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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 '체감 성장률' GDP 성장률에 못 미칠 듯

내년 체감 경기의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경제전망 수정치에 맞춰 분석한 고용 가중 성장률이 3.8%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3.9%)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 가중 성장률은 산업별 고용인원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성장률이다. 한은이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 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지난해 도입했다. 2011년에는 성장률이 3.7%, 고용 가중 성장률이 2.9%로 격차가 무려 0.8% 포인트에 달했다가 2012년에는 0.2% 포인트(성장률 2.3%, 고용 가중 성장률 2.1%)로 줄고서 작년에는 성장률과 고용 가중 성장률이 같은 수준(3.0%)을 보였다. 그러나 전망이 맞다면 올해는 고용가중 성장률이 3.3%로 성장률(3.5%)에 다시 못 미치고, 내년에도 격차가 0.1% 포인트 가량 발생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 경제 주체가 느끼는 성장의 정도는 고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고용 인원 비중이 많은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최근 수정 전망한 올해 산업별 성장률은 제조업이 5.4%, 서비스업이 3.2%다. 한은은 내년에도 제조업은 5.7%, 서비스업은 3.9%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10-21 08:52:3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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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노대래 공정위원장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빨리 처리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 위원장은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하라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는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공기업의 지위 남용,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

2014-10-20 17:39:02 백아란 기자
[2014 국감]"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보험 35억원 달해"

지난 5년간 퇴출 저축은행에서 안 찾아간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의 보험금이 3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미만 예금자 1만5317명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은 35억원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23만원 꼴이다. 지난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지난해 5개, 올해 1개 등 총 29개사로 그동안 7만363명이 3조4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금자도 1만5000여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보 측은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총 4227억으로 7만1308명에 달했다. 다만 지난 6월까지 예보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원을 지급함에 따른 파산배당율은 2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퇴출 저축은행 대부분은 파산 후 1~2년 경과한 파산 초기 재단으로서 1차 파산배당만 실시해 배당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권의 경우 2만3607명의 투자자에 총 발행액은 8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유로 약 4000억원이 일반채권으로 인정돼 배당에 참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10-20 16:39:16 백아란 기자
금소연,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 개최…미지급 생보사에 적극 대응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재해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관련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금소연은 다음달 1일 오후2시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피해자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임 참여대상은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거나, 재해보험금 지급민원을 제기했으나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피해자다.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대책위는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특별검사요구, 가두캠페인, 온라인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생보사들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재해사망금 미지급과 관련 ING생명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한 업체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10개 업체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14-10-20 15:07:0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