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순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7-06 11:35:07 김민지 기자

[이슈진단] 동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제2의 동양 악몽 피할까

동부제철 개인투자자 전체 97%…2700억대 피해 예상 금융권 "유동성 위기 달라 대거 손실사태 없을 것" 동부증권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부그룹 회사채의 절반 이상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동양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부와 동양의 유동성 위기 성격이 다르며 동부는 발빠르게 개인투자자 손실 방지에 나서 동양과 같은 대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제철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1만1408명, 2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97.3%에 달하는 규모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의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만7981명에 달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동부가 제2의 동양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먼저 동부제철 채권단이 오는 7일 자율협약을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보유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 회사채에 대해 채권단이 차환이나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개인투자자가 동양과 같은 원금손실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동양의 경우 채권단 관리를 회피하려고 금융권 대출보다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탓에 채권단 관리가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동부는 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위주이므로 채권단 관리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다. 금융당국도 이런 인식을 피력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동부그룹 5개 계열사 회사채의 일반투자자 규모를 고려할 때 동양과 달리 시장성 채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 구조조정시 오너 경영권 '위태' 대신 동부는 채권단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사를 거쳐 오는 9월 동부제철의 차등감자를 적용하면 오너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감자비율을 다르게 하므로 김준기 그룹회장 등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줄줄이 투기등급으로 신용이 강등된 동부 계열사들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줄이 막힌 상태다. 그만큼 채권단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단 지원을 받으면 다음 달까지 2개월간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의 회사채 1100억원에 대한 차환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경영권을 둘러싼 동부 측과 채권단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잡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이 담보로 동부화재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동부화재의 최대주주는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부장으로 14.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오너일가와 관계자 지분은 총 31.3% 규모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을 놓고 압박을 가한다. 동부 측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그룹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제조업 계열사와 엄연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동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장남의 동부화재 지분 담보 제공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는 그룹 금융계열사 경영권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라며 "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동부화재 경영권을 둘러싼 채권단과 그룹의 갈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2014-07-06 11:34:28 김현정 기자

보험사기 피해 소액이라고 방관말고 신고해야

지난해 4052억 적발…4천여명에 23억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핏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보 사항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만 제보자 4080명에게 23억1545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7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질병을 핑계로 병원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1470일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가 실제로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상해나 질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와 같은 보험계약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357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전체의 31.7% 비중을 차지했고 '과장청구 의심병원'이 10.9%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무려 7만7112명, 금액은 519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종류별 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으로 1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하거나 살인, 상해 등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1년새 26.8%나 급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알아차리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으로 1년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나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조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도 1138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2014-07-06 10:55:06 김현정 기자

로또 605회 당첨번호 '1, 2, 7, 9, 10, 38'…1등 9명 13억9423만원씩

5일 실시된 제60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에 '1, 2, 7, 9, 10, 38' 등 6개 번호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각 13억9423만원의 당첨금으로 지급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모두 40명으로 522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286명으로 91만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9만298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38만6335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7-06 10:33:52 이정우 기자

로또 605회 당첨번호 1등 '1, 2, 7, 9, 10, 38'…보너스 '42'

로또 605회 1등 '1, 2, 7, 9, 10, 38'…보너스 '42' 5일 제60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에 '1, 2, 7, 9, 10, 38'이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2014-07-05 20:54:09 이정우 기자

신한銀, 미얀마 Co-operative 은행과 MOU체결

신한은행은 미얀마 현지은행인 코-오퍼레이티브(Co-operative)은행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미얀마 코-오퍼레이티브 은행은 송금 및 무역결제, IB부문 협력 강화, 직원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아시아 개도국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많다"며 "신한은행은 기존 취급하던 미얀마 노동자 및 한국기업 송금 등의 업무와 더불어 미얀마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04 18:03:25 백아란 기자

환율, 美 고용지표 호전에 소폭 반등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0.4원 오른 달러당 1008.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미국 실업률이 6.1%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는 등 미국 고용지표의 호조세가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순매수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360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달러 유입세가 주춤해지면서 환율에도 무게감을 덜었다.

2014-07-04 16:52:12 김민지 기자

농협銀, 6개부서 임직원 농촌 일손 돕기 다녀와

농협은행은 장마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임직원들이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여신심사본부 임직원 50여명은 경기도 화성의 한 포도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약 3000평 규모의 노지 포도밭에서 포도봉지 씌우기, 포도순 따기 작업을 했다. 이날 이종훈 부행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촌은 물론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6월에도 경영지원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6개부서의 임직원 200여명이 농촌 일손 돕기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2014-07-04 15:43:43 백아란 기자

채권단, 팬택 지원방안 조건부 가결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팬택 채권단이 이동통신 3사의 출자전환 참여를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4일 "현재까지 채권단 75% 이상이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와 정상화 방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팬택이 지난 3월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3000억원, 이동통신사 1800억원 등 총 4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4-07-04 14:56:13 김민지 기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 비중, 20% 첫 돌파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중 위안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위안화예금은 119억7000만 달러(약 12조705억원)로 한 달 전보다 6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거주자의 전체 외화예금 589억5000만 달러에서 위안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였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뒤 꾸준히 확대돼왔다. 지난해 6월 2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위안화 예금은 1년 만에 5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금리를 좇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에 예금을 대거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4 14:41:59 김민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