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터넷·모바일 소액 환전 2배 이상 급증

100만원 이하 소액은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되면서 월평균 이용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92.9%가 90세 이후를 선택했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100만원 이하 소액 외화환전의 경우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능토록 개선됐다. 10개 은행들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중 월평균 인터넷·모바일 소액환전 건수는 34만건(2059억원)으로 개선방안 발표 이전인 지난해 1~8월 중 15만5000건(949억원)에서 119.4% 늘었다. 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90세 이후를 선택했다. 2016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체결된 치매보험 신계약 99만2000건 중 92.9%인 92만2000건이 보장기간을 90세 이후로 선택했다. 이전과 같이 80세까지만 보장되는 신계약은 1.4%인 1만4000건에 불과했다. [!{IMG::20171022000019.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0-22 13:35:57 안상미 기자

위성호 신한은행장 "인재육성·전문가 영입에 투자 아끼지 않을 것"

"초격차의 리딩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전문가 영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원·본부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직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두드림 소통 프로그램이나 행내 자문단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지난 3분기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4분기에 추진할 과제 등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위 행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신한은행 임원 및 본부장에게 "이 자리에 있는 리더가 조직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과정에 앞장 서 주기 바란다"며 "후배들을 위해 더 크고 강한 신한은행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업(業)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두 사례를 통해 리디파인(Redefine)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관련 현장도 방문했다. 신한은행 임원·본부장이 방문한 포천아트밸리는 폐석장을 2005년부터 포천시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또 산사원은 전통주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통주 제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위 행장은 "포천아트밸리와 산사원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통해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며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바꿔서 바라보며 리디파인하자"고 말했다.

2017-10-22 13:35:39 채신화 기자

3회 이상 상습적 음주운전자 수 증가세…"알코올 중독 의심"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6만명가량 감소한 반면 상습적 음주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법적 책임부담, 자동차보험료 상승 등 현재의 직접적 정책에서 나아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의료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정택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30만2707명에서 24만3100명으로 6만명가량 감소했다.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사법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직접적 규제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 비중은 일반 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기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고위험 음주율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평생유병률은 12.2%로 일반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남자가 18.1%로 여자(6.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알코올 중독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 음주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률은 현저히 낮고 음주운전 경험률을 높은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 음주자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다만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 중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1.5%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위반자들은 알코올 의존적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 시행 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료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치료 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22 12:00:00 이봉준 기자

"수익성 높여라" 보장성보험 집중하는 보험업계…"주력 상품으로 승부해야"

최근 보험환경이 급변화하는 가운데 보험사마다 자사 경쟁우위에 따른 주력 상품을 구성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보험사 상품구성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IFRS17은 당기순이익 정보를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으로 세분하고 보유계약의 장래이익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에 대한 수익성 개선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지급여력제도의 경우 보험사의 노출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량을 크게 높여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금리위험 노출 규모가 큰 국내 보험사는 자산구성에서 장기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밖에 없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라는 시장흐름을 따라가기 앞서 자사 시장경쟁력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지난 10년의 소비자 지출 구성의 변화를 볼 때 보험사에 따라서는 연금 및 변액보험 비중 확대가 보장성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 보험마진이 검증된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는 1380만건으로 국내 가구의 70%가 1건씩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매동기가 낮은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성장 정체가 예상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파른 인구고령화로 저축과 투자 비중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연금 및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보험시장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경제환경과 수익성,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여 이제는 보험사가 시장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사의 경쟁우위에 따라 주력할 상품구성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어떤 상품구성을 선택하든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성장 정체, 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험료와 손실 지속 가능성, 연금의 장수위험, 변액보험의 낮은 평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22 12:00:00 이봉준 기자

"'핀테크 양극화'로 노인·취약계층 금융소외 현상 심화"

