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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도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 차주가 DSR 40%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는 2024년 전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또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 부여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6:55: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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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수출 최대 10% 감소…수출 다변화 필요"

한국은행이 글로벌 교역 분절화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됐다. 이런 교역환경 변화의 흐름은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뿐 아니라 분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프렌드쇼어링) 또는 인근지역(니어쇼어링)으로 기업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對中) 투자는 줄어 들었지만,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는 등 최근의 교역패턴 변화는 복잡한 재편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와중에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성장전략을 선회하면서 주변국들의 교역 파급영향도 약화됐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국·EU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들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제한적 분절화의 경우 우리 수출은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3% 내외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2% 내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분절화가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미·EU 우방국과 중·러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내외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블록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 폭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화공품의 경우 수출감소폭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과 무역규제 확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교역 분절화 움직임,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7 16:19:5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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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담대 금리 6개월 만에 하락…연 4.48%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4.48%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5월 연 4.21% 나타낸 후 ▲6월 연 4.26% ▲7월 연 4.28% ▲8월 연 4.31% ▲9월 연 4.35% ▲10월 연 4.56%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신규 취급된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5.26%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해 이는 지난 8월(5.10%) 이후 3개월 연속 올랐다. 기업대출은 연 5.36%로 한 달 새 0.03%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p 하락한 연 5.29%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7% 오른 연 5.42%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5.0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4.48%로 0.08%p 하락해 지난 5월(4.2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중 고정형과 변동형은 각각 4.47%, 4.49%로 0.06%p, 0.15%p 떨어졌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9.3%로 7.1%p 떨어지며 지난 8월(54.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보증대출 금리는 5.07%로 한 달 만에 0.03%p 상승 전환했다. 이중 전세자금대출이 4.40%로 0.12%p 올랐고, 신용대출은 6.85%로 0.04%p올라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99%로 전월대비 0.0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금리와 시장형금융상품금리가 각각 0.05%p, 0.01%p 올랐다. 예대금리차는 1.27%p 기록하면서 한 달 새 0.02%p 줄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7 15:53: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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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은행 어린이 랜선 은행 탐험'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의 협력업체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경제교육 '신한은행 어린이 랜선 은행 탐험'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어린이 랜선 은행 탐험'은 신한금융그룹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운영하는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겨울철 독감 유행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신한은행 어린이 랜선 은행 탐험'에는 8개 그룹사의 총 11개 협력업체 직원들의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참여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신한금융그룹의 캐릭터 사은품을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화폐와 저축 이야기', '돈을 꾸준히 모으는 다양한 방법' 등 이야기 컨텐츠와 함께 신한금융그룹 캐릭터 쏠(SOL)과 함께하는 '은행 체험 학습', 'OX 퀴즈' 등을 담아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결정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7 15:26: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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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 투게더'로 장애인 음악가 자립 지원

IBK기업은행은 장애인 음악가 자립 지원을 위한 'IBK TOGETHER(투게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국악과 클래식, 두 장르에서 활동하는 장애·비장애 예술인 6인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제작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민배(19·바이올린), 박준형(22·바이올린), 최예나(20·판소리), 최준(32·피아노병창) 4인의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국악밴드 억스(AUX)의 보컬 서진실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참여했으며, 음원 레코딩 과정을 중심으로 5회 이상의 일대일 멘토링이 이뤄졌다. 이번 앨범에는 총 아홉 개의 음원이 수록돼 장애예술인의 솔로곡, 멘토와의 듀엣곡 그리고 참여 음악가 전원과 유명 연주 세션이 함께한 합주곡이 담겼다. 이 가운데 전체 합주곡 '함께 아리랑'은 크로스오버 작곡가 양방언이 편곡을 맡았으며 CF, 웹드라마, 단편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대얼 감독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IBK TOGETHER'는 장애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인물정보 등록 및 개인별 프로필 웹페이지 개설, 의상 맞춤 제작, 사진 촬영 등을 추가 지원했다. 이번 'IBK TOGETHER' 앨범은 내년 1월 2일 국내외 음원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7 15:21:1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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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종이 문서 없는 ‘디지털 업무’ 추진

IBK기업은행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종이 소비량을 절감하고 업무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총 3가지로 업무 중 발생하는 종이서류를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과 직원에게 편리한 기능들도 함께 탑재할 계획이다. 'IBK태블릿뱅킹'은 영업점 직원이 외부에서도 고객·마케팅 정보를 확인하고 자필 서류를 작성하는 디지털 영업 지원 도구로 동의서 및 필요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수집하고, 투자 상품 방문판매도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신(新)전자문서시스템'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전자형태로 서류를 작성하는 전자문서를 고도화하는 시스템으로, 기존보다 더욱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여신, 신용카드 등 모든 창구업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류관리시스템'은 작성된 서류들을 집중해 이미지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통해 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이미지 뷰어를 개선하는 등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이미지 분석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서류처리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고도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이다"라며 "기존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고객의 불편함과 대기시간을 더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7 15:20:3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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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캠코온리 5호점 현판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베데스다원'에서 성공적 시설 개보수를 기념하는 '캠코온리 5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캠코온리(Kamco ONLY)는 따뜻함을 의미하는 '온(溫)'과 새단장을 의미하는 '리뉴얼(Renewal)'의 앞 글자를 따온 합성어로,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양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캠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캠코 권남주 사장, 김철호 베데스다원 원장 및 캠코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보수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축하했다. 캠코온리 5호점으로 선정된 베데스다원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아동양육시설이다. 장애아동들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 습득을 위해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을 지원한다. 캠코는 캠코온리 사업을 통해 베데스다원 소속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욕조, 변기, 세면대 교체 등 화장실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또한 노후화된 주방가구 및 가전도 교체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보호대상아동·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길 바란다"며 "캠코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7 15:20: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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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마이데이터 분석해 AI가 맞춤 펀드 추천

우리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에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산, 재무상태를 파악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상품을 골라주는 '금융상품추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상품추천 서비스'는 자산규모와 재무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후 해당 고객에게 예·적금, 대출, 펀드 등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및 최근 소비내역 등 마이데이터를 분석해 AI가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금리가 낮은 입출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알려주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예·적금 예상이자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도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세액공제 계산기로 절세상품 납입 금액에 대한 예상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금융상품추천 서비스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7 15:18:3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