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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남북수산협력단 신설

수협중앙회가 21일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북 수산 분야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정세 변화로 남북수산협력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산업계에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수협중앙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남북 수산협력 전담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북수산교류를 주도해나간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협 남북수산협력단은 우선 북한수산업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교류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북한 현지 수산업에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대북수산협력을 착실히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수협은 ▲남한 어선의 북한 해역 입어 ▲수산물 양식어장 개발 ▲수산물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설치 ▲서해5도의 공동파시(波市) 설치 등을 유력한 수산교류협력사업으로 점치고 있다. '남한어선의 북한 해역입어'는 가장 빨리 시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선결 절차만 해결되면 남한 측이 보유한 어선세력이 북한 해역으로 즉시 이동해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류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우리 배들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면 남북 공동으로 체계적인 어장 보호와 감시도 가능해져 어자원 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우리 어선 중 어획강도가 높지 않은 어선(채낚기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적정량만 우선 조업하고, 아울러 북한의 수산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차츰 입어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입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이동하면 남한 연근해에 집중된 과도한 어획강도를 완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수역에서 자원회복이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남북 수산교류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우리나라 수산자원 및 어민생계 보호 등 남북 간 윈-윈(win-win)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리스크나 비용 측면을 고려해도 여타 경제교류에 비해 부담도 적다"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18-06-21 15:44:1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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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카드 고객 대상으로 ‘썸머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주은행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썸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썸머 이벤트'는 ▲경품 이벤트 ▲워터파크 40% 할인 이벤트 ▲무이자 할부 혜택 ▲여행 이벤트 ▲서울·부산 투어 이벤트 총 5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경품 이벤트에서는 기간 내 홈페이지,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개인신용카드(체크포함)로 총 합산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는 더마 LED 마스크, 2등 8명에게는 공기청정기, 3등 50명에게는 GS칼텍스 모바일 5만원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워터파크 40% 할인 이벤트는 나주 중흥 워터락, 화순 금호 아쿠아나,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입장료를 최대 40% 할인해준다.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마트, 온라인 쇼핑몰, 약국, 학원, 면세점, 안경점, 자동차정비, 미용업종 등 생활밀착 10대 업종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병원, 가전, 가구, 여행, 손해보험사 업종에서는 최대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행 이벤트는 기간 내 이벤트에 응모하고 국내 면세점 및 해외 가맹점에서 개인신용카드(체크포함)로 총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시 이용금액의 10% 캐시백 제공과 해외이용액에 대해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전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부산 투어 이벤트는 서울시티버스투어, 부산시티버스투어, 예술의전당, 부산아쿠아리움 이용 시 결제한 개인신용카드(체크포함) 금액의 20% 캐시백을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KJ카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고픈 마음으로 경품부터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다양하고 알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광주은행 KJ카드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현명한 소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1 15:44:0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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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소득은 줄이고...담보 없애 대출금리 올렸다

그간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조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렸다.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한 경우 은행에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21일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9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이런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변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했다. 한 은행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 초과할 때는 0.25%포인트, 350% 초과시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더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실제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았다. A씨는 연소득이 8300만원이었지만 소득이 없다고 입력해 부채비율 가산금리 0.5%포인트가 추가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2년 만에 대출을 상환한 A씨가 부당하게 더 낸 이자는 50만원이나 된다. 다른 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는 것으로 금리를 산정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담보 자체를 없다고 입력해 버렸다. 오승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런 사례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부당하게 높을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우대금리를 깎아 인하폭을 줄이는 사례도 있었다.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축소해 금리는 신용도 상승에 따른 신용프리미엄 하락폭 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은행의 금리산정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은 경기 변동 등을 반영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를 수년간 고정 값을 적용했다. 경기가 좋아졌지만 불황기를 가정한 프리미엄을 산정해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가산금리가 더해졌다. 금감원은 부당한 이자 환급과 함께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2018-06-21 15:08: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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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한 카드대출, 알고 보면 고금리...신용등급 하락 주범

#. 직장인 A씨(40)는 최근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급전이 필요해졌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회사와 병원을 오고가느라 은행에 드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 A씨는 ○○카드 앱에서 신용도에 따라 연 5~23%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보곤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몇 달 뒤 A씨는 카드명세서에 찍힌 연 18%의 대출이자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현재 A씨는 매달 이자만 15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깐깐해진 가계대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 카드대출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 이용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데다 카드대출은 신용도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하고 나섰지만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1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카드대출 이용실적(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지난해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한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회복으로 신용판매와 신용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대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7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액은 올해 1분기 10조6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8조9976억 원) 18.3%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카드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모바일 간편 결제방식 등으로 카드사 수익이 줄어 들고 있어서다. 카드대출을 통한 고금리 장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금서비스 5~24%, 카드론 4~23%, 리볼빙 4~24%였다. 최저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4~5%의 최저금리는 의미가 없다. 현금서비스 기준 중신용자(4~6등급) 평균금리는 18.27%, 저신용자(7~9등급) 평균금리는 20.77%였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대출이 신용등급 급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카드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용자의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폭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보다 크다.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대출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대출을 이용하다 (신용 하락으로)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대출을 통해 수익을 본 건 사실이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어서 기존 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새로운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여러 중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21 14:48: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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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

광주은행은 2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박사(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를 초빙해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번 특별강연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주요내용을 다뤘다. 이종석 전 장관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은 70년간 철옹성처럼 버텨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진정한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북한 경제 협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므로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광주은행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통일·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의 전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매우 유익했다"며 "역사적 대전환기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박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별수행 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거쳐 현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으로 지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시에는 원로자문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2018-06-21 14:23:1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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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 사유·대상 확대

국내 운용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 환매가 곤란할 경우 등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1인 펀드를 의무해지나 해산의 예외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에서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9월 28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4:23:02 유재희 기자
신보-국민은행, 청년창업 및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은행과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청년희망드림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드림보증은 지난해 8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청년창업기업 우대 보증상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1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율(창업 7년 이내 0.3% 고정보증료율)을 우대적용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1년간 연 0.5%·2~3년간 연 1.5%)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협약보증 상품은 내달 2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국민은행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보는 국민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통해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우대금리(기준금리+0.65%~0.8%)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06-21 14:09:4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