최근의 급격한 핀테크 기술 발달로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핀테크 이용을 통해 본 세대 간 금융적응도 차이'에 따르면 통합금융자산관리서비스 등과 같은 핀테크 기술은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수많은 정보 가운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비용을 절약하도록 도와주는 순기능 작용을 한다. 예컨대 통합금융정보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App)은 금융수수료를 절감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는 인구 특성에 따라 다르다"며 "핀테크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스마트폰 앱 이용이주는 경제적 편익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은 베이비붐세대(1943~1960년생)의 이용률과 편익은 X세대(1961~1981년생), 밀레니엄세대 혹은 Y세대(1982~2004년생)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앱 출시 2년 후 밀레니엄세대는 52%, X세대는 41%, 베이비붐세대는 27%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금융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앱을 통해 얻은 정보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X세대와 밀레니엄세대는 로그인을 1회 할 때마다 은행 수수료가 각각 2.81 달러, 2.48 달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핀테크 이용률이 낮았다. 다만 정보이용으로 인한 편익은 더 크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술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버전의 앱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용이 쉬운 버전의 앱을 함께 공급하는 등 앱 조작이나 기능에서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정부는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등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핀테크 이용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핀테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22 12:00:00 이봉준 기자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 순자산 7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펀드가 출시 3년 6개월 만에 순자산 7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미래에셋생명이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출시된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펀드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변액보험 펀드 포트폴리오로써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분기별 펀드 선택 비중을 담고 있다. 기존의 변액보험이 계약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의 개념이었다면 MVP펀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등 변액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자산배분위원회에서 수립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반영해 분기단위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구현한 글로벌 MVP펀드는 주식비율에 따라 MVP30, MVP50, MVP60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고객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펀드는 주식과 채권 비율이 약 6대 4로 구성된 글로벌 MVP60이다. MVP는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한다. 중위험 중수익 전략으로 변동성을 낮춰 급격한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주식, 채권 및 해외주식, 해외채권과 대안자산 등 총 13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MVP60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20.1%이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라며 "특히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MVP를 통해 누구라도 쉽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해외 우량자산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상반기 통합 예정인 PCA생명과의 합병 이후 변액보험 분야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변액보험의 강자로 올라설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PCA생명 인수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양사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1분기 내 통합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PCA생명은 판매상품 라인업의 77%에 달하는 업계 최상위 수준의 변액보험 점유율을 갖춰 IFRS17 도입 시 추가 자본확충 부담이 적은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보유한 회사로 평가된다.

