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재시동…연금개혁 '막차' 탈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4월 내 최종 보고서 제출, 5월 내 연금개혁안 합의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설문 참여자 중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500명을 연령·성별·고용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성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 지난 11월 연금특위에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단 등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세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화 설문 참여자 가운데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한 뒤,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가 최소 1년 이상 지체하게 된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이 신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닌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사적연금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세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미래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지속하는 방식을 모색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 세대가 만든 적립금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