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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질서있는 구조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테마주나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 추진 방안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의 부담을 극복해야하는 지금이 환부작신(換腐作新·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든다)의 적기"라며 "금융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1 12:00:22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Q. 최근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업권의 상생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A. 최근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업권은 3대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등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통해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험계약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자 상황과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납입해야 했으나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자 납입을 유예해준 뒤 사후에 이자를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생계형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을 보장하고 보상 확대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기존에 사고경력이 많은 경우 보험가입이 아예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횟수별 할인, 할증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장범위가 충분치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1 11:26: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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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끊임없이 변화해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제구포신(除舊布新·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의 자세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 생보업계는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생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추진 등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생보산업을 위한 4가지 핵심과제로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신시장 진출로 수익기반 다각화 ▲사회적 책임 확대와 고객신뢰 제고 ▲리스크 관리 만전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역량을 강화하고 헬스케어 및 시니어케어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 온기가 흘러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상생금융 방안을 강구하고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완전판매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IFRS17이 생보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동성·자금상황 및 부동산 PF 대출, 해외투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변화와 혁신의지로 생보업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협회 임직원 여러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1 10:41: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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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변화와 혁신 절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교자채신(敎子採薪·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의 자세로 손해보험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래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손해보험산업 현안 해결에 매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손해보험산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상체계와 상품구조 개선 ▲유연한 트렌드 변화 대응 ▲소비자 신뢰도 제고 ▲적극적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2024년 사업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기존 사업영역의 기반을 견고히 다짐과 동시에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해킹, 전산장애 피해 보장 보험, 기후리스크 대비 지수형 보험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실손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2026년 도입 예정인 ESG 공시제도가 손해보험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우리 손해보험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며 "가만히 머물러 도태되기보다는 과감히 도전하고 변화해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1 10:39: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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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바뀌는 ‘대출제도'...한도 줄어 든다

갑진년 새해가 밝으면서 은행권 대출에도 변화가 예고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해에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중순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존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의 40%, 비은행 대출의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본인 소득의 4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상반기엔 25%, 하반기엔 50%를 적용하고, 오는 2025년부터 가산 금리를 100%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약 4% 줄어든다. 하반기엔 3억원으로 9% 가량이 감소하고, 후년엔 2억8000만원으로 16% 축소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조치는 1091조9000억원 규모의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이달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최대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판매가 종료된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구입할 때 주택자금을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연 4% 안팎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출시했지만 결과는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하면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달까지는 6억원 이하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에 한해 공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제도로 지난해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새롭게 바뀐 DSR 규제로 가계부채 축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생아 대출 수요도 많아 가계부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01 10:37: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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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PF, 가계·기업 불안요인↑…건전성 제고"

"올해 금리하락이 예상되지만, 하락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부채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과 민생 위기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등 4종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대기업 수출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하락시기와 속도가 가변적인만큼 부동산PF 안정화를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를 강화하고, 정상화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전세·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며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 금융기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102조원+α)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01 10:0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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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최준우 주금공사장…"신뢰와 존경 받는 전문기관으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이 갑진년 신년사를 통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에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의 버팀목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최 사장은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기반 확충 ▲유동화사업의 손익관리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또한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증대할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의 실수요층인 서민과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최 사장은 "지원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위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고 특례전세보증, 월세자금보증 등 제도개선으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사장은 "최근 이자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서민과 사회적배려계층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로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1 09:51: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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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윤희성 수은행장 "대외경제은행으로 자리매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2030년에는 1조달러를 달성해 수출입 은행을 넘어 대외경제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수은 2.0' 모델로 도약할 것"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대외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행장은 우리나라가 ▲수출 7000억달러 돌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이라는 새로운 시대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수출지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8년까지 16년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내던 중국시장에서 지난해 18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다"며 "향후 10년간 우리수출과 일자리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방위산업, 핵심글로벌 수주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을 안정화 시켜 주요자원도 확보한다. 윤 행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상반기중 업무시스템을 완비해 공급망금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리튬·니켈·구리 등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 그는 "EDCF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2조원으로 확대해,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에너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01 09:26: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