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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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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준법감시인· 분담금 확대해 내부통제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 암행어사인 준법감시인에 힘을 실어준다. 또 금융사고를 많이 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늘어나며 CEO와 감사의 책임은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를 근절하고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실질적인 내부통제와 성과평가체계 등을 연동한 건실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사의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될 '준법감시인' 제도의 강화다. 지금까지 준법감시인은 본부장이나 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보임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법감시인은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며 이들에게는 법적 지위 제고와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감독 차원에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결과, 준법감시인은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와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업무나 자금세탁방지업무, 법무 등 여러 역할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경영진과 감사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특히 금융사 CEO는 앞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의 연계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해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 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회사에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성과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장기성과를 위한 지표로 재설정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는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 분담금은 할당된 금액의 30% 이내까지 추가 징수하며 만약 금융사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분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방지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내부통제 제도를 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내부통제 준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위법성 판단을 신속히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고 적발이 아닌 '개선' 위주의 현장검사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한달 간 은행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은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후 타업권의 특성에 맞춰 확대·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8-28 16:46:0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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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전현직 임직원 68명 무더기 제재(종합)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전·현직 임직원 68명 제재…횡령·부당대출 사건 결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 KB금융의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대한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보류했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이처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향후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주전산기 교체건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므로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6명 면직 등 총 51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부실한 관리업무로는 18명을 징계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해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주택기금부 직원은 3년 8개월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111억8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88억300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일산 행신동직원 4명은 이에 동조한 뒤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황에 개입하면서 임의의 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내용은 감경됐다. 구경모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해외지점 관리의 주 책임이 글로벌 사업부에 있다는 제재심 결과에 따라 당초 중징계안이 상정됐던 이 행장에 대해 이처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9월 4일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검사에 참여한 금감원 검사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의 임직원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2014-08-28 15:56: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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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대출 금리 사상 최저치 경신…정기예금 연 2.4%대 진입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2.4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4.3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로,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2.4%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5월 2.59%, 6월 2.57%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인 정기예금은 6월 2.55%에서 7월 2.47%로 하락했고 정기적금(2.77%→2.67%)과 상호부금(2.68%→2.58%) 등의 금리도 함께 떨어졌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은 특판 상품 판매 등 영향으로 예금(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 금리가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일반대출 기준)금리도 비우량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늘면서 0.57%포인트 올랐다. 한편 월간 예대 금리차는 1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지난 7월 중 은행 신규 취급분의 예대 금리차는 1.90%로 이는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의 차이는 7월말 2.4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가운데 가계대출(3.94%→3.93%)이 주택담보대출(3.58%→3.53%)과 소액대출(5.29%→5.22%)을 중심으로 평균 0.0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기업대출(4.53%→4.54%)은 건설사 등 비우량 대기업에 대한 고금리 운전자금 취급 등 영향으로 0.01%포인트 오르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축성수신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0.08%포인트 하락했다"며 "대출금리의 경우 고금리 운전자금 취급 등으로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했으나, 코픽스 하락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14-08-28 15:04: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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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 전·현직 임직원 68명 제재…횡령·부당대출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향후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6명 면직 등 총 51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부실한 관리업무로는 18명을 징계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해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주택기금부 직원은 3년 8개월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111억8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88억300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일산 행신동직원 4명은 이에 동조한 뒤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황에 개입하면서 임의의 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검사에 참여한 금감원 검사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의 임직원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4-08-28 14:56:38 김현정 기자
금감원, 9월 말 미국 뉴욕서 '금융채용박람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해외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다음달 27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2014 뉴욕금융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욕 쉐라톤 뉴욕타임스퀘어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LG전자, 이랜드그룹,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우리투자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라이프, 현대카드 등 국내 총 16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대상은 해외 유수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금융회사 경력자다. 회사별 채용정보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fnhubkorea.kr/newyorkjobfair)에서 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9월 10일(뉴욕시간 기준)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신청하면 된다. 참여회사별로 상담부스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채용절차 안내, 취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별도 인터뷰룸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을 한 구직자는 권역별 2개사를 선택한 뒤 이력서를 제출하면 행사 당일 면접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센터측은 "이번 행사에는 회사별 채용직종과 경력, 근무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우수 인력과 채용회사 간 효율적인 매칭이 가능하도록 행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014-08-28 14:31: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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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내은행 대출채권 6조↑…연체율도 0.87%↑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출연체율은 계절적 요인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10조8000억원으로 한달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178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난 5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490조8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한달전의 3조6000억원 증가폭에는 못미쳤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2조7000억원 늘어난 3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대기업 대출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됐다"며 "가계대출은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은 0.87%로 한달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규연체 발생액 2조2000억원이 정리규모 1조4000억원을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연체율 상승에는 대기업대출(0.03%포인트)과 중소기업대출(0.12%포인트)이 한 몫을 했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신규연체가 6월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계대출 연체율은 0.66%로 0.01%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3%로 오히려 0.02%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말 연체율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개선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일부 취약업종 부실화 가능성 확대와 중소기업 신규연체 증가 등을 감안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8-28 14:23:3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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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가 김밥을 만든다고?…현대카드, ‘드림실현 9호점’ 오픈

현대카드가 소상공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김밥을 연구하고 나섰다. 28일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 현대차 미소금융재단과 손잡고 드림실현 9호점 '우리집 김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드림실현 프로젝트는 자립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 컨설팅부터 경영개선교육,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대카드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 9번째 드림실현의 주인공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김밥집으로, 3개월간 점포리뉴얼과 상권 분석, 점주 교육 등이 진행됐다. 먼저 현대카드는 가게 이름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등 브랜딩 작업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새로운 가게의 브랜드 컨셉은 '홈(Home)'으로 가게 이름도 '우리집 김밥'으로 바꾸고, 따뜻한 집의 형상을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주방은 손님들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오픈형 주방으로 만들었으며, 판매하는 음식의 품질과 메뉴도 대폭 개선했다. 또 김밥 달인으로 선정된 전문가를 섭외해 드림실현 대상자가 음식은 물론 가게 운영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했다. 아울러 특급호텔 출신인 현대카드의 사내 조리장들도 메뉴 개발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현대카드는 '우리집 김밥'에 '내가 만드는 김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예컨대 '내가 만드는 김밥' 메뉴를 선택한 손님은 준비된 재료로 자유롭게 김밥을 직접 만들면서 점주나 다른 손님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는 드림실현 9호점의 주요 컨셉 중 하나인 '소통'을 메뉴에 반영해, '우리집 김밥'이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변 상권을 정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가게 운영 전략을 세우고, 고객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을 꿈꾸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성공을 바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드림실현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렸다"며 "이번 9호점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지난 2010년부터 소상공인의 자활을 돕는 드림실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과일가게와 분식점, 미용실, 정육점 등 8종류 가게를 선정해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진행했다.

2014-08-28 13:31:2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