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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약인가 독인가...고금리대출자 줄지 않는다

#. 5살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개인회생자 A씨(38)는 월급 200만원 중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빠듯한 생활비에 A씨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1·2금융권에선 대출이 거절돼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탕감 받은 채무자가 2008년 4만994명에서 2017년 6만9369명으로 10년 만에 약 3만 명이나 증가했다. 빚을 빚탕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만큼 한계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회생 이후 금융교육이나 일자리가 부족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의 빚 수렁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빚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규사건과 기존사건(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에 변제기간(3년)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단축시키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데 개인회생제도 확대와 변제기간 2년 단축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이 바로 되지 않아 신용카드도 이용할 수 없는데다 1·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려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시장 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복지상담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시 고금리 대출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금융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상화는 한정적이어서 빚만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다. 채무 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채무자에 한해 소액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 등이며 15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알고 있는 채무자들은 조건에 맞춰 소액대출이나 전세자금 특례보증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육을 통해 대출 등을 알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한 채무조정자라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8-06-20 15:2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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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부끄러운 사건"…내부통제 혁신TF 출범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이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사건을 비롯해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미흡과 관련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은 국내 금융기관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며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모두 내부통제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과 조직문화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는 "몇 년 전 발생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부주의, 안이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눈 앞의 이익만을 좇는 금융인들의 근시안적 영업행태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진의 인식이 내부통제 사고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한 내부통제 혁신 TF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TF의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기관 모두 TF에서 배제했다. 윤 원장은 TF 위원들에게 "감독당국이나 금융기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동원 TF 위원장은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내부통제라는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5:21: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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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행복한 직장 만들기

하나생명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생명은 하나금융그룹이 강조해 온 '휴매니티'에 기반한 임직원 간 즐겁고 원활한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테마(관심사별) 커피, 칭찬릴레이, 정시퇴근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는 테마 커피는 임직원들이 관심사별 주제를 선택하면 랜덤 매칭을 통해 임직원들 간 서로 소통과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업무 시간 중 회사 밖에서 티타임을 제공하여 평소에 이야기 할 기회가 많이 없던 직원들이 서로 만나 교류함으로써 회사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격주 단위로 선정하는 칭찬 릴레이는 추천인이 칭찬대상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직접 골라 전달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크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정시퇴근 문화 확산과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저녁 6시 30분 전층 소등, 사내 방송을 통한 퇴근 알람, PC오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생명 주재중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즐거운 직장에서 얻은 긍정의 기운이 손님 만족으로 이어지고 그 결실이 회사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4:34: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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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1분기 순이익 7582억원…늘어난 대출에 전년比 40%↑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250개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75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여신규모 확대로 이자이익과 수수료 수입이 늘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자산은 479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4% 증가했다. 조합당 평균자산은 2129억원이다. 총여신은 326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5% 늘었다.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9%보다는 둔화됐다. 총수신은 407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7% 증가했다. 출자금은 16조88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0.1% 늘었다. 연체율은 1.39%로 전년 동기말 대비 0.04%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연말에 연체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지표를 관리하는 관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말 1.18% 대비로는 다소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7%로 전년 동기말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7.73%로 전년 동기말 대비 0.18%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변동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4:34: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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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속수무책인 가상화폐…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 350억 해킹 사고

가상화폐(암호화폐)가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번엔 제1금융권 수준으로 보안체계를 만들어놨다고 내세웠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350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벌써 일년 사이 야피존, 유빗, 코인레일에 이은 네 번째 해킹 사고다. 빗썸은 20일 전일 저녁 11시부터 이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약 350억원 규모의 일부 가상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새벽 1시경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 40분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고를 신고하고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빗썸 측은 "해당 유실된 가상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 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자산 전량은 안정한 콜드월렛 등에 이동 조치해 보관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당분간 거래서비스 외 가상화폐 입출금과 원화 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는 지난해 초 야피존이 55억원, 야피존이 상호를 바꾼 유빗이 지난해 12월 170억원, 이달 들어 코인레일에서 40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문제는 연 이은 사고 뿐만 아니라 이번 해킹 공격의 피해자가 거래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빗썸이라는 데 있다. 해킹을 당한 이전 중소 거래소와 달리 빗썸은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체계를 확립했다고 내세운 곳이었다. 빗썸은 올해 초에 통합 보안 솔루션 등을 도입하고, 지난달 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을 준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5·7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에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관리체계(PIMS), 정보보안국제표준(ISO27001) 등 공인된 보안 관련 인증체계 획득도 준비 중이었다. 따라서 빗썸이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해킹에서 자유롭진 않단 얘기다. 연이은 해킹 사고에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세다. 이달 초만 해도 800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코인레인 해킹사고에 750만원선으로 하락했고, 이날 오전 빗썸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71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1월 2500만원선 대비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 등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5% 안팎으로 하락했다.

