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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입지규제, 45년 만에 대폭 완화

개발목적 해제에서 주민불편 해소로 전환 정부가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지정 4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 입지·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45년이 지남에 따라 그린벨트를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또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규제를 푼다. 아울러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했다.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5-05-06 15:59:1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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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봄바람]반도건설,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 8일 오픈

상업시설 '카림애비뉴 김포'도 분양 반도건설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마지막 분양 물량인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한다. 앞서 지난 달 초 공급한 3차가 김포시 내 최단 완판 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해 입주한 2차는 8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한강신도시 대표 리딩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Cc-01블록에 조성되는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는 지하 2층, 지상 34층, 4개동, 46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8㎡A 95가구 ▲78㎡B 91가구 ▲78㎡C 94가구 ▲78㎡D 31가구 ▲87㎡ 150가구로 구성됐다. 한강신도시 최대 상권인 구래동 중심상업지구와 마주해 이마트, 병·의원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 초역세권 단지이며, 복합환승센터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는 가로공원이, 동측으로는 호수공원과 가마지천 등이 있어 산책·운동 등을 즐기기도 좋다. 솔터초·고교가 도보 거리다. 김지호 분양소장은 "구래역과 복합환승센터는 김포도시철도와 M버스의 기점으로 출퇴근 시간에도 지하철·광역버스를 앉아서 이용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해 30~40대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4-bay 판상형, 3면개방, 알파룸, 서재·주방특화 등 다양한 신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또 아파트와 상가(카림애비뉴 김포)를 분리해 쾌적성과 편의성 모두를 챙겼다. 기준보다 10㎝ 높은 2.4m의 천정고와 2.55m의 우물천정으로 개방감도 높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10만원대로 채정될 예정이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와 함께 '카림애비뉴 김포' 상가도 공급된다. 세종·동탄2에 이어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라시드와 손을 잡고 만든 3번째 브랜드 상가다. 연면적 2만4298㎡, 지하 1층, 지상 2층, 204실 규모다. 미국의 그로브(Grove)와 같은 '타운형 테마 스트리트몰'로 지어지는 게 특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976-30번지에 있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다.

2015-05-06 15:10:3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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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서울 아파트 옥상, 초록빛으로 물들다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살고있는 김모 씨(37)는 최근 식료품 비용이 줄었다. 아파트 옥상에 조성된 텃밭에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면서부터다. 옥상 텃밭을 이용하면서 그간 데면데면하던 이웃 주민들과도 친해졌다. 삭막한 도심에서 자녀들이 자연을 느끼게 된 점은 덤이다. 옥상 텃밭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가족·주민 단위를 비롯해 지자체 역시 옥상 텃밭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의 '한신에코팜'은 옥상 텃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2012년 서울시 아파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회원 30명으로 1동 옥상 600㎡에 농장을 만들었다. 이어 2012년 하반기 노원구의 하계 지역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2동에 220㎡를 추가 조성했다. 텃밭은 공동경작구간과 개별경작구간으로 나뉜다. 연 2~3회 공동경작구간에서 수확된 생산물을 전 주민과 나누는 행사를 연다. 서초구 반포본동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자원봉사회 주관하에 매년 봄·가을 '친환경 상자 텃밭 모종심기'를 개최한다. 옥상 상자 텃밭 1000여개를 주민 1인당 3상자씩 분양해 고추, 상추, 토마토 등의 모종을 심는다. 성북구 성북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노원구 중계 청구 3차 아파트 등도 옥상 텃밭 사업으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옥상 텃밭은 주민들에게 1년 단위로 분양된다. 친환경 옥상 텃밭에 대한 관심이 늘자 애초에 이를 조성해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성북구 장위뉴타운 2구역에 공급하는 '꿈의숲 코오롱하늘채'는 경로당과 보육시설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다. 자치단체 등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올 초 '2015년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옥상 텃밭 조성을 장려 중이다. 총 사업비 11억8300만원을 들여 약 30개소를 선정하여 텃밭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5-05-05 13:16:00 윤정원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중소건설사 '반발'

