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 제고 위해 고용·주거 등 인구대응 나서야"

최근 출생아 수의 급감에 따라 정부가 긴급보완책으로 발표한 '출생아 2만명+알파(α)' 대책에 대해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명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첫 자녀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의료비를 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지원금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만큼 고소득 계층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진 불분명하다. 보건복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오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이유는 소득계층이나 모(母)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출산행태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인데, 애초에 남성의 육아 휴직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직장문화에서 수당 인상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남성 육아휴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오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선례들은 밴드웨건 효과(어떤 행위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쉽고 빠르게 그 행위나 생각이 전파되는 현상)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의 최근 저출산 긴급보완대책과 같이 단기적인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할 시 장기적 시계를 갖는 근복적 대책이 등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책은 단기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이나 우대 제도와 같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혼인·출산·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출산율 하락은 만혼과 비혼에서 비롯되는 데,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등 고용문제,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등에서 나온다"며 "인구정책의 방점이 출산율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조절정책에서 고용과 주거 등 인구대응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