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트…소환 금융권 수장 6人, 관전포인트는?
금융권 국감은 16일 금융위부터 시작, 함영주·이경섭·심성훈·윤호영·하영구·방영민 등 소환 새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산별교섭, 은산분리 문제 등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인사개입 겨냥…산별교섭은 결판? 12일 정무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권의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 확정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54명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소환됐다. 우선 은행권에선 정치권의 인사 개입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대상으로 '최순실 인사개입' 전말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최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전 법인장이 귀국 후 기존에 있던 글로벌영업부를 두 개로 나눠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현 정권의 인사개입 의혹도 검증받는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박광일 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법인지급결제 문제로 출석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과 산별교섭 중단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사용자협의를 탈퇴했다. 새 정부 들어 국책은행 등을 포함해 17개 기관이 산별교섭에 복귀했지만, 시중은행 등 16개 회사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하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이번 국감이 산별교섭 복원에 청신호를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하 회장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산별교섭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신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 조용한 2금융…삼성생명만 증인 출석 지난해와 달리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완화 등 정치권의 핵심 요구 사안이 이미 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선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만 유일하게 증인으로 호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방 부사장을 대상으로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 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54년 만에 새로운 은행업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증도 이어진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 한국당 김한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이 업종평균에 미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특혜 인가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증권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증권사 법인결제 문제도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하 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앞서 하 회장은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인 만큼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며 "금융사 이슈별로 의혹을 검증하고 그 외에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