"단체 행동, 종합건설업 등록 반납도 불사할 것"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 확대가 예고되면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현행 법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만 원도급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업체에도 원도급을 허용 중인데, 이를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주로 수행하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5일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또 협회 집행부가 업역 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임직원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물량을 뺏어 전문업계와 나누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관계부처 합의 하에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을 통째로 바꾼 뒤 관련규정을 고쳐야 하는데, 사전 조치도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주장이 시장현실과 동떨어지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 측은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 체계 때문에 수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명분으로 내세운 '칸막이식 업역 규제 유연화로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다면 엉엽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하도급 단계 축소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할 문제이지 종합·전문간 업역과는 관계가 없다"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기술개발 유도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가 공사물량 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업계 업역 분쟁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국토부가 소통을 통해 형평성 맞는 정책 추진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5-05 12:00:00 박선옥 기자
수도권 아파트 경매 급증…주택거래 증가 영향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신건 낙찰과 고가 낙찰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반 아파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에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경매 입찰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신건 낙찰 비율은 17.3%다. 2007년 3월(52.5%) 이후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건 낙찰 비율은 작년 4월 4.7%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 11.2%로 10%를 넘어선 뒤 3월 16.6%, 4월 17.3%로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신건 낙찰 비율이 15%로 3월(15.6%)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작년 4월(4%)보다는 월등히 높다. 경기도의 신건 낙찰 비율은 18.4%, 인천은 17.5%로 지난 3월과 비교해 각각 0.1%포인트, 5%포인트 올랐다. 작년 동월에는 5.1%, 4.5% 수준이었다. 신건 낙찰이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100% 이상)에 고가 낙찰된 아파트는 총 234건으로 전체 낙찰 건수(756건)의 31%를 차지했다. 지난 3월(29.5%)보다 1.5%포인트 올랐다. 4월 서울 고가 낙찰 비율은 27.5%로 지난 3월(31.3%)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경기도는 31%로 3월(30.2%)보다 높아졌다. 지난달 28일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전용 36.3㎡의 첫 입찰에는 무려 45명이 응찰했다. 감정가(1억3700만원)의 122%인 1억6677만7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인천 역시 고가 낙찰 비율이 지난 3월 24.2%에서 35.7%로 급증했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금호어울림 전용 85㎡ 아파트의 지난 4월 21일 첫회 입찰에는 26명이 몰렸다. 감정가(1억9500만원)의 118%인 2억3266만6000원에 낙찰됐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실수요자들이 모여드는 현상은 낙찰률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률은 지난 3월(51.9%)에 비해 5.1%포인트 높아진 57%로 집계됐다. 2007년 3월(57%) 이후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건과 고가 낙찰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인천의 아파트 낙찰률은 수도권 평균보다 7.1%포인트 높은 64.1%에 달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지표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6∼2008년 수준과 비슷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익률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투자수요보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신건, 고가낙찰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15-05-05 11:00: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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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모델하우스 북새통

5일간의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는 모습이다. 연휴 시작과 함께 오픈한 모델하우스에는 수 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4일 금강주택에 따르면 지난 1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4블록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Ⅱ'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사흘간 1만9000여 명이 방문했다. 동탄2신도시 첫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반영됐다. 방문객들은 아파트 유닛을 세심하게 살펴보는가 하면, 상담석에 앉아 특별공급 조건 및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졌다.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Ⅱ는 5년 이상 임대기간 이후 구입 여부 결정이 가능하며, 확정분양가가 적용됐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된다.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능동 471-3번지에 마련됐다.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0~22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7년 하반기 예정이다. 같은 날 제일건설이 인천 청라국제도시 A12블록에서 공급한 '청라 제일풍경채2차 에듀&파크 A12블록)' 모델하우스에도 3일간 약 3만5000명이 다녀갔다. 지난 2009년 공급된 '청라 제일풍경채' 1071가구에 이은 2차 물량이다. 1차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실내수영장에 2차에도 시공되며, 골프연습장, 피트니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제공된다. 6일 특별공급 후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4일, 계약은 19~21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총 70%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1차 계약금 중 1회차로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심곡동 129-27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2015-05-04 12:46:1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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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대신 드려요"…건설사 가정의 달 이벤트

