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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낡은 규제 폐지…임대사업 길 열렸다

올해 8월부터 은행권의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의 임대사업 길이 열렸다. 업무용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는 금융위의 방침이다. 은행들은 점포 면적을 축소해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점포를 폐쇄한 경우 처분기한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 받았으나,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해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은행이 총 10층의 건물을 보유하면 1층은 영업점이 쓰고 나머지 9개 층은 세를 놓게 했는데,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1개 층의 절반만 사용하고 그 외는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을 폐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는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처분기한을 3년까지 확대하며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케 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최대 3년간 임대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3년 말 7599곳이었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에는 7278개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재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상환기간 역시 1년 이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발행한도 5배, 상환기간 제한은 삭제됐다. 이로써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 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발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계은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까지 확대됐다. 국내 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은행 역시 외화자금 조달 수단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은행이 기업금융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및 절차, 자본금 감소 승인 세부절차,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감정노동자 보호) 등 지난달 공포한 개정 은행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6-04-14 17:43:58 채신화 기자
신한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창업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신한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서울 지역 창업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14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38억원을 특별 출연하는 한편 약 460억원의 신규대출한도를 조성해 서울지역 창업 소상공인과 기술기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짧은 업력과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의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신규 창업 소상공인·창업초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술기반 기업에도 기술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초기기업은 최대 5000만원, 기술 기반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지역 약 1500개의 창업 기업·기술기반 기업이 2% 대의 특별보증대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업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기반 기업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서 인천, 대전, 충ㆍ남북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4 16:23: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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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공무원연금, 주유할인 등 복지카드 선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 제휴를 맺고 '공무원연금복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상품을 15일 선보인다. 공무원 연금복지 카드 중 '주유특화카드'는 GS칼텍스 주유·충전 시 기본 리터당 120원, 공휴일 리터당 150원 할인되는 주유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에서 5% 청구할인, 외식·커피업종 10% 청구할인하며,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1%를 포인트로 제한 없이 추가 적립해 준다. '개인맞춤형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전가맹점에서 이용액의 0.5%를 고객선택에 따라 캐시백 또는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추가로 0.1%를 적립해준다. 이 밖에 전국 영화관에서 3000원 할인,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5회 면제도 기본 제공하며, 캐시백 특화 체크카드를 발급해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건당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1.2%를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번 복지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용금액에 따라 응모 시 최대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며, 신규 후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개인별 100만원(1명), 50만원(2명), 10만원(10명)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부가 서비스를 더했다"며 "이번 제휴카드 발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4 16:18:3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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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시중은행, 은퇴고객 파트너로 '同行'

전문 브랜드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선봬 자산관리 대상 늘리고 특화 서비스 개발·제공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중은행들은 은퇴고객의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후설계를 돕기 위한 제2인생의 파트너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퇴 자산관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중은행들은 40~50대 이상 은퇴대상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관리 등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문화생활, 재취업 정보 등 비재무적 부문의 설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은퇴 부부가 함께하는 '힐링 캠프'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기존 57개의 은퇴·노후설계 특화점을 VIP라운지가 있는 전국 850여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은퇴설계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전국 어디서든 VIP라운지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VIP라운지 담당직원의 은퇴·노후설계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 1000여명의 은퇴설계 전문가 심화과정 연수와 자격증 취득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에는 충북 충주 아침편지명상센터에서 은퇴고객 부부 40명을 초청해 'KB골든라이프 부부힐링캠프'를 개최했다. KB골든라이프 부부힐링캠프는 은퇴부부가 일상의 도심을 벗어나 인생2막을 계획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나무명상, 향기명상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부간에 '긍정과 칭찬'이라는 대화의 자리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부힐링캠프가 은퇴고객 부부에게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은퇴부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퇴 정보 간행물 발행·전문 직원 배치 NH농협은행은 은퇴설계 브랜드 'NH All100플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01개소에 특화지점인 'All100플랜 라운지'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는 은퇴에 대비한 전략 등 재무적 정보와 함께 가족사랑, 건강, 여행 등 비재무적 정보를 담은 은퇴 정보 간행물 'All100플랜 2016년 봄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50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점검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주제로 50대가 평안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수령 전략과 보장성 보험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저유가·저물가·저금리가 글로벌 경기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3저(低) 현상이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다룬 '장수사회 일본, 고령운전의 경제학' 등을 담았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지난해 출시한 은퇴설계 브랜드 '웰리치(We'll Rich) 100'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100여명의 은퇴설계 전문가를 올해 안에 1700명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미래설계'란 의미를 담은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knowhow'를 운영 중이다. 전국 각 영업점 별로 2명의 은퇴설계 전문가인 행복파트너가 배치돼 있어 방문 고객들은 언제라도 행복knowhow 은퇴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퇴 자산관리 사업이 상품 운용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고객의 건강, 취미 등 비재무적 설계까지 도와주는 등 다각화되고 있다"며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은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4 16:18:0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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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맨'에겐 너무 높은 정치 문턱?…희비 엇갈렸다

