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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간병인 사용일당도 보험금 지급"…금감원, 간병보험 약관 개선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 매칭 플랫폼을 통해 구한 간병인도 '약관상 간병인'으로 포함된다. 대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하다. 이에 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3:17: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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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온정주의 문화 금융사고 원인"…은행지주 이사회 모인 자리서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조직 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온정적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KB금융지주 의장,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의장, 이정원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 지주들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온정적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보고를 지연·은폐하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 고발 등을 억제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을 금융 당국에 늑장 보고한 우리금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등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한 당부도 나왔다. 이 원장은 "내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밟는 은행들에게 "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사회 의장들은 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으며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12:39: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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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혁신서비스 이행 안하면…인가시 은행업무 제한"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 이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이후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월 12일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취득사업자가 있을 경우 2025년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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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하방 위험 커져…리스크 관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과 관련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행조치와 롯데케미칼의 사채권 특약 문제도 언급하며 위험이 번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8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갈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취약한 일부 기업·금융사의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리스크 확산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 원장 역시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년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전날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과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에 "자금시장 상황과 맞물릴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히 관리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날 무궁화신탁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점검해 추가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PF 신규 자금 공급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대출 증가·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1:23: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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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iM뱅크는 2024년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제15기를 맞은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8개월간 진행됐다. 대학생 홍보 단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iM뱅크 브랜드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에 힘썼다. 또한 키트 포장 봉사활동, 무료급식 및 삼계탕 봉사활동, 대학교 캠퍼스 어택 홍보 활동, 김천 농촌봉사활동, 시민참여 행사 부스 운영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여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올해 8개월 간 70여 회에 달한다. 또한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를 알리기 위한 활발한 활동도 돋보였다. 시중은행 전환 패러디 영상, 브랜드 홍보 숏폼 영상 제작 등 SNS채널 운영과 홍보 컨텐츠 제작을 실시했다. 지난 27일 수성동 본점에서 진행된 해단식에는 1년의 활동을 결산하며 8개월 간의 활동 내용을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PPT로 제작해 발표했고, 직접 제작한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등 그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활동을 수료한 홍보대사들은 활동증서를 수여 받았으며, 적극 참여한 홍보대사에게는 우수활동자와 우수활동조 시상을 진행했다. 김기만 iM뱅크 부행장은 "젊은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iM뱅크와 함께해 준 대학생 홍보대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ESG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8 10:51: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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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하나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

하나카드가 카카오페이와 함께 국내외 모두 사용 가능한 트래블카드를 공개했다. ◆ 국내 사용금액 최대 1% 적립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에 카카오페이를 결합한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출시한 첫 번째 트래블카드다. 트래블로그 서비스와 카카오페이 혜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선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한다. 해외에선 외화 하나머니를 이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용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금융기관 제한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계좌에 연결할 수 있다. 국내 사용잔액을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한다. 모든 가맹점에서 0.2%를 무제한으로 쌓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면 적립률을 1%로 상향 조정한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는 "빅테크와 트래블 카드의 결합으로 트래블 카드의 2.0 새로운 롤 모델을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베트남 현지 법인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 펌뱅킹 활용한 효율성 제고 롯데카드는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과 펌뱅킹 및 가상계좌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과 김현래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펌뱅킹을 활용해 자금 운영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다. 이용자는 가상계좌를 활용해 ▲신용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가 가능하다. 향후 ▲자체 신용평가모델 구축 ▲디지털 영업 ▲현지 기업과 제휴 ▲우량회원 중심 영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 우량자산을 늘리고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공 법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로 회사의 안정적 자금 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포인트 적립에 초점을 맞춘 사업자 카드를 출시했다. ◆ 전월실적 없이 무제한 적립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담은 '신한카드 비즈 플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월 실적 없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1%, 해외 가맹점에서 1.5%를 적립한다. 적립 횟수와 한도에 제한이 없어 카드를 이용한 만큼 무제한으로 적립 가능하다. 사업 경비 업종 이용 시 총 5%를 적립할 수 있다. 사업 경비에는 ▲4대 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할인점 ▲온라인 쇼핑 등을 포함한다. 월 최대 3만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쎔(SSEM)'의 간편 세금신고와 '신한EZ손해보험'의 자영업자 매장 화재보험 무료 가입, '농협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 1만원 할인쿠폰 등이다. 비즈 플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3만원, 해외 겸용 3만3000원이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쏠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1-28 10:25:1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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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네"…車보험 손해율 85.2% '초비상'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겨울철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연말까지 손해율은 지속 악화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의 폭설도 악재로 떠올랐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5.2%로 전년 81.5% 대비 3.7%포인트(p) 상승(악화)했다. 손해율은 발생 손해액을 경과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통상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보험사별 손해율은 KB손해보험이 87.8%로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 85.8%, 삼성화재 84.2%, DB손해보험 82.9% 순으로 나타났다. 4곳 보험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평균 81.5%로 전년 동기 78.6% 대비 2.9%p 악화했다. 보험사 별로는 삼성화재 81.2%, 현대해상 82.1%, KB손해보험 82%, DB손해보험 80.6% 등으로 평균 81.5%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지속 악화할 전망이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 등의 영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겨울철 폭설, 빙판, 한파 등 사고 증가로 인해 연말까지 손해율은 항상 우상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1-28 07:49:45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