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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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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10개월간 ELS안건에만 적용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금융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2024-09-16 17:1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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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행 코앞…"보험사 규모 따라 차등 규제해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책무구조도 마련이 의무화 되면서 보험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해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이 직접 책임지는 내용이 핵심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로 규정한다.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시행을 앞둔 지난 7월 2일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권과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해설서를 금융권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준수 부담 증가로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또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직책·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 법률은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가 없다"며 "그 원인으로 종합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 법률의 규제까지 적용되면 시장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보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신규 사업자들을 고려할 시 차등적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까지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6 09:00: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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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지부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지만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소비자 1500명 가운데 37.5%(562명)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1년 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집계됐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다.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으로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이 꼽혔다.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은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위한 전산화 작업은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이 진료 후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 형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전송대행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올해 2월 선정됐다.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간소화를 위해선 환자의 진단, 처방 등 정보가 담긴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업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보험개발원과 논의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은 EMR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만 EMR 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 EMR 업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올렸다. 지난 7월 1·2차 공고에서도 업체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3차 공고까지 나선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건소를 빼더라도 4000곳이 넘는 병원이 있어 몇차례의 사업 신청을 거친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곳과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MR 업체의 참여 저조로 의료기관 4235개(보건소 제외) 가운데 약 4.7%에 불과한 200여곳만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은 100% 참여했으나 병상 수가 적은 병원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보험업계는 부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EMR 업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EMR 업체가 협조한다면 시스템 구축은 시간 문제란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MR 업체 한곳이 여러 병원과 연결을 하고 있으므로 업체 한곳만 참여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구축률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4.7%만 보면 미진한 수치이나 EMR 업체의 협조만 있다면 진척도는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6 08:00: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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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5行 5色' 문화공간…지역 문화활동 활력

지방은행들이 점포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개방형 대관시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통해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 후원, 아동·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제공,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지방은행(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iM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본점 및 주요 점포 내 유휴공간에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해 방문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개방 중이다. 비대면 금융으로 은행 점포의 필요성이 감소한 만큼,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지역 예술인 전시회, 어린이 금융 교육, 명사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부산 신창동 지점과 중구 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 'BNK부산은행 갤러리'를 조성했다. 부·울·경의 역사를 담은 기획 사진전,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회 등을 정기 개최한다. 남구 본점에서는 부산은행과 한국 금융의 역사를 소개하고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금융역사관도 운영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창원 본점에서 '경남은행 갤러리'를 운영한다. 경남·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회화·서예·사진·소조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정기적으로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대회 및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전시한다.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대구 제2본점에 'iM갤러리'를 조성했다. iM갤러리는 지역 예술인이 무료 대관을 통해 사진·회화·소조 전시회를 주최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분기마다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도 개최된다. 또한 개방형 북카페와 박물관도 함께 조성해 본점 방문 고객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전주 본점 인근의 한옥마을과 군산점에 각각 'JB문화공간'을 운영 중이다. 개방형 복합문화시설인 JB문화공간은 전북은행 고객과 지역민들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대관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 후원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명사 강연, 콘서트, 교육 등도 무료로 정기 운영한다. 광주은행은 광주 본점에 체험형 금융교육에 특화된 'KJB금융박물관'을 조성했다. 은행의 역사와 화폐의 역사를 함께 소개하는 금융박물관에서는 위폐 감별, ATM 사용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 방학 시즌에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문화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문화 프로그램 공급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행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에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영업구역에 제한이 있고, 지역 사회에의 환원은 공생관계에 있는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특별한 의미도 갖는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16 07:00:0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