2017-10-20 13:52:14 이봉준 기자

삼성생명, 우수 컨설턴트 대상 연대-삼성 금융리더 과정 신설

삼성생명은 10년차 이상 활동 중인 우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산학 연계 교육 과정인 연대-삼성 금융리더 과정을 신설하고 1기 입학실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에 참가하는 우수 컨설턴트 32명을 비롯하여 연강흠 연세대 미래교육원장, 삼성생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교육에 선발된 32명은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에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실적과 고객만족 등이 우수해 '명인' 자격을 부여받은 컨설턴트 중 지역별 영업조직의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 오는 12월 3주차까지 10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금융과 리더십 관련 학습을 통해 삼성생명의 각 지역단에서 금융리더 역할을 할 재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턴트들은 연세대 교수진과 외부 유명 강사의 진행으로 국내외 경제 현황과 전망, 노령화 시대 보험의 역할, 자산 관리, 여성 리더십 등 과목을 심화 학습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6년 입사 3년차 이하 우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화-삼성 아카데미, 2006년 입사 3년에서 10년차 우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대-삼성 명인 MBA 과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10년차 이상 활동 중인 우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삼성 금융리더 과정 신설로 삼성생명은 우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산학연계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컨설턴트들이 진정한 보험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사내는 물론 산학연계 과정을 포함한 사외 교육 등 다양한 양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인생 전반에 걸쳐 보험설계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 책임지는 인생금융전문가 로서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0 13:52:08 이봉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2의 벤처붐 조성…코스닥 세제혜택 등 재정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보육센터 '마루180'에서 창업·벤처·중소·중견기업 대표, 투자자, 학계·법조인들과 가진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특히 실패경험이 흠이 되지 않고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창업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창업지원에 있어 민간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고 성실 실패자 등에게 신규 창업기업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 지원이 창업 초기와 후기에 집중돼 본격적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이 부족한 만큼 혁신의 핵심인 성장자금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M&A), 외부기술도입(Buy R&D) 등 사업 다각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민간 주도의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엔젤·초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과거 코스닥 붐을 견인했던 각종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활용해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보육·컨설팅·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혁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마포 혁신타운과 여의도의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새로운 혁신 밸리를 조성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업인과 금융회사 등이 묵은 관행을 깨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산업 자체와 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 STIC인베스트먼트 도용환 회장,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 민코넷 김태우 대표, 엔텔스 심재희 대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카이스트 김원준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17-10-19 16:27:57 채신화 기자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점포는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10년간 금융회사들의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이나 점포는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은행이든 증권이든 금융 거래가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로 빠르게 넘어오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지점이나 인력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10년간 은행·보험사·증권사 직원 및 점포수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수는 2008년 말 7530개에서 올해 상반기 말 7019개로 감소했다. 금융위기 여파에 주춤했던 은행 점포수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2년 말 7723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4년 말 7422개, 2016년 말 7120개로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2008년 말 1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은행은 KB국민·신한(옛 조흥은행 포함)·KEB하나(옛 외환은행 포함)·농협은행 등 네 곳이었지만 지금은 국민·농협은행 등 두 곳만 남았다. 이마저도 최근 지점 통폐합 추세를 감안하면 1~2년 내에 점포 1000개를 가진 은행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인 씨티은행 처럼 대대적인 지점 폐쇄는 아니더라도 비대면채널 강화 등으로 오프라인 접점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의 급격한 지점폐쇄가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점 폐쇄는 업계 자율적인 사항인 만큼 직접 폐쇄하지 말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해 점검해보고 공익적 차원에서 은행들을 설득시키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은행 직원수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내은행들의 직원수는 2008년 말 10만8449명에서 2013년 말 11만8573명을 고점으로 꾸준히 줄어 올해 6월 말 11만1160명에 그쳤다. 반면 은행들의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이 8조1000억원으로 2008년 연간 순이익 4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증권사도 소형증권사 설립으로 증권사 수는 늘었지만 오프라인 채널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점포수는 2008년 말 1680개에서 올해 상반기 말 1196개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같은 기간 직원수는 3만5636명에서 3만559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명암이 엇갈렸다. 생보사는 10년 전 지점 4679개, 직원수 2만80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지점은 3687개로 1000개나 없어졌고, 인원도 2만5993명으로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반면 손보사는 2008년 2421개였던 영업지점이 올 상반기 기준 2993개로 500곳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직원수 역시 2만4809명에서 3만2499명으로 증가했다.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등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점은 물론 직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17-10-19 15:47:06 안상미 기자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최고금리 인하, 감당 어려워 시장기능 마비될 것"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컨퍼런스…"금리 24%로 내리면 26만명 금융소외"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수 십 만 명의 금융소외자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있다. ◆ "최고금리 내리면 금융소외자 26만~52만명 발생"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 교수는 연구자료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0%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26만명, 20%로 인하하면 52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수 및 대출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연구에는 나이스 CB의 금융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됐고,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 최고금리가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면 금융권 전체에서 25만8000만명의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비은행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수가 24만1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마찬가지로 비은행에서만 48만8000명에 달하며,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이다. 김 교수는 이는 '최소한의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출 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 또는 축소하면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임승보 회장 "서민금융인데…시장 기능 마비될 것" 최고금리가 인하 시 서민 피해 가능성은 이미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출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해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대부업이용자 배제규모(최고금리 24~20% 인하 시)는 35만~110만명(2~6조원)에 달하고, 금융연구원도 제도금융권 배제규모(24% 인하시)를 40만~16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에도 금융 당국이 꿋꿋이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부금융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금융은 지난 15년 동안 이용자가 250만명으로 늘었고 시장규모는 15조원으로 커졌으며, 66%였던 상한금리는 27.9%까지 낮아졌다"며 "대부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은 강화됐으나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런 이미지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증가하고 있어 예전의 활력과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네거티브 정책은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하고 2021년까지 추진키로 한 20% 인하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부업이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선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한 고금리대출 관행 개선 등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과감한 변화를 일궈 나가야 한다"며 "현재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대부업 영업관행 개선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0-19 15:04:3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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