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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IBK기업은행 임직원 횡령액 5년간 46억원

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실제 기업은행 A대리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을 횡령해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한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으며,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반면 전체 횡령 금액 중 미환수금은 15억120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33%)에 달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급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3:44: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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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위원장 "업비트 중심 시장 독과점 구조 살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업비트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의에 "(업비트 독점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날 이강일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한 업체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시장은 오징어게임 상황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 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며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 상장심사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가 있으니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3:42:5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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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김병환 "가계대출 9월 상당히 둔화…안정화 노력할 것"

"가계대출이 8월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으로 9월 둔화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 어려움이 커진만큼 서민정책상품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질수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위원이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증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DSR을 9월로 연기했다. 이로인해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8월 한달간 가계부채는 9조6259억원이 늘었다. 9월에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별개로 디딤돌·버팀목대출등 정책금융상품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이부분을 줄일경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마련에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가고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증가폭이 빨리 증가하고 있는만큼, 정책서민금융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0 11:2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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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보이스 피싱 피해 보상 '온가족 안심예금'

광주은행은 가입 시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35.4% 증가했다. 그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보장내용은 예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 한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 앱 및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하여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금리는 ▲1000만원 미만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연 3.15% ▲3000만원 이상 연 3.2% 수준으로 차등 제공된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는 금융사기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0 11:09: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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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신한라이프·악사손보

삼성생명이 노후·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을 공개했다. ◆ 1인 가구, 고령화 겨냥 삼성생명은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중 선택할 수 있다. 1종의 경우 10년 이내 연 복리 2.75%, 10년 초과 연 복리 1.6%를 적용한다. 2종의 경우 연 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한다. 사망보험금은 가입 10년 이후 최대 10년 동안 매년 2%씩 체증된다.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이어 증액보험금은 정상 유지 시 계약일부터 약정한 보험료 총액의 10%·20%·30%를 각각 추가 증액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활동기에는 가족을 위해 사망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나를 위한 연금을 받아볼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용품을 기부한다. ◆ 이웃 돕는 '착한소비' 도모 신한라이프는 내달 17일까지 '착한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신한 라이크 잇 여성수술보험'에 가입하면 여성용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품 가입 1건당 10만원 상당의 '사랑의 여성용품 키트' 1개를 기부한다. 신한 라이크잇 여성수술보험은 여성 특화 보험이다.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유방의 양성 신생물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 질환을 담보한다.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여성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하는 여성 특화 상품 가입과 함께 착한 소비도 실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악사손해보험이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 인지하지만 실천 비율 낮아 악사손보는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들 중 76.0%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그중 82.6%는 운전 중 문자·메신저 사용, 이메일 확인·발송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76.7%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매우 자주' 및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별 비율은 20대(37.6%)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29%) ▲40대(23.8%) ▲50대(19%) 순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본인이 항상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0-10 11:04:4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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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비자(VISA)

KB국민카드가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 24명을 후원했다. ◆ 청소년의 미래 응원 KB국민카드는 '제10회 봄(Seeing&Spring)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떠오르는 꿈'을 주제로 주요 작품 50점을 공개했다. 이번 후원 대상은 밀알복지재단과 미술관련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지난 2월 16일까지 모집했다. ▲회화 ▲디자인 ▲조소 ▲일러스트레이션 등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맞춤형 교육도 제공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봄 프로젝트'는 후원 아동들이 예술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업에 작가로 취업하는 등 좋은 선례들을 만들고 있는 뜻깊은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비자(Visa)가 세계적인 K-POP 시상식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 엔터테인먼트 분야 스폰서십 강화 비자는 '2024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독점 후원사로서 이름을 올린다. 그간 월드컵,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중심으로 후원을 진행했지만 음악계로 확장해 K-POP을 후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의 K-POP 팬들을 대상으로 선행 판매를 실시한다. 1차 선행 판매 티켓은 오는 15~19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공식 티켓 구매 플랫폼에서 비자 브랜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패트릭 스토리(Patrick Storey) 비자 코리아 사장은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POP의 가장 큰 축제인 마마 어워즈를 후원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0-10 10:35:3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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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김병환 "가계부채·부동산PF 우려 증가…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회복심리가 더해지며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늘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소비 투자여력이 감소되는 등 경제성장률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또 다른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고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과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10-10 10:19: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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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탄소관리시스템 신규 고객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플랫폼 'KB탄소관리시스템'신규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며, KB탄소관리시스템 내 사업장 시설 정보 및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한 기업고객 선착순 50개 회사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다. 관련 세부내용은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의 경영지원/ESG 메뉴에서 KB탄소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B탄소관리시스템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금융권 최초로 한국전력 오픈 API 및 고지서 자동인식을 위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광학 문자인식 기술 'KB AI-OCR'을 적용해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은 기업의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목표 대비 실적 및 배출량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스템 내 기능을 활용해 계열사, 자회사 및 협력사의 배출량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B탄소관리시스템' 을 구축했다"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0-10 10:03: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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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지자체 '시금고' 지켜냈지만…시중은행과 경쟁 격화

주요 지방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를 다시 따냈지만 앞으로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최근 진행된 부산시·광주시 금고 은행 입찰에서 금고 재유치에 성공했다.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공략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낸 쾌거지만 시중은행이 자본력을 앞세워 지자체 금고 입찰을 늘리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고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 광주시청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 은행으로 광주은행을, 2금고 은행으로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약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4년 동안이다. 입찰 결과에 따라 광주은행은 60년 연속으로 광주시 금고를 담당하게 됐지만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이 앞으로도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시중은행이 영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 참여를 늘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각 지자체가 3~4년 마다 선정하는 금고 은행은 지자체별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담 관리하는 은행이다. 막대한 자금을 연 1% 미만의 낮은 금리로 유치할 수 있고, 급여 이체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장기 거래 고객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영업 확대를 꾀하는 대형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지자체 금고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이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은 156건에 달하며, 낙찰률도 94.2%에 육박한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51건의 비수도권 지자체 금고 입찰에 참여해 47%를 낙찰받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 금고의 경우, 각 지자체의 연간 예산이 수조원(부산 16조원·대구 10조원·광주 8조원·울산 5조원)에 달하고 지역 내에서 갖는 상징성도 큰 만큼 시중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입찰을 늘리고 있다. 최근 광주시 금고 입찰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대거 뛰어들었고, 지난달 부산시 금고 입찰에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해 부산은행을 위협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진행된 울산광역시 금고 입찰에서도 경남은행이 국민은행을 간발의 차이로 꺾고 금고 은행 지위를 사수하기도 했다. 거점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각 지방은행은 광역시 금고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은 총 100점의 배점 가운데 89점을 금리·신용도 등 공통항목으로, 11점을 자율 지정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각 은행이 공통항목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는 만큼 지자체 출연금 규모와 지역 내 공헌도 등이 포함되는 자율 지정 항목에서 당락이 갈린다. 아직까지는 각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공헌도를 바탕으로 금고 은행 지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지역 내 인구 및 산업 유출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협력사업비 규모가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력 차이가 큰 대형은행과의 정면 대결이 어려운 만큼, 각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 내 공헌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를 비롯한 자본력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밀릴 수밖에 없고, 시중은행이 제시하는 협력비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각 지방은행장들이 금고 선정 과정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0 09:23:5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