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SC·씨티은행, 휴면예금 환급율 1%대…작년 말 1760억원 주인 못 찾아"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외국계 시중은행의 고객 돈 환급율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면예금 처분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율'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 ~ 2014년말)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1억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작년 12월 기준)돼 환급율은 34.12%에 그쳤다. 나머지 1194억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으며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작년까지 1760억600만원에 달하는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씨티와 SC은행 등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예금 환급율이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SC은행의 환급율은 1.53%, 씨티은행의 환급율은 3.2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보다는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SC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 시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비율인 44.7%을 크게 상회한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된다. 이후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다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험권의 휴면계좌를 예로 들며 "은행권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환급율은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0 ~2014년 6월)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7조3669억원으로 이 중 6조3480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환급율로 보면 86.17%에 달한다. 신 의원은 "은행권과 보험권의 환급율 차이는 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체가 고객 돈 환급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은행이 일정부분에서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의 무사안일주의가 전반적인 은행권의 낮은 환급율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