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도 미흡
사회적기업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2일 IBK경제연구소가 사회적기업 중 재무정보가 있는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후 플러스(+)였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5년 경과 후에는 -5.9%로 급격히 하락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준으로 2007년 55개에서 지난해 2161개로 연평균 44.4% 증가했다. 정부지원금 역시 2011년 887억원에서 2016년 1407억원은 연평균 10% 가까이 늘었지만 사회적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후 1년, 3년 경과 시점에는 평균 당기순이익률이 각각 5.1%, 2.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는 ▲5년 경과 -5.9% ▲7년 경과 -1.4% ▲9년 경과 -1.1%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증 5년 이후를 저점으로 수익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지원 중단 이후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모두 이탈하고, 살아남은 기업의 수익성만 집계됐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업력이 짧고 영세했다. 업력은 3~6년이 35.4%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 업체가 전체의 69.0%를 차지했다. 중소제조업(40.8%)이나 중소서비스업(49.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매출규로로는 5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77.8%로 대부분 소규모에 그쳤다.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율은 지난해 기준 32.7%에 달했다. 경영악화로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기면서 인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취소율이 높아졌다.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사업성은 없고, 생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사회적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인증 취소 기업 중 수익창출을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 5년 동안의 지원 이후에는 인건비,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없어지는데 굳이 적자를 보는데도 운영할 이유가 없고, 기준만 맞추면 거의 인증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원금만 노리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지난해 4만1417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고용수는 2007년 68.6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용덕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확대는 오로지 인증기업 수 증가에 의존한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지원기관과 연계하고, 지원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제도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장에서 잘 팔리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혜택을 주는 등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