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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흔들…지방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고심'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과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지방은행은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해 건전성 개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채권) 규모는 6988억원이다. 지난 2022년 말 기록한 5954억원에서 1034억원(1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590억원에서 469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364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1165억원(21.7%) 늘어 전체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의 93%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불황에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대출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분기 기준 4.2%에 달했던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에는 -1.2%를 기록해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분기 -2%, 3분기 -2.7%로 감소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연체가 늘면서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은행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91.7%(광주 95.4%·전북 94.3%·경남 92.1%·부산 91.1%·대구 85.8%)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평균인 72.7%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5개 지방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기록한 0.35%에서 0.17%포인트(p) 상승한 0.52%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0.26%)의 두 배에 달한다. 높은 연체율은 대손준비금 등 리스크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신규 대출 취급을 어렵게 해 은행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은 약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7.3%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5%)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 지방은행은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리스크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잔여 대기업 대출액은 전년 대비 17%(1조9786억원) 증가한 13조375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각 지방은행은 건전성 관리에 다소 고충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각 지방은행은 재작년 말부터 연체 규모 상승에 따른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 상태"라며 "은행별로 세부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연체 관리를 위한 회의체를 구축하고 채권별 취급 기조를 조정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3 08:59: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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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펫보험…보험사, '파이 키우기' 돌입

보험업계에 펫보험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속속 펫보험 강화 전략을 선보이면서 펫보험 시장 '파이' 키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0만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 대비 51.7% 증가했다. 다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현재 펫보험 선두주자는 메리츠화재다.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업계 전체 건수(약 11만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도 선두를 유지하면서 5년 넘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수의사 업계와 손을 잡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사 업계와의 동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한발 앞서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펫보험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시수의사회와 펫보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동물사랑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반려동물 건강문화를 개선한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반려동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호자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목표"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반려견을 위한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지난 2일 새롭게 출시했다.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반려인들에서 착안해 고객 맞춤형 보험료를 제시한다. 특히 차별화 전략으로 반려견 장례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약 가입 후 보험기간 중 반려견 사망 시 보험금 또는 삼성화재 전용 장례 서비스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반려견을 위한 핵심 보장을 착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을 준비했다"며 "반려견 장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이별의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특화 보장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 최초로 주요 3대 질환(종양, 심장, 신장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Ⅱ'를 탑재했다. 반려인들의 가입 수요가 높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만을 상향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족한 보장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합리적인 보험료와 차별화된 보장으로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속속 펫보험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이유로는 펫보험 시장 확대가 꼽힌다.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펫보험 점유율 확보는 물론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파이 크기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정된 파이 안에서 각 보험사끼리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지만 펫보험의 경우 현재는 파이 그 자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23 07:00: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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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금원에 2214억원 출연...'금융지원 강화'

국내 9개 은행이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신규 출연한다. 햇살론 뱅크, 햇살론15 등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서금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지원 프로젝트다. 은행권은 서금원의 고유목적 사업 재원으로 2214억원을 출연한다. 출연금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한다. 하나은행의 출연금이 6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404억원), 우리(363억원), 기업(254억원), 국민(21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은행의 출연금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자원의 4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서금원 출연을 통해 은행이 리스크 관리로 인해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중·저신용자에서 연체ㆍ연체우려 차주까지 아우르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강화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 체결 후 각 은행 이사회 등 서금원 출연을 위한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출연을 집행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 재원이 서민금융 지원에 내실 있게 활용되고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금원과의 상호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22 16:58: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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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1분기 순익 '1732억원'…전년비 6%↑