2018-06-20 13:58: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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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X BTS' 콜라보 금융상품 출시

KB국민은행은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 상품인 'KB X BTS적금'과 'KB국민 BTS체크카드'를 올해 말까지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금상품은 초회 1만원 이상 매월 10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1년제 자유적금이다. 우대이율 적용 시 최고 연 2.3%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금융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보내는 월별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는 BTS전용관이 생성되고, 방탄소년단 데뷔일 및 멤버들 생일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특별 우대이율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BTS전용관은 2가지의 방탄소년단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계좌별칭을 설정해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특별 우대이율인 '해피 BTS데이 우대이율'은 일반 우대이율인 첫 거래, 자동이체, 생활서비스(각 연 0.1%포인트) 및 추천 우대이율(연 0.3%포인트)과는 별도로 방탄소년단 기념일(데뷔일 및 멤버별 생일 등 총 8일)에 입금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만기까지 연 0.1%포인트를 추가해주는 혜택이다. 체크카드 상품은 전월 이용실적 조건 및 적립한도 제한 없이 국내가맹점 이용시 0.2%를 기본 적립해준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커피·제과·아이스크림·영화관업종,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대중교통, 소셜커머스, 및 GS25 편의점 이용금액의 최대 0.3%~0.8%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상품 출시와 더불어 7월 말까지 'KB X BTS적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필 사인CD 및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KB국민 BTS체크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고객 대상으로는 8월 말까지 에어팟, 포인트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2018-06-20 11:04: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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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진퇴양난] <下>사고 막을 대책없나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P2P(개인 간) 대출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결국 업계 전반의 신뢰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한국P2P금융협회에서 주력 회원사가 탈퇴하는 등 업계의 파열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P2P대출 업계도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P2P 대출 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업계 자구안 "구속력 낮아" 금융당국은 P2P대출 규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검·경 합동으로 연 P2P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체 정보공개 강화, 대출원리금 분리 보관 의무화, 검·경 수사기관의 공동대응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때늦은 대책에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 국내 P2P 대출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권할 밖에서 성장했고 앞서 P2P협회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P2P 업체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P2P 대출 업체의 준수 사항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뿐 어떠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P2P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자 예치금 분리, 투자 한도 등이 명시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P2P대출 업계도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안을 모색해 업권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적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전수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자발적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모범규준의 항목에 명시된 '자체'라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한 P2P대출 투자자는 "P2P금융협회의 자발적 규제나 내부적 통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 "英 사례 참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기준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법 마련을 통해 P2P 대출이 독자적인 금융형태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P2P 대출업 관련 제정 법률안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이 있다. 또 관련 개정안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이 발의돼 있지만 1년 이상 방치돼 있다. 이에 기 조사관은 "기존의 법률 체계에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제정안의 형태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 P2P대출 규제의 법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의 'P2P 대출 중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아야만 P2P 대출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P2P 투자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 회계하도록 규정하며, 재무상태·연결 대출액·투자현황 등에 대해 FCA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서병호 KIF 선임연구위원은 'P2P 대출시장 분석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도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와 고객 자금 구분계리 등 영국의 F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P2P 대출중개 업체의 최소자본 유지, 고객자금 구분계리 및 은행 입금,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의무, 차입자 자격요건(연체율 하향조정),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06-20 10:46:01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