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산금리로 '이자놀이' 하는 은행들
박찬대 의원 "기준금리 내리면 가산금리 인상…일부은행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3배 넘어" 국내 기준금리가 최근 5년간 평균 1.11% 인하됐지만, 같은 기간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평균 0.3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 기준금리는 1.50%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5.81%)에 비해 대출금리는 1.02%포인트, 기준금리는 1.3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가산 금리다. 올 6월 기준 16개 은행의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포인트에 달했으며 SC, 신한, KB국민, 농협,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도 매우 커졌다. 2013년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 부산, 대구, 하나은행, 수협, 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으며 심지어 한국씨티은행과 전북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정책금리지만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 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이로 인해 은행별 영업비밀로 묶인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예대 마진 문제 등과 더불어 가산금리가 이른바 은행들 '이자놀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