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김중수 한은총재 13일 마지막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유력

김중수 현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임기 마지막 달인 만큼,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특별한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9개월째 동결을 고수해왔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 "경기 개선 추세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주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지고, 지난해보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는데,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서둘러 인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총재의 임기가 이달 끝나기 때문에 후임 총재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성태 전 총재, 박승 전 총재도 임기 막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다. 시장에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주열 신임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4-03-10 16:29:02 김민지 기자
韓 소득 불균형 속도 아시아 28개국 중 5번째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아시아 지역 28개국 중 5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간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시아의 28개국 중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다. 이번 보고서는 0∼100으로 수치를 환산해 제시했다. 한국은 이 기간 24.5에서 28.9로 연평균 0.9%씩 악화돼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5번째로 빨랐다. 소득분배 악화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중국으로 이 기간 지니계수기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씩 상승했다. 이어 인도네시아(29.2→38.9)가 연평균 1.4%씩, 라오스(30.4→36.7)가 연평균 1.2%씩 상승해 각각 2위와 3위였다. 인도와 싱가포르는 각각 연평균 0.7%(9위), 대만은 0.5%(12위)씩 상승해 지니계수가 악화된 12개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기술 발전, 세계화, 시장 중심의 개혁이 아시아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 비중의 저하 등을 초래하면서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효율적인 재정수단과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맡은 이창용 당시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3명이 함께 저자로 참여해 작성됐다.

2014-03-10 15:39:47 김민지 기자
금소연 "정보유출 방지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소비자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벌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지고 여태까지 시중에 논의되어 온 내용을 짜깁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를 상품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게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시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했다. 불법정보 활용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고 주의적의무 소홀시 과태료 10억원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활용하는 만큼 엄중히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지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3:58:05 박정원 기자
금감원, 시중은행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단속 강화

금융당국이 고객의 성향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시중 은행들의 판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은행권이 신규 판매한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실적이 18조2106억원이며 이 가운데 투자자 적합 상품보다 투자위험이 큰 상품의 평균 판매 비중은 48.3%(8조7977억원)로 절반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은행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 형식적으로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 결과를 점수화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은행간 투자 관련 사용용어 등이 서로 달라 투자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투자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상품별 투자위험등급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는 반대로 분류하고 있고 어떤 곳은 6단계로 분류하는 등 기준이 상이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상시감시와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기존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까지 추가로 받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한다. 고객 투자성향보다 2~3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이밖에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성향·투자자위험도 분류단계 및 용어를 정비해 투자자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자신의 투자성향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4-03-10 13:47:2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