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과장영업 무더기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암입원적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해 가입자를 유치한 생명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 서류를 검토해야 할 해당 생보사의 선임계리사 또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감액 지급한 보험료를 감액 전 금액으로 적용해서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보다 높은 보장을 약속하며 원수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통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금감원이 문제를 삼은 제재 내역은 지난 2018~2019년 총 2년에 걸쳐 발생했다. 금융권 내에서는 다수의 생보사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만큼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높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보험개발원과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담보별 필요 비용이 담긴 경험통계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중 입원일수 적용 여부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사별로 월 20~100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과했으며 금감원의 제재 이후 순차적으로 환급했다. 내부통제 방안 미흡 지적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소통 부재가 원인인 만큼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내용 검증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보험사는 입원일수를 경험통계 적용했지만 보험개발원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했다. 금융업계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보험업계 또한 해당 시기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입금자 확인제 ▲부실설계사 퇴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의무 수용 ▲불완전판매율 의무 보고 등을 반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번 암입원비 특약 보험료 과다 책정이 약 3년 전에도 한 차례 드러난 사실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6대 판매원칙을 중심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했을뿐더러 직무 관련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더기 적발은 과태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