건설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신규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가운데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간 모임이 많은 이 시기를 활용해 주택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기 위함이다. 4일 분야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Cc-01블록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의 8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가정의 달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를 풀고 사전등록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유아전동카(1명), 아이스박스(3명), 레고세트(5명), 수건세트(50명)를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7일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경품은 오픈 3일 이내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제일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A12블록에서 분양하는 '청라국제도시 제일풍경채2차 에듀&파크' 견본주택에서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견본주택 방문객 중 100명을 추첨해 어린이용 자전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1블록에 짓는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 견본주택에서는 어린이날 자녀 동반 방문객 선착순 300명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준다. 또 내방객 중 10명씩 추첨해 4일 겐조 스마트 토스트기, 5일 삼천리 세발자전거를 증정한다. 대우산업개발이 충남 홍성에서 공급한 '이안홍성'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BMW 520d, 삼성곡면TV,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를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5-05-04 12:04:4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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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킨텍스 꿈에그린' 꽃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한화건설이 오는 10일까지 2015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돼 내 집 마련 정보제공과 함께 봄나들이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박람회다. 약 15만㎡의 부지에 25개 나라의 320여 개의 업체가 참석하며 관람 인원만 100만 명이 넘는다. 한화건설은 고양시의 큰 국제행사에서 고객들과의 만남을 늘리기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고객들의 접근이 쉽도록 행사가 진행되는 호수공원 곳곳에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홍보부스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정해 킨텍스 꿈에그린에 대한 정보 전달과 상담을 병행한다. 관람객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자체 제작한 풍선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아이들이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이벤트도 벌인다. 또 룰렛을 돌려 당첨자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축제 열기를 더한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오랜만에 공급되는 일산의 새 아파트인 만큼 고객들과 폭넓은 교류 거점을 만들기 위해 꽃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홍보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이 다시 찾아와 재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만큼 상담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분양 예정인 킨텍스 꿈에그린 지하 5층, 지상 4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50㎡, 총 1880가구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84㎡ 780실, 아파트는 84~150㎡ 1100가구(펜트하우스 12가구 포함)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71-1번지 진영빌딩 4층(지하철 주엽역 8번 출구)에 분양 홍보관을 개관해 고객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킨텍스 꿈에그린 현장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9년 2월말 예정이다.

2015-05-04 12:04:1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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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e편한세상 신촌' 모델하우스 8일 개관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촌' 모델하우스를 오는 8일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지하 5층, 지상 34층, 22개동, 전체 2010가구 규모다. 이중 아파트 전용면적 ▲59㎡ 24가구 ▲84㎡ 579가구 ▲114㎡ 2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7㎡ 100실 등 총 7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조경 면적 비율이 전체 부지의 44%에 달한다. 커뮤니티센터는 1·2·3단지 3곳에 설치된다. 각각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등이 들어선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됐다. 거실과 주방 공간은 표준(20㎜)보다 3배 두꺼운 60㎜ 바닥 차음재를 적용한다. 발코니 확장 시 자녀 방 1개소에는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설치된다. 안방의 붙박이장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 시 전용 84㎡, 114㎡ 안방 드레스룸도 무상 제공된다. 3.3㎡당 최저 분양가는 1720만원 대부터 시작된다. 전체 평균 분양가는 2060만원 대다. 계약금은 1차와 2차로 나눠낸다. ▲59㎡ 1000만원 ▲84㎡ 2000만원 ▲114㎡ 3000만원 정액제다. 중도금 60%에 대해 이자 후불제를 실시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20일 당첨자 발표 후 26일~28일 당첨자 대상 계약접수가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2호선 아현역 1번 출구,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3월 예정이다.

2015-05-04 09:21:41 윤정원 기자