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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악용 대포폰 1000여건 번호정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폰 1000여 건을 적발해 전화번호 이용을 곧바로 정지시켰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관련 전단지 2500여건을 수거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를 쓴 3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매매한 행위가 있는 혐의의 208개 업자의 경우,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164건)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 DB, 대출 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아넘겼다. 특히 게시물 대부분인 163건이 21개 업자가 동일한 아이디로 수 차례에 걸쳐 다수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 기망하는 데 이용됐다. 국내 인터넷뿐만 아니라 중국(37건), 필리핀(3건), 미국(2건), 독일(1건), 캐나다(1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지에도 관련 불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해외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매매에서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검·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월 7일 발족한 이 감시단은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으로 구성됐다.

2014-03-05 12:08:06 김현정 기자
외환은행 '위안화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MMDA' 출시

외환은행이 위안화(CNH)로 거래가 가능한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MMDA(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를 신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NH는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위안화(CNY)와 별도로 홍콩 등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되는 위안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서울외환시장협의회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외국환중개㈜는 3일부터 중국 위안화에 대해 CNH를 기존에 단독으로 고시하던 CNY와 병행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4일부터 대고객 위안화 거래의 기반을 기존의 CNY에서 CNH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조달과 운용이 용이한 CNH 기반의 대고객 거래 변경을 통해 대중국 수출기업·개인 고객에게 한층 더 유리해진 금리와 다양한 위안화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일 위안화(CNH)로 거래가 가능한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MMDA를 신규 출시함과 동시에 대중국 수출기업이 외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 요청시에는 기존보다 2~3%p 인하된 환가료를 적용키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국 거래기업과 개인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위안화 상품 개발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3-05 10:16:19 김민지 기자
기사사진
메리츠화재, 대구시와 의료관광 MOU

메리츠화재는 대구광역시와 의료관광 보험상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대구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보험상품을 제공할수 있다. 대구시는 메리츠화재와 시너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하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 공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화재는 진흥원과 7개월 동안 공동으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 개발을 진행했다. 이 상품은 한국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자체나 협회 혹은 병원이 무료로 가입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1월 15일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용 보험상품인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7일에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한국의 의료관광 사업은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문제가 골칫거리였다. 병원입장에서 기존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혹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이는 병원의 명성에 치명적인 것이어서 많은 소모적인 분쟁이 있어왔다.

2014-03-05 09:43:43 박정원 기자
카드사 유출 여파 보험 고객정보 관리 혼선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보험사들의 보험정보 집적 문제의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특성상 고객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국회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를 일원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정보 집중기관 일원화 방안이 논의 됐다. 그동안 회사별, 협회로 분산돼 있는 보험 계약 정보를 하나의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관리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내놓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보험정보 관리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방안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이 집중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이외의 다른 고객정보도 집중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이미 금융위와 함께 보험정보를 협회와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 했지만 정부유출로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원화 방안으로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위로 그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생·손보협회와 개발원이 각각 보험정보를 집중하되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 유관기관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집중하고 이외의 정보는 3개월 이내에 폐기하도록 지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이슈에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던가 특정 기관이 이를 전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큰 사건임은 이해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2014-03-05 07:30:0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