JB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1732억원을 시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주요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3.8%를 기록했고, 자산수익률(ROA) 1.10%를 기록해 동종업계 상위권의 수익성 지표를 이어갔다. 잠정 보통주자본비율은 12.25%를 기록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전년동기대비 0.6%포인트(p) 개선된 37.3%를 기록해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열사별로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은행 부문에서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63억원 및 7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JB우리캐피탈이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565억원의 실적을 달성했고, JB자산운용은 20억원의 순이익을, JB인베스트먼트는 4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도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71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날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 105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JB금융지주는 이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2 16:10: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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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신한라이프 "사랑과 행복 나눔 보험사"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으로 고객의 신뢰 속에 지속 성장하는 보험사가 되고자 '뉴 라이프, 라이프(New 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비전을 정했다. 금융 본연의 업(業)을 통해 어려운 고객과 이웃을 돕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금융 본연의 업(業)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재능클래스'…스포츠 재능 발견 지원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흥미를 키우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내에 연간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 아이들의 재능 발견을 지원한다. 다양한 스포츠 수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응원한다. 재능클래스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인 아동·청소년을 신한라이프장학프로그램 '꿈 찾기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해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3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선정된 기관 43곳에서 스포츠 37개 종목과 문화·예술 17개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는 약 700여명의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이용시설 230곳에 약 24억원을 지원하고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은 장학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순기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사무국장은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를 통해 체험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빛나는봉사단'…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신한라이프빛나는봉사단'은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환경개선 캠페인이다. 서울 시내 노후화된 아동·청소년 시설을 개·보수해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통해 작년 10월과 지난 3월 각각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 75대를 기증하고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 저감 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직원이 캠페인 기간 동안 걸음기부 목표를 달성하면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를 기증하고 이와 연계해 숲을 조성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중구장애인복지관, 밀알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3개 기관에 75대의 휠체어를 전달했다. 올해는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임직원이 일상생활 걷기를 통해 5000만 보를 달성할 경우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제작 신발을 기부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건강도 챙기고 환경보호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발적 참여임에도 임직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라이프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진정성을 담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환경개선'…휴식 및 예술 공간 조성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아띠'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가꾸기에 동참하고 있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의미로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난 5일 신한라이프는 시민 휴식공간을 개선하고자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청계광장 분수 수조와 행운의 동전던지기 모형인 팔석담에 겨우내 쌓여있던 이끼를 청소했다. 청계천 일대의 거리화분, 띠녹지대 등에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청계아띠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청,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한국전력공사와 '거리 아트갤러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거리 아트갤러리는 발달 장애인 작가의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서울시 중구 거리에 있는 한전 지상기기함에 부착해 지역사회의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신한라이프는 거리 아트갤러리 조성을 위해 설치 비용과 발달 장애인 작가에게 지급되는 작품 창작비로 1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갤러리 제작 시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22 16:05:4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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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새로운 비전체계 'WITH SGI'

SGI서울보증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열린 '2024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새로운 비전체계인 'WITH SGI'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명순 대표이사가 직접 기존의 비전 체계를 재설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회사의 새로운 지향점인 WITH SGI의 의미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약 100여일간 임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사의 현황,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미래 청사진 속에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해 WITH SGI를 수립했다. SGI서울보증은 2012년부터 사용해온 비전 문구인 'Your Best Credit Partner'를 WITH SGI 체계하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양한 이들과 함께 세계일류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중장기전략과 핵심가치에도 변화를 줬다. 새로운 중장기전략인 'WITH 전략'에는 ▲수익성(Withstand Volatility), ▲고객(Inspire Customers), ▲지속가능경영(Think Tomorrow), ▲성장성(Highlight Potential)이라는 회사의 주요 어젠다를 반영했다. 주주, 고객, 사회, 다양한 파트너社들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상생·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핵심가치인 'SGI 가치'는 WITH SGI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공유해야 하는 마음가짐이자 업무태도로 ▲전문성 확충(Specialty), ▲ 성장 지향(Growth) ▲소통과 교류(Interaction)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함께 WITH SGI를 추진해나간다면 반세기가 넘도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SGI서울보증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22 15:42:2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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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제재 절차…은행권, 자율배상 속도내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판매사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은행들은 검사의견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수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만 16조원 가량이 판매됐다. 금감원의 제재조치 시동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들과 배상안 논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섰고, 이달 초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0건에 대해 배상 비율 동의를 얻은 2건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송에 나서면 장기간의 공방을 이어가기 때문에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은행들은 자율배상 규모가 작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까지 가능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조항 57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으로 은행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어, 최대 8조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안 결정 이후 중재자 마저 없어지게 되면서 은행권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22 15:18:3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