추경호·최운열 등 당선, '금융통' 권혁세 낙선…경제통은 수두룩 금융전문가는 부족, 금융개혁법안은? 20대 총선에서 '금융맨'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업 출신 후보 가운데 추경호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선된 반면,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낙선했다.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금융관료 출신 후보도 적은데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당선자도 3명뿐이다. 20대 국회에 금융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경제통 후보들은 대거 국회에 입성, 향후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 희비 엇갈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 직업이 '금융업'으로 분류된 후보 총 5명 가운데 추경호(55)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만 당선됐다. 최운열(66)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제윤경(44) 현 주빌리은행 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추경호 후보는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 구성재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그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비례대표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비례대표 4번 최운열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증권학회 회장을 거쳐 국민은행·삼성카드·KB금융 등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더민주 비례 9번으로 당선된 제윤경 후보는 가계부채 탕감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의 현 상임이사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반면 '금융통'으로 주목받았던 새누리당 후보 권혁세(59) 전 금융감독원장은 낙선했다. 권 후보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제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이력으로 금융정책·감독 분야 전문가로 꼽혔으나 더민주 김병관 후보에 밀렸다. 더민주 후보로 부산 남구갑에 출마한 이정환(62)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 후보는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실시단 총괄반장,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2008~2009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경제통'은 당선 수두룩… 경제가 국정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 '경제통'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 관료 출신에 비해 금융 출신이 부족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개혁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경제 전문가 후보로는 김진표(68)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상직(59)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김광림(67) 전 재정경제부 차관, 이종구(65) 전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이현재(66) 전 중소기업청장, 장병완(63)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병관(43) 현 웹젠 이사회 의장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경기도 수원무에서 4선에 성공한 김진표 더민주 후보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관 등 경제 요직을 거쳐왔다. 윤상직 새누리 후보는 부산 기장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차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당 김광림 후보는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3선에 성공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후보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차관, 장관을 차례로 지낸 바 있으며 새누리당 이종구 후보는 재무부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더민주 비례 2번 김종인(75)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새누리 비례 10번 김종석(60) 현 여의도연구원 원장, 새누리 비례 9번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국민의당 비례 6번 채이배(41) 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등이다. 다만 무소속 임태희(60) 전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더민주 이용섭(64) 전 관세청장, 무소속 류성걸(59) 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나성린(63)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정의당 박창완(57) 현 정릉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낙선했다.

2016-04-14 16:17:39 채신화 기자
[총선 이후] 금융이슈 부상…양적완화·성과주의·금산분리

이슈별 정치권 시각 판이하게 갈려…선거 결과 주목 4·13 총선은 끝났지만 금융권의 각종 이슈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양적완화부터 총선에 밀려 뒷전이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성과주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한국판 양적완화(QE)', 재정확대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적완화, 경제 활성화 도움 vs 실효성 의문 총선 과정에서 금융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이다.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서민 부담을 더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직접 산은, 주금공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양적완화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은과 금융권,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비·투자확대 효과보다 돈이 더 풀리면 부동산·주식시장만 팽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금융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완화는 제로금리 정책마저 무력화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처럼 저성장이 이어지면 구조를 바꿔야하고 산업이 부진하면 각 산업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주의·금산분리…총선 결과에 희비 갈린다 금융권에서는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성과주의 도입' 결과도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성과주의 도입을 주문하면서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하려는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측과 대립 중인 금융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야당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가 붙고, 반대로 야당에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금융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K뱅크의 KT는 각 컨소시엄의 지분을 10%, 8%씩 보유 중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의 은행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의 부작용을 들어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면 엄중한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6-04-14 11:08:1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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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작년 순익 1조3217억원…전년比 27.7%↑

자동차 할부·리스 증가…상위 10개사, 전체 순익 70% 차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30%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 할부와 리스가 늘면서 총 자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70개 여전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3217억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판매관리비가 전년 대비 1149억원 증가하고 이자수익이 427억원 감소한 반면 시설대여·신기술사업금융 등 고유업무 관련 순익이 1021억원 증가하고 대손비용과 조달비용이 각각 2751억원, 2201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전사의 총자산은 106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9% 늘었다. 할부금융 신규취급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자동차 할부 취급 증가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고, 시설대여 신규취급액 역시 자동차 리스 증가로 8.0%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연체율은 2.31%로 1년 전보다 0.51%포인트 하락했고, 고정이하채권비율(3.03%) 역시 부실채권 매각으로 0.66%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1%, 레버리지비율은 6.1배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감독규정의 지도기준(각각 7% 이상, 10배 이내)을 만족했다. 여전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전체 순이익 중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이 업계 전체의 70.5%(9313억원)를 차지해 업체 간 격차가 심화됐다. 업계 하위 13개사는 지난해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금융 관련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할부 취급액 중 자동차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5.0%에서 2013년 89.0%, 지난해 91.6%로 상승했다. 전체 리스 취급액 중 자동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7.7%에서 2013년 59.3%, 지난해 69.4%로 커졌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올해는 이자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자금조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여전사의 신규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4 11:05:4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