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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리책정 여론에...은행 '전전긍긍'

은행권이 대출금리 부당책정 논란으로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도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대출 금리 부당책정 사태가 지방은행까지 번져 골머리를 앓게됐다. ◆ 금감원 지방은행 자체점검 지시 금융당국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당 청구된 대출이자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은 점검대상이었던 10개 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을 상대로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은 전반적으로는 모범 규준을 따르고 있으나 운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은행권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 은행권 향한 불신 커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경제기관이 국민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이 금리를 가산하여 받아왔다는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체조사를 맡긴 금감원의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이와 무관한 지방은행들은 대출 금리 '불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나 항의는 비교적 적었지만 일부 은행의 일이 마치 은행권 전체로 일반화돼 그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와 소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명을 밝히지 않아 전체 은행권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금리조작 사태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이 아니어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신뢰가 기본인 은행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주문한다.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8일 "금융위원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다"고 공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고, 당국이 개선방향을 공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리조작 건에 덮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자체점검, 모범규준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2018-06-28 15:23:3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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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남신보와 中企 금융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28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5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특별운전자금 대출의 보증료는 연 1.0%로 고정되어 기존 대비 0.2%포인트 이상 저렴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재단의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한 소상공인,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다음달 2일부터 재단과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 발급 및 특별운전자금대출 관련 상담과 대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대출 이용고객은 우리은행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통장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큰금융'의 실천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6-28 15:23: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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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력포럼…英 "韓 핀테크 기업, 영국 진출 지원"

한·영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이 개정돼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금융협력포럼(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인해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영국 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의 핀테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업무협약 중 명시된 추천 메카니즘에 따라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가 이전 단계에서는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인가 후에는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핀테크 분야 외에도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인 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핀테크 및 자산운용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해 산업분야 토론회도 진행됐다.

2018-06-28 15:10:3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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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P2P대출 확대…지난해 대부잔액 1.1조 증가

대형 대부업자 영업과 P2P(개인 간)대출 시장의 확대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 잔액이 1조1000억원 증가해 1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으로 대부업 거래자 수는 2만2000명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안전부는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은 총 16조5000억원으로 전기(2017년 6월 말) 대비 6.9%(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부잔액 증가의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P2P대출 시장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13조5000억원) 대비 5.5%(7000억원) 늘었다. P2P 연계 대부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말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00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말 거래자 수는 247만3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말(249만5000명) 대비 0.9%(2만2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등록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늘어 지난해 상반기 말 8075개에서 0.1%(9개) 증가한 8084개가 대부업자로 등록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대응하려는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방침에 따라 시장 확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형대부업자가 수익성에 치중해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시장 난립을 우려해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06-28 14:53: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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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울고 웃는 채무자..."신청 전 상담 먼저 받으세요"

#. 10년 전 A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생활고를 겪은 A씨(45). 일정한 직장없이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돼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 A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생절차를 밟으려했지만 150만원의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에게 수임료가 비싼 개인회생만을 강요하는 허위광고가 우후죽순 처럼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채무자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위해 법률법무사무소 문을 두드리지만 비싼 수임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용회복을 포기하는 채무자도 늘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개인회생이 신청된 60만4028건 중 '최종면책'을 받은 건수는 21만497건(34.8%)으로 10명 가운데 7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 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런 상황이 채무자들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인터넷 허위광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채무를 알리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이용해 온라인 신용회복 상담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여부 상담에 빚 모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광고 답변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피해가 모두 채무자의 몫이란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된 채무자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후 수임료 150만원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기각됐다"며 "당시 개인회생 준비서류가 만만찮아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정도 고생은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여부를 감안해 최대 60%(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8년 이내 (차상위 계층 이하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20%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대부업체 참가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대부업명만 알고 있으면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비용은 5만원이다. 반면 법원이 관장하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빚과 사채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5년간 가용소득(소득-생계비)으로 빚을 갚은 후에도 빚이 남아 있다면 전액 탕감해 준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비용은150만~200만원 가량의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비용이 든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를 제외하곤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신용회복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있다"며 "국내에도 필수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28 14:5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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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변경에 은행·카드 충당금↑…증권·보험은 손익변동 확대

금융상품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의 시행으로 대출채권이 많았던 은행·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는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금융회사의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른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했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12개사, 증권 10개사, 보험 7개사, 카드 8개사, 금융지주 8개사 등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은행과 카드사,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 카드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각각 87.0%와 96.6%를 차지해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712억원(14.7%), 9803억원(33.8%)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의 대손충당금 증가 규모가 38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3066억원 ▲KB 2672억원 ▲하나 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드사는 KB국민과 신한이 각각 2300억원, 2151억원 늘었고 ▲삼성1757억원 ▲현대 1119억원 등도 충당금이 다소 늘었다. 금융지주사도 대손충당금이 1조6504억원(18.9%) 증가했다.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77.6%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상 자본은 감소했지만 기존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시장우려와 달리 건전성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은 보험사가 기존 3.6%에서 22.6%로 크게 높아졌고, 증권사가 3.1%포인트 상승했다.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의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28 14:03:56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전세자금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포인트)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상품 외에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등 사회에 필요한 포용적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8-06-28 14:03: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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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찾아가는 금융교육 '하나드림캠프'실시

KEB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찾아가는 체험형 금융교육인 '하나드림캠프'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드림캠프'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이 인근의 희망 학교와 결연해 체험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날 실시한 '하나드림캠프'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조양초등학교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KEB하나은행에서 개발한 통장발급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통장 발급 업무 ▲세계 화폐 및 위변조 장치에 대해 공부해보는 위폐감별 업무 ▲직접 금융상품을 만들어보는 금융상품 개발 업무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금융에 대해 쉽게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은행의 역할 및 은행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체험해 보면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와 충청도에 소재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 학교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하나드림캠프'는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태안, 의령, 김해 지역의 벽지 학교를 찾아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벽지 학교에 이러한 체험형 금융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해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금융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금융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2018-06-28 10:27:2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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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업 주식·회사채 발행 14조5686억원…전월比 24.1%↓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크게 줄었다.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금리상승 전망에 기업들이 연초 선제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14조5686억원으로 전월 대비 24.1% 감소했다. 주식 발행규모는 1710억원으로 전월 대비 88.7% 급감했다. 기업공개(IPO)는 590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모두 코스닥 기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유상증자는 1120억원으로 전월 대비 92.5% 줄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4조3976억원으로 전월 대비 18.6% 감소했다. 일반회사채가 3조1550억원으로 전월 대비 37.3% 줄었다. 주로 자금용도·만기 운영 및 차환 목적의 중기채(만기 1년 초과 ~ 5년 이하)가 발행됐다. 금융채는 전월 대비 3.4% 감소한 9조9801억원이 발행됐다. 금융지주채 7180억원, 은행채 3조7671억원, 기타금융채 5조4950억원 등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는 1조2625억원으로 전월 대비 45.7%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461조1505억원으로 전월 대비 0.87%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발행액과 상환액이 모두 감소하면서 순발행 기조를 유지했다.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발행실적은 128조5585억원으로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CP는 기타ABCP, 전단채는 일반전단채 및 기타AB전단채 발행이 주로 늘었다.

2018-06-28 08:46: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