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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해당 제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한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을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에서 유형결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청과 상시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상황을 수시로 공유한다.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도 2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8 15:2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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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愛사랑카드' 기부금

광주은행은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전남애(愛)사랑카드'는 ▲'광주·전남愛사랑카드'▲'광주·전남愛기업사랑카드'▲'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Card'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카드다. 이번 전달식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적립액 9500만원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의 올 한 해 총 기부금액은 2억5500만원으로, 광주은행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 1억6000만원을 먼저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愛사랑카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고객님들이 있어 기부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8 15:15: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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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생아 대출 수요↑…가계 빚 괜찮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최대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신생아 대출 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판매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신생아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하면 신생아 대출 조건이 좋다. 신생아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지만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3.5% 수준이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1.6~2.7%, 8500만원을 넘으면 2.7~3.3% 금리가 적용된다. 이 역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낮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 빚이다.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거론됐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출시했지만 결과는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당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고, 최종 공급액은 4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4일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 추진은 해나가야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은은 중점적으로 금융 안정 측면을 살펴보는데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8 15:13: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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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필요시 분양계약자 분양대금 환급"

금융당국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사업장 60곳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추진하고,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영그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거쳐야만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우선 태영건설 관련 60개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다.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속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한다.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매각지원을 할 계획이다. ◆ 사업 진행 못할 경우 계약자 환급 이미 분양이 진행된 사업장은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지원방안이 달라진다. 현재 태영건설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22개로 총 1만9869세대다. 이들 중 HUG의 분양보증이 가입된 14개 사업장은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장은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6개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필요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진행할 수 있고,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신속지원 프로그램 우선적용 금융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신속지원한다. 현재 태영건설은 140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협력업체는 581개, 10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하도급 계약 1096건 중 1057건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있는 상태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이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에 한해 상환유예(1년)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회사의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영건설과 관련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4조5800억원으로,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저 대부분은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며, 비은행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상당기간 동안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시에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8 15:06: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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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카드 결산] <하> 여전채·연체율 상승 '이중고'

2023년 카드업계는 유례없는 '이중고'를 겪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회사금융채권(여전채) 금리와 연체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다. 고금리에 대출 취급 잔액은 증가했지만, 조달 비용도 함께 올랐다. 연체율 상승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계기가 됐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롯데카드 또한 자회사 매각으로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면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평가다. ◆ 여전채 금리 상승에 조달 창구 다변화 카드사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여전채 금리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여전채(AA+, 3년물) 금리 하단(연 2.41%)과 상단(연 6.09%)의 격차는 3.68%포인트(p)였다. 최근 여전채 금리는 급격하게 진정되는 추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완화하면서 채권 시장에 훈풍이 맴돌아서다. 이달 여전채금리 하단은 연 3.87%다. 지난해 하단과 비교하면 1.46%p 차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 기업어음(CP)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여전채 금리가 4%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단기 CP는 만기도래가 여전채 대비 짧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동성 리스크가 동반되지만 비용 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또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카드사가 발급한 ESG채권 액수는 총 2조3500억원이다. 지난해(1조8250)대비 5250억원(28.76%) 가량 증가했다. ESG채권이란 환경 및 지속 가능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채권이다.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공헌'과 '비용절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一石二鳥)'란 평가다. 올해 ESG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곳은 우리카드였다. 총 1조2000억원으로 전 카드사 발행 규모의 절반이 넘는다. 이어 KB국민카드가 발행한 ESG채권 규모는 3300억원으로 우리카드의 뒤를 잇는다. 녹색채권 비중이 높은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다. 지난 7월 롯데카드는 4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롯데카드가 발행한 ESG채권 규모가 6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66.66%를 녹색채권으로 발행한 셈이다. 현대카드의 녹색채권 규모는 250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행했으며 ESG채권의 100%가 녹색채권이다. 현대카드의 녹색채권은 친환경 차량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 ◆ 연체율 상승, 고신용자도 찾은 '카드론' 카드업계는 연체율 상승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 차주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한파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은 매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리볼빙이란 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남은 잔액을 다음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 또한 리볼빙 잔액 증가세를 두고 엄포를 놓았지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인 만큼 연체율 해소를 명분 삼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6245억원이다. 지난 1월 7조3666억원 대비 2579억원 증가했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상환이 어려운 구조인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카드론 잔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38조8791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2443억원 늘었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 차주 또한 카드론을 찾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대부업권이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카드사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며 "모든 카드사가 연체율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14:11: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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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차등제 적용"…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등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디지털전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하에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허용한다. 소비자에게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한다.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실손의료보험 등이다. ◆ 신(新)위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이 원칙이었다.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를 허용했다. 개선안은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28 13:48:4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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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2시간…업계 '1위'

교보생명이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이 업계 1위인 0.23일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지급 평균기간은 청구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0.23일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이 2시간 내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생보사 평균(0.9일)과 경쟁사의 신속지급 평균기간(최저 1.02일) 대비 약 4~5배 빠른 성과를 보였다.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비율 역시 대형사 중 가장 낮은 3.15%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6.42%)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추가소요 지급비율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보험금이 적시에 나갔다는 의미다. 96.85%의 보험금을 제때 지급한 것으로 고객들과 약속한 시간을 지켰다는 뜻이다. 추가소요 지급비율은 보험 약관상 지급기일(비조사 건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사유 확인 필요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비중이다. 특히 종신보험에서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교보생명의 종신보험 신속지급 평균기간은 0.26일로 업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 뿐만 아니라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급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편의 개선 노력과 지급심사체계 변화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28 13:32:3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