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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올리기 용인하나?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금융당국이 금리·수수료·배당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히자 은행 수익성 개선을 명분으로 수수료 등의 인상을 용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소비자 반발 등을 우려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금융사들이 향후 수수료 인상에 나설 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융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못박았다. 또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즉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에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수수료 체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국이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방안은 금융사들의 수익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도 "그동안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두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다"며 "당장 수수료를 인상할 순 없지만, 이번 방안으로 인상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금리 등 각종 규제를 자율화하기 전에 소비자와 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13 17:22:1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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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꼬마 피카소' 찾아요…그림대회·아트스쿨 진행"

신한카드가 꼬마 피카소를 찾는다. 13일 신한카드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인 'GREAT 아트 페스티벌-꼬마피카소 그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 진행하던 기존의 형식을 벗고 부산과 광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꼬마피카소 아트스쿨'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한 미술대회가 아닌 'GREAT 아트 페스티벌'로 재탄생한다는 복안이다. 대회는 오는 9월 5일 10시부터 16시까지 과천과학관에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의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8일까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7000명까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그림대회 주제는 행사 당일 공개되며, 제출작품은 한국미술협회 주관 심사를 거쳐 대상·협회장상·최우수상·특선 등 총 39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특별 상금이 전달되며 인사동 소재 미술관에서 공개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대회 당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이벤트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과학관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광장 상설무대에서는 캐릭터쇼와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공연도 준비됐다. 한편 신한카드는 올해 처음으로 미술을 매개로 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꼬마피카소 아트스쿨'도 진행한다. 아트스쿨은 '명화로 크는 아이'라는 주제의 초등학생 대상 스토리텔링 강의로 8월 22일 부산 벡스코, 8월 2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올해는 미술대회 뿐만 아니라 놀이형 이벤트부터 교육형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준비했다"면서 "'14년째 이어온 꼬마피카소 그림축제가 'GREAT 아트 페스티벌'로 거듭나고, 국내를 대표하는 가족 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13 13:14: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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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하반기 경제 리스크는 美금리인상·中변동성 증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중국의 위안화 절하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복합적이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8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화 절하 조치에 대해 "시장 환율과 기준환율과의 괴리 확대를 잡고 시장친화적으로 환율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이 환율 산정방식을 바꾸다 보니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1일에 이어 12일 위안화 가치를 1.62% 추가 절하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달러 등 아시아 통화가치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 총재는 원화약세에 대해 "환율은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면서 "다만 환율 변동폭이나 속도가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유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위안화 절하가 한국 수출 경쟁력이나 자본유출 측면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 역시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시) 국제금리의 상승, 달러화 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 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중국의 경기 불안 등이 겹칠 겨우 금융 불안도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 여건이라거나 외환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대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잠재성장률 추세가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3%대로 예상한다"고 잘랐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는 "2%대 저성장이 자리잡지 않게 하기 위해선 경제 체제를 높이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경제 리스크는 유가 하락과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대외 리스크가 훨씬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국내 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다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인하 이후 두달 연속 같은 수준이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감과 메르스 충격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 반영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한달 전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6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과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8-13 12:58:2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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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메르스 진정에 내수 회복세…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한국은행은 13일 국내외 경제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은은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부문이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 6월 소비는 크게 감소했으나 한달 새 상당폭 회복됐다는 의견이다. 실제 6월중 소매판매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월대비 3.7%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3.8% 확대됐으며 토목투자도 3.9% 증가했다. 같은기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커졌다. 제조업 생산은 석유정제,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2% 올라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메르스의 영향으로 음식·숙박업(5월 -0.5%→6월 -9.9%), 운수업(1.1%→-5.6%), 예술·스포츠·여가(7.0%→-13.5%) 등이 부진했다. 7월 중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0.7% 상승해 전월(0.7%)과 동일한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수출(466억달러, 통관기준)의 경우 IT제품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다. 비IT제품 수출도 감소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3% 떨어졌다. 한은은 "7월중 수출은 주요국 통화 약세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하고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외국인 관광객 회복속도 ▲유가 추가 하락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있다고 꼽았다.

2015-08-13 11:22:2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