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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로 5436명 사상…수도권 절반 이상

최근 5년간 보행자의 인도통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54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에 의한 사고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수도권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보행자 인도통행 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총 4931건에 달했다. 이중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했다. 한해 평균 986건의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069명이 부상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 및 사망자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인사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에 달했다. 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승용차가 각각 48.9%, 57.0%로 최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고건수 기준 이륜차 15.7%, 화물차 12.6%였으며 사망자수 기준 화물차 31.2%, 승합차 3.2%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1.1%), 경기(19.4%)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 9.6%, 송파구 7.0%, 서초구 5.5% 등 순이었다. 경기에선 수원시 11.3%, 부천시 10.2%, 안산시 7.0%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를 설치했으며 이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 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하여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인도 위로 진입 가능했다"며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여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대부분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 내용 분석결과 인도침범 사고는 크게 인도돌진, 인도주행, 인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됐으며 인도주행 중 사고의 경우 직진보다 후진 중 사고 점유율이 더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운전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8 14:08: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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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하면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

은행 기업대출의 79%가 中企…예대율 규제로 자금난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이 대출공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마저 줄어들게 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 감소는 은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 한은은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데, 이때 한은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함으로써 은행과의 거래를 청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한 은행은 지급준비율 충족을 위해 예금채무를 줄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가계부문에 공급한 기존의 대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 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대출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은 자본적정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의 은행 대출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규제로 인해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에 따라 국내은행의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예대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높은 자본적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잔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인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하기 때문. 또 대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2001년 1월 이후 누적 650조원을 상회하지만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잔액은 대기업의 7%에 불과하다. 그는 "대기업은 은행의 대출공급이 줄어들더라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은행대출 감소분을 대체하기가 용이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은행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리인상 본격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4-08 13:20: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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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연금저축+국민연금 월 61만원 불과

월 평균 연금수령액 25만원, 최소노후생활비 크게 밑돌아…신계약건수도 15.8%↓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더해도 한 달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월 평균으로는 25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했어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다. 연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0만원에 가깝지만,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수령액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2.3%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근로자 수가 1954만6000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28.7%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이중 연금저축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신탁이 13.2%(16조8000억원), 펀드가 9.5%(12조2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총 적립금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 및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신(新)계약 수도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6만2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수도 32만6000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전년 대비 4.6% 감소에 그쳤다. 연금수령자들의 66.0%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으며,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8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금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 확대 및 통합공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2018-04-08 12:00:00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5년 전 백혈병…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Q:5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었다가 현재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력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는데요. 저처럼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나요?. A:이달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기존엔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고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병력, 월소득 등 총 6개 항목과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합니다. 또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암' 1개만 보는 것으로 심사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같습니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로,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합니다.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 부담금 비율은 30%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된 만큼 월보험료는 50세 남자가 3만5812원, 여자가 5만4573원 수준으로 '착한 실손'에 비해 높습니다.

2018-04-08 11:35:2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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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 <中> 혁신·수익성 아직 미흡

예·적금, 신용대출, 체크카드, 해외송금, 방카슈랑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상품이다. 모든 절차가 비대면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시중 은행들의 상품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등 앞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상품도 기존 은행 상품에서 좀 더 편리하거나 금리가 낮은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 특별함을 찾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흥행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했던 혁신성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차별화를 상품이 아닌 금리나 수수료로 내세우다 보니 출범 첫해임을 감안해도 손실폭이 커졌다. ◆ "특별하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은 이자수익이 대부분이다. 시중 은행들이 몇 십년 간 이자이익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비이자이익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가 좋은데 기대했던 것보단 너무 특별한 것이 없다"며 "편하고 빠른 플랫폼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상품도, 금리도 획기적인 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단계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들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금과 같이 뚜렷하게 특화된 모델이 없이 정체된다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급증 주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 가운데 모바일뱅킹 고객은 9089만명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 대비 304%나 급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모바일 대출시장 규모를 크게 키웠지만 동시에 신용대출 급증의 주범이란 오명도 남기게 됐다. 지난해 신용대출 등 은행 기타대출이 21조원이 늘었는데 당시 두 은행 여신 규모가 약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1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놓기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상품은 모두 신용대출이었다. ◆ 첫 해 성적표…순손실 1800억원 수익성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금리 혜택은 늘리면서 각종 수수료는 낮추거나 아예 없앤 탓이다. 케이뱅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순손실 838억원을 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등에 따른 순이자이익은 134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수수료손실도 86억원에 달했다. 내년까지는 적자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은 "현재 발생하는 적자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IT 투자부문의 감가상각비"라며 "오는 2020년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적자 폭이 더 크다. 지난해 순손실은 1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해 이자수익은 689억원에 불과했지만 영업비용이 1731억원으로 수익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공격적인 자본 확충으로 흑자전환 시점이 케이뱅크보다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걸쳐 1조원의 자본 조달에 성공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위한 대출 규모를 11조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2월 말 여신이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분기기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018-04-08 11:24: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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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국방문 활성화' MOU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현지시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 방문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9일부터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한국행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한국대사관 발행 영수필증(수입인지)을 독점 판매하게 된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대사관 방문을 통해서만 영수필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비자발급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한국 방문 예정인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환율 우대 쿠폰 제공과 한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등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제휴해 각종 관광정보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화수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장은 "한-인도네시아 경제 교류 확대 및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국 방문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번 협약이 인도네시아인들의 비자 신청 편의성 제고와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국 방문객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2017년 12월 현재 60개 지점 116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통해 로컬 영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KEB하나은행의 동남아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04-08 10:32:05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