재 병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간호등급 3등급 참여기준 삭제, 2~3인용 입원실 보험 적용에 따른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건의서를 공단에 전달했다.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 공간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8-07-18 14:16: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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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KEB하나은행,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은 18일 부산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특허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발굴 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한 운전자금 지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등이다. KEB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2006년부터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시행해 왔다. 이후 지원대상을 특허권 외 유무형 기술 노하우 전반으로 확대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식재산의 미래 사업화 가치를 인정받아 필요 운전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지식재산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큰 기술혁신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7-18 14:16:1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