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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라청약', '노룩상담 대출가능"…불법금융 주의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는 것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금융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한다"며 "특히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 모집 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불법대출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 중이다.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했다. "공모주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일부 확인됐다.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올렸다.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으로 대응하고,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7 09:25: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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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상화폐 결산]<상> 탈 많았던 가상자산

기존 화폐의 대체 자산으로 부각됐던 가상화폐는 올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국제법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절차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화폐로 인정받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 '김남국 논란'…'뒷돈 상장' 올해 가상자산업계는 거래소와 발행사 간의 상장피, 시세조작, 국회의원 코인투자 등 다사다난했다. 올 초 국내 3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원과 상장팀장 등이 '상장피(상장 수수료)' 청탁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상장 브로커가 청탁한 수십 종목의 코인 중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주목된 '퓨리에버(P코인)'도 포함됐다. P코인은 유니네트워크 대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단독 상장했다. P코인은 허위 공시 등으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줬고, 코인원은 뒤늦게 퓨리에버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후 올해 5월 상장 폐지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상장 청탁 사건 같은)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코인투자도 논란이 됐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세 60억원 가량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이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시작부터 각종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각종 악재를 기점으로 거래소들은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은 노력을 펼치고 있어 내년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상자산업계에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자보호법이 시행된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1년 후인 오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국회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법 외에도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권법'이 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시장 규율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분류 기준, 가상자산 공시업·평가업 등의 세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 중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를 참고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총선 이후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1단계 법이 통과됐는데 이법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다듬고 보완해서 2단계에서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08:52: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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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험 결산] <하> '상생금융' 압박…연말도 '전운'

보험업계는 올해 역대급 실적으로 부담과 책임을 떠안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이익 규모가 급증한 만큼 상생금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를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말 보험업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 생보, 저축·연금보험 상품 출시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연금보험 관련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1월 청년 대상 상생금융 상품인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무배당)'을 선보였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획했다.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에 초점을 둔 '교보청년저축보험'을 지난 12월 1일 내놨다.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특성상 금융당국이 바라는 즉각적인 상생금융 방안에는 저축성 보험이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손보, 車 보험료 인하 카드 손해보험사는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5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는 2.5~3%의 인하 폭을 공식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 자동차보험료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작년 4월, 올해 2월에 이어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K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2.6% 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DB손보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0%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보험료를 10% 가량 인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보험사들은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시기와 인하율은 내부 상품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상생 아닌 '울며 겨자 먹기'? 손보사는 상생금융 동참을 위해 전년 대비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율(2.5~3%)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해 4월(1.2~1.4% 수준)에 이어 올해 2월에도(2.~2.1% 수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평균 1%대, 18%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4세대는 동결될 예정이다. 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생금융에 동참하고자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60%에 육박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 대비 약 2.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적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적인 인하 여력이 많지 않았지만 고심 끝에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1·2·3·4세대 실손보험 모두 손해율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인하 여력은 많지 않다"며 "상생금융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대승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2023-12-27 06:00: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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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2024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DGB금융그룹은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DGB금융그룹과 김태오 DGB회장은 이번 임원인사 원칙으로 ▲핵심인재육성프로그램인 'HIPO' 인재풀(Pool)에서 임원을 선임해 핵심인재 양성의 기업문화 정립 ▲학연·지연을 탈피하고 역량과 CDP(경력개발관리)에 기반한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 선임 ▲미래 최고경영자로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조직통합을 도모할 자질을 갖춘 사람 ▲후진양성 및 경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임원 선임 ▲임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 도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DGB금융지주의 이번 인사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신속한 위기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 방향은 ▲전략 역량 결집 및 강화 ▲핵심 업무 위주의 빠르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이다. 지주 임원인사는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안정 속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HIPO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해 진행했다. DGB금융지주의 김철호 전무(그룹감사총괄)와 강정훈 전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DGB대구은행 성태문 상무(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가 전무로 승진해 지주로 이동했다. 천병규 전무(그룹경영전략총괄)는 유임됐다. 그리고 DGB금융지주 박성진 상무(그룹준법감시인)가 신규 선임됐다. 경영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올해 말 임기가 도래하는 계열사 사장단 인사 또한 전원 재선임했다. ▲DGB캐피탈 ▲DGB유페이 ▲DGB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하이투자파트너스 등 5개 계열사다.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대비해 ▲고객중심 조직체계 구축 ▲금융환경 변화 대응 ▲내부통제 강화 등을 조직개편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1급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금융그룹 신설 등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임원인사는 DGB대구은행 이상근 부행장보(ICT그룹), 이해원 부행장보(영업지원그룹)가 부행장으로 승진했고, 박동희 상무(여신그룹), 이종우 상무(자금시장그룹), 김기만 상무(공공그룹)가 부행장보로 승진했으다. DGB금융지주 이광원 상무가 은행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로 부임했고, 신성우 상무(기업고객그룹)가 신규 선임됐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당면하는 위기를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미래 CEO 육성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7:58: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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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타타대우상용차와 전속금융 계약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2일 타타대우상용차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식에는 우리금융캐피탈 정연기 대표이사, 타타대우상용차 김방신 사장, 타타대우상용차판매 김정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이번 전속금융 계약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타타대우상용차 판매에 필요한 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차량 구입 고객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타타대우상용차 판매 및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실시 ▲향후 추진하는 신사업에 있어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은 "최고의 자동차 제조 기술력과 우리금융캐피탈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용차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본 계약을 추진했다"며 "향후 전기상용차, 인증중고차 등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최고의 상용차 전문 제조 판매사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연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는 "전속금융사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지원해 상용차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6 16:52: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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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이용자 중과실 있어도 은행이 배상한다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배상절차는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피해 발생 계좌의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한다.이어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한다.이번 대책으로 신분증 노출·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무조건 은행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반면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필수 증빙서류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은행은 배상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를 고도화 중이다.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 피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6 16:29: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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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BNK부산은행, 'BUFF' 7기 수료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BUFF는 캠코와 BNK부산은행이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내 대학생들의 금융·경제지식 습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다. 부산 소재 9개 대학 97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BUFF 7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을 진행했다. 캠코와 BNK부산은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금융전문역량(FSC) 경진대회 ▲캠코·BNK부산은행 직원 멘토링 ▲금융 세미나 등 금융ㆍ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 박영준 BNK부산은행 상무를 비롯한 BUFF 7기 대학생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료증 수여와 함께 활동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BUFF 7기 프로그램 성적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10명의 학생에게는 금융 분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약 한 달간 캠코 현장실습 체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BUFF 7기 활동을 통해 예비 금융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무적인 직무경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부산지역 산학협력 프로젝트인 BUFF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금융인의 꿈을 품은 지역인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6 16:24:0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