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선 죄송"…가계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로 시장에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가계 대출을 엄정 관리하는 기조 자체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 은행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논했다. 이날 간담회와 브리핑은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말을 꺼낸 후 처음 가지는 공식적인 자리로 이목을 끌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과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자율적 관리'가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심사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특정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되, 일부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 편차를 언급하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금감원장은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라든가 전체 리스크 관리 관련된 상황이 각기 달라 대출 실수요자 구분을 획일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별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10~11월의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