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금융위, 하반기 리스크인 신용대출 등에 '핀셋'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6곳의 은행장에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야 한다"며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업권과 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 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 때문"이라며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미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강화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태가 있었다.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부당한 가산금리부과로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25 15:40:41 유재희 기자
찬밥신세된 보험사 M&A 매물…"자본확충 전까진 관심없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보험사 매물이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새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때문이다. 보험사는 주요 금융지주사가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서면서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는 2021년 도입되는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보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쌓아도 쌓아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자본 확충 부담에 M&A 예비 매수자로 꼽혔던 금융지주사가 모두 발을 빼는 형국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로 ING생명에 대한 신한금융지주의 배타적 실사 및 협상권이 소멸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매수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수설이 흘러 나올 때마다 당사자로 지목된 금융지주사는 모두 "인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부정하는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도 향후 M&A 예상 매물로 증권사를 비롯해 운용사나 부동산신탁에 한정하며 보험사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주사 설립 초기단계에 인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자본부담까지 있는 보험사를 굳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는 금융지주사가 모두 눈독을 들이는 매물이었다. 생보사는 매물이 한정적인데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까지 모두 생보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몸집 불리기를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금융지주사가 모두 한 발 물러선 것은 섣부른 외형 키우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돈을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오는 2021년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이 적용되고,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K-ICS가 시행된다. 이를 대비해 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본을 쌓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본을 더 쌓아야 할지도 추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매물로 나와 있는 ING생명 역시 생보사 중에서는 RBC 비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440.9%로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할 뿐 자본확충은 필요하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리딩뱅크 경쟁에 매몰돼 생보사 M&A에 나서기 보다는 자본확충 이슈가 마무리 된 다음 매물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IFRS17 시행 이후가 아니더라도 자본확충 부담에 매수자 절대 우위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5 15:40:1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P2P·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국회서 잠자는 법안 수두룩

P2P(개인 간) 금융 업체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사고로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의원입법안 대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금세 발을 빼는 국회가 현실적인 법안 마련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과 가상화폐의 법적근거를 위해 발의된 법안 8개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개정을 맡은 국회는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8개의 법안들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P2P법안(4개)을 발의한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법안(4개)을 발의한 박용진·정태옥·정병국·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보안과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지급결제부분과 취급업소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면서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은 모두 법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반면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P2P금융업과 관련해선 3분기 안에 현장실태를 끝내고 P2P업체의 정보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올해 1월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데다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P2P업계는 스스로 가이드라인과 타 금융권의 규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어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올해 꼭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18-06-25 15:08:1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흔들리는 국민연금…CIO 재공모설·운용역 추가 이탈 우려

국민의 노후자금 6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고 있다. 본부를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 사퇴 이후 11개월 연속 공석인데다 후임 인선마저 불투명하다. 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기금운용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빠져나간 가운데 당장 내달 운용역 수 십 명의 계약 기간도 만료되어 추가 이탈 우려가 나온다. 2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4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대표,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먼트 고문, 이동민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본부장 등 CIO 최종 후보 3인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제청 대상에 올렸다. 다만 복지부는 "인사 검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선임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곽 전 대표의 선임을 전망했으나 여전히 최종 결정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곽 전 대표가 국적 논란을 이유로 탈락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적 문제는 서류 심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 현 정부와 교감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가 새 CIO 공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됐고 이를 밀어붙이기엔 업계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특히 내달부터 실시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국민연금이 기업 투자자들을 대변하게 되면서 새 CIO 선임도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주 본사 이전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본사 지방 이전 외 예전 같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선호도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역 정원은 278명으로 본사 이전 이후 최근 3년간 무려 70명에 가까운 자금운용역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당장 내달 기존 운용역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중견급 이상 운용역 수십명이 대거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다수 운용역의 추가 이탈이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신임 운용역 채용에 나섰지만 목표했던 38명의 절반 수준인 20명 가량을 최종 선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과 비교할 때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운용본부가 지방에 위치해 있는 데다 직원들의 처우도 일반 금융회사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

2018-06-25 14:44: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