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위원장 "채용비리 확실히 규명하는게 감독당국이 할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한 '금감원장 사태'에 대해 "앞으로 채용비리를 확실히 규명하는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융감독기관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진출에 대해선 "카카오뱅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어제 정무위에서 '최흥식 사태를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언했는데. "어제 답변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관심사인 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감독 당국도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원장은 채용 청탁이 아닌 단순 추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채용비리 검사 시 판단 기준에 단순 추천도 포함되는 것인가. "그동안 (채용비리)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 오늘날의 기준·시각에서 보면 분명 잘못됐다. 다만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다." -최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2013년도까지 조사하게 됐다. 2013년 전후로도 조사 계획이 있나. "2013년에 제기됐으니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다른 연도까지 확대될지는 금감원이 검사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하나은행 외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 있나.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순 없지만 현재 자료 습득 가능성, 현실적인 조사 능력 등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까지 확대하는 건 무리다.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보겠다)."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최흥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갑자기 생긴 일이라 생각해볼 경황이 없었다. 앞으로 생각해보겠다." -한국GM의 구체적 기간, 범위 등은 합의가 덜 된 상태다.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합의수준은. "실사 기간, 범위, 내용 등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시작했다. 경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지면 장기 지속경영이 가능하겠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면에서 곧바로 동의가 이뤄지기 어렵겠지만 이런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만큼 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GM의 잔류 의지는 어느 정도이며, 매출원가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하나.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고 파악된다. 산은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후 적극적인 생산활동 의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이 있다. 현재 한국 GM의 매출원가는 93%다. 현대차처럼 80%초반대로 원가를 떨어트리면 이익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그동안 매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매출원가율이 높았다." -카카오의 가상화폐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페이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계획은 없다고 들었다. 카카오든 아니든 해외에서의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 물론 한국에서도 ICO를 직접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나 사기, 유사수신 등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은 그대로다. 또 카카오가 ICO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면 카카오뱅크의 신뢰도로 이어져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초대형 IB 인가 지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 자격을 갖춘 5곳 중 00 한 곳만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은 대주주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중이고,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소송중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됐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6월 말 이후에 인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서 대주주인 NH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마다 사정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정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